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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 개혁 방향도 방법도 틀렸다’는 宋검사장 지적 옳다 [2019.05.27]
선거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3개 안건에 대한 ‘범여 4당’의 무리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이 정국 파행의 결정타가 된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 장문의 ‘검찰 개..
<사설>UAE 원전 정비 ‘일괄 수주’ 실패 땐 文정부 책임져야 [2019.05.27]
한국의 일괄 수주가 당연시됐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대한 장기 정비 계약(LTMA)이 꼬이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가 10∼15년으로 잡은 LTMA 기간을 3∼5년으로 쪼..
<사설>‘문화 한국’ 주춧돌 더 놓은 봉준호 감독의 황금종려賞 [2019.05.27]
한국 영화가 세계 최고 권위의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賞)을 차지한 것은 쾌거이면서 문화적·시대적 의미도 크다. 프랑스 현지에서 25일 열린 제72회 칸영화제 폐막식에서 심사위원장은 “심사..
<사설>화웨이 사태는 미·중 新냉전 총성…동맹 강화로 넘어야 [2019.05.24]
미국이 중국의 5G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퇴출 선언을 한 이후 세계 동맹 및 우방국에 동참 요청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최근 외교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설>文정부와 美·日 더 멀어지고 있다는 CRS 보고서 [2019.05.24]
한·미 동맹 불안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증폭되는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이를 우려하는 공식 문건을 내놨다. CRS는 ‘한·미 관계의 배경’ 보고서에서 ‘한..
<사설>소득주도성장, 마중물 아닌 ‘밑 빠진 독’ 확인됐다 [2019.05.24]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을 기치로 세금을 퍼붓는데도 빈곤층은 물론, 전체 가계 살림까지 더 쪼그라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사설>이번엔 경찰 치아 부러뜨린 민노총 행패…國基 허문다 [2019.05.23]
불법(不法) 시위를 반복하며 법치를 조롱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또 경찰을 무차별 폭행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중공업노조와 대우조선해양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22일 현..
<사설>해고자도 노조원 만드는 ‘ILO 비준’ 추진 단념하라 [2019.05.23]
문재인 정부가 지금도 무소불위인 노조의 위세를 더 부추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미비준 4개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
<사설>노무현 10주기에 생각하는 實用 국정과 國益 외교의 길 [2019.05.23]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周忌)에 돌아본 정치 상황의 상전벽해는 그런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폐족을 자처하던 세력이 집권했고, ‘상주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
<사설>‘단도미사일’ 소동, F-35 쉬쉬…정상회담 구걸用 아닌가 [2019.05.22]
문재인 대통령의 21일 ‘단도미사일’ 언급은 당연히 실언(失言)의 결과일 것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복잡한 국정을 다루다 보면 그런 정도의 일은 충분히 양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사설>北인권 참상엔 눈 감고 인도주의 운운하는 文정부 꼼수 [2019.05.22]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8일 취임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자질·인성·대북관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다수 국회의원이 반대했음에도 문재..
<사설>생산성 향상이 한국경제 최대 과제라는 勸告 경청해야 [2019.05.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췄다. 반년 새 두 번에 걸쳐 0.4%포인트 내렸는데, 다른 주요국엔 기존 전망을 유지하거나 더 높인 것과 대비된다..
<사설>성장률 꼴찌인데 또 기업 增稅 발상…경제 위기 더 키운다 [2019.05.2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한국경제는 암울한 지표로 가득하다. 1분기 -0.3% 역성장, 설비투자 10.8% 급감, 청년 체감실업률 25.2%, 수출 6개월째..
<사설>사법독립 외치더니 줄줄이 靑 입성한 코드판사들 僞善 [2019.05.21]
사법권이 입법과 행정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밝힌 이 원칙은 민주헌법의 기본원리로 정착됐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지난 70년 영욕이 교차..
<사설>‘구로동 사건’ 文정부 들어 공권력 더 취약해진 것 아닌가 [2019.05.21]
사회 질서 유지를 강제하는 힘이 공권력이다. 특히 경찰은 생활 법치의 근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공권력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발생한 ‘구로동 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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