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지켜보는 시민들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4·10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윤성호 기자
■ 총선참패후 첫 입장표명
“국민체감할 변화 못만들어”
“예산·법안 국회에 더 설명”
경청·미흡 말하며 반성 의지
“노동·교육·연금 개혁 계속”
“포퓰리즘은 미래 망치는 것”
의대증원 등 구체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직접 내놓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제기되며, 윤 대통령의 ‘고집·오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큰 것에 대한 반성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며 국회와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야당과의 협치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실상의 반성문을 썼다. 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했다.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소통 노력 부족’ 등의 지적에 대해 ‘경청’ 등의 단어를 쓰며 적극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국정운영방식의 향방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며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고금리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식 시장을 활성화했지만,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했다. 국정 방향이 옳고 정책 방향성이 확실해도, 소외된 국민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으로,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포퓰리즘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개혁 정부’의 갈 길은 가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손기은·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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