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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靑 일자리 상황판, 노동·규제 개혁 外面 땐 쇼에 그칠 것 [2017.05.25]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1호’인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의 후속 조치로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문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경신되는 18개 지표를 점검하면서 ‘일자리..
<사설>文정부, 전교조 ‘합법화 생떼’에 휘둘려선 안 된다 [2017.05.25]
해직 교사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한 ‘위법(違法) 규약’ 시정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2013년 법외노조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아 전방위로 ‘합법화 생떼’에 나서고 있다. 서..
<사설>총리 후보 검증 野의원에 문자폭탄 퍼부은 紅衛兵들 [2017.05.25]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을 향한 ‘악플’은 유명 연예인 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여기에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의도까지 가세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설>국정기획委 본격 가동…포퓰리즘 공약 과감히 廢棄(폐기)해야 [2017.05.24]
과거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갈음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22일 현판식에 이어 24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기획재정부 등 22개 정부 부처(중소기업청 포함) 업..
<사설>文대통령, 盧정부 실패 요인부터 직시해야 성공한다 [2017.05.24]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크게 엇갈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추앙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문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8주기 추모식에..
<사설>충격적 알파고 進化 속도와 지지부진한 국내 AI 산업 [2017.05.24]
구글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가 23일 세계 바둑 랭킹 1위 중국의 커제 9단과의 3번기 첫 대국에서 완승했다. 지난해 3월 이세돌 9단과 맞붙었을 때 간혹 보였던 오류도 없었다. 오히려 아..
<사설>현 시점의 對北 지원·대화 追求는 ‘북핵 제재’ 이탈이다 [2017.05.23]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5차 핵실험 뒤인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결..
<사설>대통령이 ‘4대강 증오’ 밝혔는데 合理的 감사 되겠나 [2017.05.23]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를 발표하면서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정책 결정 및..
<사설>憲政 첫 ‘탄핵 대통령’ 재판정 出席을 보는 착잡한 심정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出席)해 첫 재판을 받는 모습을 국민은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국정농단의 엄중함, 법 앞의 평등, 권력의 무상함, 자..
<사설>북핵·동맹外交 경험 없고 인식도 걱정되는 외교안보팀 [2017.05.22]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으로 발탁된 강경화 외교장관 지명자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우선,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의 탈레반’으로까지 불렸던 ‘자주파’ ..
<사설>金 경제부총리 내정자, 정책의 均衡 잡는 조타수 돼야 [2017.05.22]
새 정부 1기 경제팀의 큰 틀이 짜였다.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됐고,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문재인..
<사설>진보 靑 법무비서관, 사법부 ‘左편향 재편’ 신호탄인가 [2017.05.22]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보좌와 함께, 3권 분립 체제에서 대통령과 법원·헌법재판소·검찰 등 사법 관련 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법무비서관에 발탁된 김형연 전 인..
<사설>靑-5黨 원탁 회동…안보·경제 超黨 협력 출발점 돼야 [2017.05.19]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19일 오찬 회동은 역대 정권 초기면 으레 있었던 이벤트와는 일단 다르다. 임기 열흘 만에 원형 테이블에서 이뤄졌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강하..
<사설>특수활동비 전면 廢止하고 업무추진비 현실화할 때다 [2017.05.19]
정부 조직을 포함한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과연 예산 항목으로 존속해야 하는지 따져보게 하는 일탈이 또 드러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팀이 18일 감찰에 본격 착수한 이영렬 전 서..
<사설>‘비선진료’ 5명 전원 1심 有罪와 국정농단의 不法性 [2017.05.19]
지난해 10월 이후 국민 사이에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전원 유죄(有罪)’였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국정농단의 ‘곁가지’ 사건임에도 이처럼 엄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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