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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금리 탓 말고 정책기조 바꿔야 한다 [2018.10.05]
오승훈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 트럼프-파월 ‘행복한’ 금리 갈등 정부, 韓銀 연쇄 압박과 대조 중앙은행 독립성 신뢰가 관건 저금리 아닌 정책실패가 핵심 섣부른 인..
<포럼>‘고용 참사’ 해법은 기업환경 개선 [2018.10.05]
안재욱 경희대 교수 경제학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언급했지만, 갈수록 경제는 위축되고 있다..
<포럼>北 사이버 공격 방치한 평화는 공허 [2018.10.05]
임종인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북한의 사이버 전력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해외 수사 당국과 보안업체들은 주요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
<사설>‘영변 쇼 - 종전’ 美에 촉구한 康장관, 북핵 폐기 저해한다 [2018.10.05]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보도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공개한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다. 하나는, 미국은 북한 핵 리스트 요구를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
<사설>工事 중단 배상금만 수천億…탈원전 피해 누가 책임지나 [2018.10.05]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신규 원전 백지화 목록에 오른 신한울 3·4호기만 해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설비업체 등에 수천억 원을 물어..
<사설>제주 투자개방型 병원 완공하고도 개원 못해선 안 된다 [2018.10.05]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건립된 국내 제1호 투자개방형(型) 병원의 개원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불합리를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제주도가 구성한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
<뉴스와 시각>느려 터진 文정부 혁신성장 [2018.10.04]
김만용 경제산업부 차장 지난달 말 아무 성과 없이 1기 활동을 끝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운명은 예견된 측면이 있다. 1년간 수십 명의 민간·정부위원이 혁..
<오후여담>데이터 연금술사 [2018.10.04]
김회평 논설위원 선거 결과는 종종 여론조사를 배신한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상외의 승리를 가져다준 주역은 ‘샤이 지지층’이었다. 트럼프..
<時評>‘고단한 노후’ 대비할 현실적 대책 [2018.10.04]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정책학 한국 완전히 고령사회에 진입 공적연금 아직 量質 모두 미흡 저출산 탓 전적 의존도 힘들어 개인은 다양한 대비책 세우고..
<포럼>미·북 ‘영변核 - 終戰’ 거래의 함정 [2018.10.04]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한다..
<포럼>靑의 인사청문회 무시와 國會의 책무 [2018.10.04]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인사청문회 제도는 견제와 균형이 핵심인 대통령제에서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사설>남북대화에 정신 팔린 사이 北은 全方位 해킹하고 있다 [2018.10.04]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 공작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 등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심각한 안보 위협도..
<사설>평양 몰려간 ‘10·4선언 방북단’의 5가지 문제점 [2018.10.0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방송인 김미화, 배우 명계남 씨 등 160명이 ‘10·4선언 11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중..
<사설>兪교육장관 부적격 더 두드러지게 한 취임 일성 ‘無償’ [2018.10.04]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임명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一聲)으로 ‘무상(無償)’을 앞세웠다. 유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등학교 ..
<뉴스와 시각>국감 파행이 야당 손해? [2018.10.02]
오남석 정치부 차장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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