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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대통령 ‘제재 완화 自請’ 북핵 거드는 결과 부른다 [2019.02.20]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9일 전화 통화는 시의적절하긴 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려를 낳게 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7∼28일 열릴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설>환경부 블랙리스트, 靑 연루 의혹 확산과 ‘거짓말’ [2019.02.20]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죄질은 박근혜 정부 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보다 더 나쁘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정도가..
<사설>勞에 기운 탄력근로 합의, 현장 고충 반영해 立法해야 [2019.02.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 52시간제 보완 수단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19일 합의했다. 노사가 난제를 대화로 풀었다는 데 의미를 둘 만하다. 그러나..
<사설>與의 反이성적 ‘김경수 비호’ 사법부를 허깨비 만드나 [2019.02.19]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비호(庇護)’ 행태가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 되레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할까’하는 또 다른 의문을 자아내게 할 정도다. 아무리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권력의..
<사설>文정부가 생색내는 빚 탕감, 정직한 국민이 떠안는다 [2019.02.19]
문재인 정부가 1년여 만에 또 ‘빚 탕감’ 선심 카드를 꺼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저소득자, 장기 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빚을 최대 95% 깎아주고, 일반 채무자도..
<사설>서울대에 657億 기부한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의 숭고한 뜻 [2019.02.19]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90)이 한국 기부문화의 새 역사를 썼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대에서 ‘해동첨단공학기술원 건립 및 운영기금 출연 협약식’을 갖고, 500억(億) 원을 기탁했다. 4차 산업혁명의..
<사설>트럼프 “北의 실험 원치 않을 뿐”…文대통령도 그런가 [2019.02.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회담이 1주일 남짓 앞이지만 아직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다. 단순히 예측 불허라기보다 한국 안보에 최악의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사설>檢 수사로 ‘빙산의 일각’ 확인된 文정부판 블랙리스트 [2019.02.18]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일부 실행됐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목적으로 전(前)정권 시..
<사설>소득성장 총체적 실패, 경제학회 實證연구로 확인됐다 [2019.02.15]
국내 경제학자들이 1년에 한 번 총출동하는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총체적 실패’란 평가가 나왔다. 문 정부 출범 후 2017년 3분기∼2018년..
<사설>‘장사할 시간에 靑 왜 갔나 싶다’는 자영업자 개탄 [2019.02.15]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을 위협한다는 진단이 수없이 제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이들 중 15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잘못..
<사설>혼란 키우고 지방정치 도구화할 자치경찰 强行 말아야 [2019.02.15]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지방경찰제 도입 방안을 구체화했다. 당·정·청협의회에서 14일 확정·발표한 시행 계획에 따르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를 통해 생활안전·민생치안..
<사설>이번엔 부산서 신공항 거론…文정부 눈엔 총선만 보이나 [2019.02.14]
가까이는 오는 4월 3일 재·보궐선거, 다소 멀리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불거졌다. 역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단골 메뉴였지만..
<사설>與 홍위병처럼 비치는 법관대표회의 존속할 이유 없다 [2019.02.14]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을 놓고 집권 여당의 판사 공격이 3권 분립마저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일선 판사들의 대의(代議)기구 성격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사설>서울교육청의 ‘파업 편향’ 자료 배포는 교육 汚染(오염) [2019.02.14]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320개 고등학교에 14일 배포할 것이라며 13일 공개한 ‘고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는 ‘파업 편향’이 확연하다. 파업 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한 뒤 ‘우리나라는 파..
<사설>2019년 첫 달도 고용참사…文정부 마이동풍이 더 키웠다 [2019.02.13]
해가 바뀌어도 고용시장 한파는 걷힐 기미가 없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 19년 만에 최대였다. 1만9000명에 그친 취업자 수 증가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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