정부,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언급… ‘가치 외교기조’ 드러내

정부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을 상대로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를 언급, 가치외교 기조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서 거론해 남북문제 당사국이자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전날(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UPR 회의에서 한국과 영국, 체코, 우루과이가 탈북민과 그들에 대한 강제북송 문제를 언급했다. 북한을 직접 명시해 질의한 나라는 한국과 체코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이들 국가로부터 강제북송 우려에 대한 언급을 들은 뒤 현장에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질의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며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할 것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기조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보다 뚜렷하게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

김유진·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