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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여담>정미조 ‘젊은 날의 영혼’ [2017.12.06]
김종호 논설위원 ‘드넓은 대지를 달리고 싶었네/ 뜨거운 눈물을 감추려/ 드높은 하늘로 오르고 싶었네/ 외로움 삼키고 저 멀리/ 뙤약볕 내리던 목마른 그 길을/ 걸..
<시론>진보無罪 보수有罪 [2017.12.06]
이현종 논설위원 중립성·독립성 의심 받는 법관 의뢰인, 판사 정치 성향 따져 국민의 사법不信 점차 높아져 판사가 동료 판사 결정 비난 대법원장엔 ‘침묵하라’ 강..
<포럼>‘428조 예산’과 3가지 중대한 잘못 [2017.12.06]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428조8339억 원)이 진통 끝에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새해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일자리와 복지 예..
<포럼>무역 1兆 달러 재진입…정책은 역주행 [2017.12.06]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5248억 달러와 4346억 달러로 교역액은 959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
<사설>눈속임·주먹구구·야합 ‘공무원 증원’ 최악 失政이다 [2017.12.06]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철학에 기초한 2018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부실 심의와 밀실 담합으로 여소야대임에도 국회의 견제 기능은 작동되지 못했다. 자유..
<사설>EU, 한국 조세회피國 지정…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2017.12.06]
국회가 당리당략에 찌든 ‘428조8339억 원 예산안’ 처리에 온 정신이 팔려 있던 5일 밤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국가적 망신인 뉴스가 날아들었다. EU는 5일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
<사설>IOC의 러시아 평창出戰 금지, 클린 올림픽 계기 돼야 [2017.12.06]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국가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복용하게 하고 그 검사를 조작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한 것은 의미가 크다. IOC는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집행위..
<뉴스와 시각>급조된 委員會의 민낯 [2017.12.05]
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 임시 회의록 제9호(11월 23일)를 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
<오후여담>예루살렘 [2017.12.05]
황성준 논설위원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냐고 물으면, 텔아비브라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실제 국방부를 제외한 이스..
<時評>걱정되는 文정부 경제정책 엇박자 [2017.12.05]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소득주도성장 위해 법인 증세 혁신성장은 규제 철폐가 핵심 기업 vs 사람 ‘중심’ 대립 잘못 세금 일자리는 민간 활력 저해 大-中..
<포럼>北 시간벌기 전술에도 대비해야 한다 [2017.12.05]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최근 한국의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포럼>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수출 적신호 [2017.12.05]
이만우 고려대 교수 경영학 미국 연방 상원이 법인세율 대폭 인하안을 통과시킨 이틀 후 한국의 여·야 3당은 ‘3%포인트 인상’의 역주행 합의안을 타결했다. 미국 상원 표..
<사설>與野 예산안 ‘잘못된 합의’와 존재감 없는 제1야당 [2017.12.05]
여야(與野) 3당 원내대표들의 2018년도 예산안 합의는 협상에 의한 단일안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고, 더불어민..
<사설>‘北만 美 핵위협에 노출’ 송영길 위원장, 北 대변인인가 [2017.12.05]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5∼8일 북한을 방문 중이라고 한다. 미국 직업 외교관 출신인 펠트먼 차장은 리용호 북 외무상도 만난다고 한다. 무슨 협의가 오갈지 두고봐야겠지만, 이를 계기..
<사설>2년 만의 낚싯배 참사로 또 드러난 海警의 ‘구조 無能’ [2017.12.05]
해양경찰청이 해난 사고 인명(人命) 구조에 무능(無能)하다는 사실을 또 드러냈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3일 새벽 급유선의 추돌로 9.77t급 낚싯배 선창 1호가 전복돼 14명이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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