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4-05-25 10:48
아편 원료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자택 인근 밭에 양귀비 3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 일대를 순찰하던 중 무허가 양귀비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배 규모가 크지 않아 범행을 목적으로 길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50주 미만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을 시 경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한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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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에 성과급 10억?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주민 불만 폭발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산을 앞둔 조합이 조합장과 임원 등에 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포상을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갈등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명분을 들었다. 성과급 지급은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로,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단지 안팎에 여러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조합장 10억,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 등의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이들은 “조합장이 조합 및 아파트의 부실 운영과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밀려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000만 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조합장과 조합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놓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배분 대상은 조합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인 데다, 성과급 지급 규모에 대한 평가·검증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다만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에 제동을 건 법원 판례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 신반포1차(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임원들에게 추가 이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한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원들에게 주기로 한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인센티브 지급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열린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추가 이익금의 7%만 성과급으로 인정됐다.노기섭 기 -
“‘나혼산’ 나온 박세리 대전 집, 경매 넘어갔다” 골프 국가대표 감독 출신 방송인 박세리의 주택과 대지가 경매시장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여성동아 보도 내용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이 주택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이 위에 세워진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다. 특히 건축물은 2019년 지어진 것으로, 지난 2022년 5월 MBC TV 예능물 ‘나 혼자 산다’에서 소개됐다.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박세리의 부친 박모 씨가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박 전 감독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동아는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박 전 감독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박 전 감독의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작년 9월 박 전 감독의 부친 박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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