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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핵 ‘원샷 제거’ 제시한 트럼프와 對北 압박 높이는 G7 [2018.04.25]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개념을 명쾌하게 정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여기에 더해 주요 7개국(G7)은 북한이 폐기해야 ..
<사설>핀란드 기본소득 포기…文정부 ‘세금으로 월급’ 접으라 [2018.04.25]
핀란드가 ‘복지제도의 발상 전환’이라고 자랑하던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끝내기로 했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25∼58세 실직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4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
<사설>또 商法 개정 들고나온 법무부, 엘리엇 횡포 거들고 있다 [2018.04.25]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기업 흔들기에 나선 와중에 법무부가 부추기기라도 하듯 상법(商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 등의 도입을 담..
<사설>文대통령, 북핵 단계론 접고 ‘빅뱅式 폐기’ 견인해야 [2018.04.24]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4·27 남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움직임을 보면 회담의 ‘실질’보다 ‘외양’에 더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상회담 의제도 발표..
<사설>선관위 드루킹 수사의뢰 ‘檢 불기소 배경’ 의심스럽다 [2018.04.24]
최근 드러나는 ‘드루킹 사건’ 실상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범행을 조..
<사설>여론조작 난장판 된 포털과 ‘아웃링크 法制化’ 시급성 [2018.04.24]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 당원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의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나마 야(野) 3당이 포털 사이트의 반(反)민주주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동 입..
<사설>‘核 굳히기’ 노골화한 김정은…CVID 흔들림 없어야 [2018.04.23]
북한 김정은의 핵(核)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 등의 카드를 놓고 비핵화 의지 표현인지, 핵 보유국 선언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정부는 긍정적 ..
<사설>끝없이 불거지는 김경수 의혹, 特檢도 고육책일 뿐이다 [2018.04.23]
‘드루킹 (실명 김동원)-김경수 커넥션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 의원과 드루킹이 ‘시그널’ 이라는 보안성이 최고 높은 메신저로 55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김 의원 보좌관..
<사설>갑질도 후속 대응도 국민 기대 저버린 한진 오너家 처신 [2018.04.23]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파문 뒤 지난 열흘 동안 드러난 한진그룹 오너 일가(一家)의 행태는 기업관·국가관에 의문을 갖게 한다. 한진그룹은 파월 장병 등을 위한 국가 운송사업을 배..
<사설>文대통령, ‘김정은 비핵화 意志’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2018.04.2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국민과 정부 모두 들뜨지 않고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
<사설>김경수-드루킹 ‘요청·처리 交信’…여론조작 敎唆(교사) 아닌가 [2018.04.20]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당원인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수시로 교신(交信)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댓글 추천 대상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까지 전송했다는..
<사설>감사원 간부의 매우 부적절한 硏修와 감싸고 돈 靑 [2018.04.20]
감사원은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으로 국가 기관의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하고, 징계와 시정 요구는 물론 고발까지 한다. 일반 공무원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무서운 기관이다. 그만..
<사설>경찰 ‘수사권 무자격’ 보여주는 與-드루킹 커넥션 수사 [2018.04.19]
드루킹(실명 김동원) 사건이 두 갈래로 점입가경이다. 한 갈래는,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및 대선 본선에서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대..
<사설>철도 공공성 핵심은 경쟁 통한 質 좋은 서비스 제공이다 [2018.04.19]
국토교통부가 18일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 운영사인 SR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외견상 찬반을 결정하는 절차지만, 용역 제목이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사설>진보 좌파 一色 국가교육회의 전문委 전면 재구성해야 [2018.04.19]
대통령 직속의 민관(民官)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산하에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들이 진보 좌파 일색(一色)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3개 전문위(委) 위원 42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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