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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결격 사유에 國監 위증 혐의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長 경질해야 [2018.10.18]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결격 논란’이 급기야 국정감사 위증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등 도덕성 시비로 번졌다. 몇 년 전 출장 비용의 성격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우..
<사설>‘학교 밖 청소년’에 月 20만원, 황당한 포퓰리즘이다 [2018.10.1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내놓은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황당하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부터 ..
<사설>서해5도·NLL 방어 태세 스스로 허무는 것 아닌가 [2018.10.17]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의 전략적 중요성은 남북대화를 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이 지역이 취약해지면 서해 5도는 물론 수도권의 옆구리가 적의 기습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반대로 북..
<사설>방향 잘못 잡은 文정권 가짜뉴스 대책과 ‘표현의 자유’ [2018.10.17]
민주·진보 정권임을 자임하는 현 집권 세력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관(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 기본권이..
<사설>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요지경’ 국정조사 필요하다 [2018.10.17]
서울시 산하의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공사 측은 16일 ‘직원 가족·친척 재직 현황’에 대해 “전 직원 1만7084명 대상으..
<사설>북핵 CVID 강조하며 ‘對北 수교’ 딱 잘라 거부한 프랑스 [2018.10.16]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한동안 공식 발표에서 사라졌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 표현이 한·프랑스 공동선언의 맨 앞부분에 다시 등장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사설>趙통일장관의 ‘탈북 기자 취재 不許’ 탄핵 사유 해당된다 [2018.10.16]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하기 위한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인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를 가로막은 것은 언론 자유의 침해로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
<사설>공산당 동조단체 출신까지 독립유공자 떠받든 文정부 [2018.10.16]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포상 일부가 사실상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
<사설>김정은 적시한 美‘2차 제재 위험’경고, 심상치 않다 [2018.10.15]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김여정·김영철은 물론 북한 통치자금 담당 기구인 조선노동당 39호실 등 466개 대상을 ‘2차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
<사설>北 핵개발 두둔하며 ‘가장 행복한 나라’ 운운한 與 의원 [2018.10.15]
일부 여권 인사들의 ‘북한 체제 예찬’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이 보여준 몇 가지 ‘쇼’와 ‘쇼윈도’에 미혹된 수준도 넘어, 잔혹한 진실을 외면하면서 최악·최장의 독재 체제를 찬양한다면 혹..
<사설>히말라야 별이 된 산악인 김창호의 빛나는 挑戰정신 [2018.10.15]
인간의 한계에 도전(挑戰)하며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을 개척해온 세계적 산악인 김창호(49) 씨가 히말라야 등반 중에 뜻밖의 참변을 당해 등산계 안팎이 몹시 안타까워하며 애도하고 있다. ..
<사설>文대통령의 ‘강정 不法’ 사면 예고, 사법 無力化 아닌가 [2018.10.12]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관함식 참석 후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사설>끝없는 고용참사…‘가짜 일자리’로는 해결 못한다 [2018.10.12]
문재인 정부의 고용성적표가 참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실업자 수는 1년 새 9만2000명 늘어난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
<사설>여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始動과 적용 기업 확대 필요성 [2018.10.12]
여당이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나인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창업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
<사설>美 대통령은 제재 완화 反對, 국무장관은 군사합의 制動 [2018.10.11]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대놓고 남북의 경제·군사적 합의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기자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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