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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또 미사일, 中 사드白書…한국 안보 능멸 당하고 있다 [2019.07.25]
동해 상공과 독도 주권이 중국·러시아·일본에 의해 유린된 와중에 북한은 또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국가 문서를 통해 문제 삼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비굴..
<사설>日보복 타격을 대기업 탓으로 돌린 文정부의 경제 無知 [2019.07.25]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아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규제 대상을 전면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난데없이 정부에서 ‘대기업 책임론’이 잇따라 터져 나오..
<사설>동료 교수들도 曲學阿世(곡학아세) 비판하기에 이른 조국 靑수석 [2019.07.2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우려는 여당에서도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이제는 개인적·학문적으로 잘 아는 동료 교수들도 암담하다고 평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문재..
<사설>초유의 영공 침탈에 안이한 靑·與, 안보 의지 안 보인다 [2019.07.24]
중국·러시아 전투기들의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러시아 정찰기의 독도 영공 침탈(侵奪)은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임이 확연해졌다. 무력 우위를 앞세워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것..
<사설>北은 신형 잠수함 배치…한·미 훈련에선 ‘동맹’마저 삭제 [2019.07.24]
북한은 이 순간에도 핵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급속히 형해화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23일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며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
<사설>수도권 제외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공허한 이유 [2019.07.24]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24일 공식 발표됐다. 광역 시·도 전체를 특구로 지정해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 ..
<사설>中·러 군용기 독도 도발…한·미·일 협력 더 절박해졌다 [2019.07.23]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인 동해 상공을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까지 들어와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
<사설>文대통령 ‘경제 克日’ 발언과 기업환경 惡化의 괴리 [2019.07.23]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56M D램 개발에 성공한 것을 대외에 공표한 날은 1994년 8월 29일이었다. 공교롭게도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이다. 일본 샤프의 반..
<사설>현대重 노조·간부 재산 가압류, 不法 척결 계기 돼야 [2019.07.2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무소불위 행태가 조직폭력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울산지방법원이 22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노조 간부들에 대해 30억 원..
<사설>日 선거 아베 過半…文정부의 현실적 외교 더 절실해졌다 [2019.07.22]
일본 유권자들은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은 참의원에서 개헌안 독자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는 미치지..
<사설>수출감소국 1위 자초한 ‘反기업 정책’ 당장 바꿔야 [2019.07.22]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바닥 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 들어 1∼4월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해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하..
<사설>조국 靑수석의 無所不爲 ‘궤변과 선동’ 대통령 뜻인가 [2019.07.2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행태는 이제 그 형식과 내용에서 정상적 공직자의 범위를 넘어섰다. 국민 모두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6조)에서 벗어났다는 시비를 자초..
<사설>文대통령 불만과 다른 이유로 실망 큰 5당 대표 靑 회동 [2019.07.19]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향은 다르지만 문 대통령도 “만족하지 못한다” “국민과 언론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고 한..
<사설>기업들 하루하루 피 마르는데 長期戰 운운한 與 무책임 [2019.07.19]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애꿎은 국내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피 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스마트폰·가전 등의 협력업체들에 ‘최소 90일 이상 일..
<사설>‘손혜원 부친 서훈’ 檢 수사, 의혹 해소는커녕 더 키웠다 [2019.07.19]
검찰이 지난 5개월 동안 손혜원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 씨가 독립유공자(건국훈장 애족장)로 선정되는 과정에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수사한 결과 18일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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