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검언유착’ 제보자, 네티즌 상대 명예훼손 승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채널A 사건’ 제보자에 전과자 지칭…법원 “5만원 배상”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제보자 지모 씨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지난달 30일 지 씨가 네티즌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가 지 씨에게 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전과자’라는 건 김 씨가 작성한 글의 맥락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지 씨가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지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글이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김 씨 개인의 블로그에만 일회성으로 게시돼 다수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이미 검언유착 의혹을 다룬 다른 기사 등을 통해 지 씨 범죄 전력에 관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5만원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0년 10월 네이버 블로그 등에 지 씨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링크하며 지씨에 대해 “증인선서 후 위증하면 위증죄인 거 전과자인 지가 제일 잘 알겠지”라고 적었고, 지 씨는 이같은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라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 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당시 야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내려 한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