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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헌적 선거법과 ‘정권 검찰’ 꼼수로 좌파 獨裁 길 닦는다 [2019.12.24]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밤 9시40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대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내세웠던 명..
<사설>황제 행세한 시진핑, 사드·北核 말도 못 꺼낸 文대통령 [2019.12.24]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그 뒤에 청두로 가서 2인자인 리커창 총리와 이른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가졌다. 우선,..
<사설>F-35A 이어 글로벌호크도 쉬쉬…격납고 보관用인가 [2019.12.24]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가 대내외 과시가 마땅한 최첨단 전력 도입까지 거듭 쉬쉬하기에 이르렀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인수 날짜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1호..
<사설>‘송철호 無경선’ 때 黨대표 추미애, 법무장관 안 된다 [2019.12.23]
지난해 6·13 울산시장선거를 둘러싼 ‘하명 수사’와 ‘경선 후보 매수’ 의혹 등이 적나라해지면서 심각한 관권 선거였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 ‘전략 공천’ 역..
<사설>文정부 ‘기업 경영 개입’ 확대에 경종 울린 ISD 完敗 [2019.12.23]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을 향해 ‘밤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경향이 더욱 악화하는 와중에,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이 부를 또 다른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이란 다야니 가문과..
<사설>세금폭탄 넘어 전세금 폭탄으로 번진 12·16 집값 대책 [2019.12.23]
역시 우려했던 대로다. 정부가 내놓은 12·16 집값 대책 불똥이 일주일 만에 전세시장으로 번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 발표 뒤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 등 주요 지역 전셋값 호가가..
<사설>조대엽 최윤희 고위職 기용, 국민·국회·공직 모독이다 [2019.12.20]
세금에서 급여를 받고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에게는 민간 분야 종사자보다 훨씬 높은 사명감과 청렴성, 윤리적 기준 등 공적 의식(public mind)이 필수적이다. 업무 역량은 말할 필요도 ..
<사설>공판調書 위조 논란 정경심 재판부와 ‘재판 정치’ 우려 [2019.12.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 받고 있다. ‘무죄 선고를 작정한 재판’이라는 지적까지 법조계 안팎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 변호인이..
<사설>인헌高 ‘정치 선동 교사’ 고발 학생 징계는 敎育 테러 [2019.12.20]
학생들이 사회에 공개 고발하기에 이른 ‘정치 선동 교사’들로 지탄받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헌고등학교 일탈이 극단화하는 양상이다. 인헌고(高)는 학생들에게 반일(反日) 구호 복창을 강요하..
<사설>청와대의 총영사 미끼 ‘후보 매수 공작’…국기 문란 사태다 [2019.12.19]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공작’ 의혹이 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명 수사에 의한 야당 후보 ‘낙선 공작’만으로도 심각한데, 공직을 미끼로 경선 후보를 매수(買收)하려 했다는 증언이 구체적..
<사설>反성장 정책 고집하며 성장률 높이겠다는 文정부 虛言 [2019.12.19]
정부의 다음 해 성장률 전망치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실현 가능하다는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 등 국가 모든 분야에서 차기 연도 사업 계획을 짜는 데 기초 자료가 ..
<사설>교육부는 ‘私學 자율’ 전방위 침해할 立法 단념하라 [2019.12.19]
현재 전국 고등학교의 40.2%, 대학의 86.5%를 차지하는 사학(私學)은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이르기까지 교육에서 떠맡아온 역할이 절대적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
<사설>文대통령 ‘선거공작 연루’ 정황 보여주는 송병기日誌 [2019.12.18]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 청와대와 여당 및 경찰 등이 전방위로 관여한 정황이 이미 많이 드러났다. 그런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일지(日誌)’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
<사설>국회 ‘행정부 시녀’ 아니라면 정세균 총리案 거부해야 [2019.12.18]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에 지명하고 당사자가 수락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헌법 취지를 거스르는 헌정사의 오점이다. 더욱이 정 지명자는 아직 임기..
<사설>좌편향 선거犯에게 학생 선거교육 맡긴 曺교육감 底意 [2019.12.1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의 ‘정치 오염(汚染)’을 막긴커녕 심화·주도하는 행태까지 더 노골화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총선 전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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