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해법 찾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의지 밝히며 대화도 강조
증원규모 극적인 해결안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다음 달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건설적 협의체’를 통한 대화 노력을 동시에 강조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권 내부에서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과정에서 정부 증원안 규모를 포함한 극적인 해결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재차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 의대 정원 규모 절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 “의료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개혁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 등의 ‘완료형’ 시제를 써서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돼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에 대한 원칙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2000명 고수’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대화 노력’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의사 집단행동을 멈추게 할 극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15일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PA 간호사는 5000명 활동하고 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은 1900여 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등 4개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등에 대한 교육도 확대한다.
손기은·서종민·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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