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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도 분배도 파탄…서민 더 괴롭히는 實驗 당장 접으라 [2018.08.24]
서민의 가계는 쭈그러들고, 가진 자의 주머니가 더 불룩해지는 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증오하는 경제’일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만류에도 이를 촉발하고 부추기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설>主權까지 동원한 개성사무소 강행, 得보다 失 훨씬 크다 [2018.08.24]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를 다음 주중 강행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 같다. 개성사무소에 반입되는 유류와 발전기 등의 물자(物資)는 물론 남측의 전기 공급을 둘러싼 ‘대북..
<사설>태풍 비상 속에 전교조 농성장 찾은 교육감들의 反理性 [2018.08.24]
좌파 성향인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또 반이성(反理性)의 전형을 보였다. 강력한 태풍 솔릭의 접근 예보로 국가적 비상 상황이던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인 김승환 전북 교육감을 비..
<사설>北 김정일도 “軍의 主敵·적개심 교육 당연하다”고 했다 [2018.08.23]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버리려는 것은 국토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자격과 의지를 의심케 한다. 심지어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도 김대중 대통령 면전..
<사설>새 일자리 99.7% 민간이 만든 美, 세금으로 버티는 韓 [2018.08.23]
한국과 미국의 일자리 창출 공식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 상반된 정책이 고용성적표를 극과 극으로 갈랐다. 미 노동부의 7월 고용통계를 보면 비농업 일자리는 1년 새 240만 개 늘었다. 제조·건설..
<사설>보훈단체 ‘安保 집회’ 참가도 막을 표적立法 단념해야 [2018.08.23]
국가보훈처가 보수 성향 집회의 위축을 겨냥한 ‘표적 입법(立法)’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하면서 ‘특정 정당의..
<사설>자영업 붕괴 根因 놔두고 또 ‘세금 미봉’ 내놓은 黨·政 [2018.08.22]
자영업과 소상공업체는 우리나라의 주(主)고용자이다. 1인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수는 570만 정도로 추산된다. 관련 종사자를 합치면 680만 명쯤 된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
<사설>헌법재판관에도 靑 출신 지명, 사법독립 逆走行이다 [2018.08.22]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중 한 사람으로 2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
<사설>不法시위 면죄부 주라는 경찰 조사委의 反법치 선동 [2018.08.22]
경찰청 산하 기구가 불법(不法) 폭력 시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라고 했다.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한 설치의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됐던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사설>한반도 다시 정상외교 국면, ‘終戰’ 아닌 核에 집중해야 [2018.08.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싱가포르 회담 2개월여 만에 한반도 정세가 다시 정상외교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설>여전히 소득성장 집착…고용참사·血稅낭비 더 키운다 [2018.08.21]
진단을 정확히 해야 제대로 처방할 수 있지만, 고용 참사에 이른 원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진단은 사태의 본질과 너무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사설>일자리 예산 42兆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國會 보고서 [2018.08.21]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 ‘일자리 예산’이 무려 54조(兆) 원에 달한다.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에 36조 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14조8000억 원,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사설>고용재난 本質 감춘 일자리 대책, 국민 기만 아닌가 [2018.08.20]
정부 정책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하고 정직해야 한다. 그런데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이와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경제 현장을 무시한 일률적 주..
<사설>개성 南北연락사무소 지금 개설해야 할 이유 없다 [2018.08.20]
북한이 핵 폐기 대신 제재 완화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南北)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밀어붙임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남..
<사설>‘대입 정시 30%’ 거부하겠다는 포스텍의 타당한 항변 [2018.08.20]
세계 수준의 경쟁력에 근접한 극소수 국내 대학 중 하나인 포스텍이 교육부가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大入) 개편안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19일 “모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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