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형 ‘서울시 안심소득’ 전국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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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득보장체계 개편안 모색
소득·재산수준 고려 차등지원
지원가구 21% 근로소득 증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서울시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묻지 마 퍼주기’ 지원이 아닌 차등 지원 방식이면서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안심소득’의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1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서울 안심소득 기반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 소득보장제도는 외형상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지만 실질적 운영에서는 사각지대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연령층(만 18∼64세)에 대해 실업, 휴·폐업 등 상황에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만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런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안심소득제도를 도입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해준다. 시에 따르면 소득이 전무한 4인 가구라면 월 최대 243만5220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올해 4월까지 누적 2076가구에 196억23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시의 1차 중간조사 발표에 따르면,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21.8%가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 자존감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안심소득은 소득과 재산 수준까지 고려한 차등 지원 방식으로, 소득 등과 무관하게 똑같이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 제도와 다르다.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도 어렵고, 모든 사람에게 주려다 보니 지원 금액이 실질적 소득 보장을 해주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 연구위원은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해서는 생애주기, 근로 능력, 근로 유인 등을 고려한 ‘범주적 안심소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근로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