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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본말전도 공무원 증원 ‘追更에 알박기’ 더욱 안 된다 [2017.07.19]
정부와 여당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공무원 증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려는 것 같다. 18일 국회 본회의 시한을 앞두고 열린 심야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명목의) 80억..
<사설>靑의 反부패협의회 주도와 ‘司正의 정치화’ 우려 [2017.07.19]
부정부패 근절은 모든 정권이 내건 목표였지만 방법과 수순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았다는 측의 신고나 투서가 폭증해 이른바 ‘사정(司..
<사설>司法 포퓰리즘 키울 1·2심 재판 생중계 發想 접어야 [2017.07.19]
대법원이 1·2심 재판의 TV 생중계 허용 방안을 논의 중이며, 20일 대법관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3년 신년사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재판에 한..
<사설>美 “對北 대화 조건서 멀다”…한·미 엇박자 걱정된다 [2017.07.18]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양국 정부가 대북(對北) 대화를 둘러싸고 갈등에 빠져들 조짐이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
<사설>現 청와대의 ‘前 청와대 문건’ 소동, 정치적 악용 없어야 [2017.07.18]
청와대가 지난 정권이 부주의하게 남겨놓은 ‘문건’들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내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여러 측면에서 안타깝고 보기에도 민망하다. 현(現)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수석비서관실 ..
<사설>이석기·한상균을 양심수라며 특사 운운하는 反법치 [2017.07.18]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심수’ 석방·사면 요구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청와대는 논란이 되고 있는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18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렇..
<사설>對北 군사회담 제의…시기·의제 모두 부적절하다 [2017.07.17]
국방부가 오는 21일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한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북한은 핵..
<사설>최저임금 인상 半 이상을 세금으로 준다는 反시장경제 [2017.07.17]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 1항이 그것이다. 시장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사설>수리온 헬기 비리, 利敵행위 차원서 전면 재규명해야 [2017.07.17]
방산(防産) 비리는 유사시 대한민국 장병의 목숨을 잃게 하고, 심지어 전쟁의 패배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적(利敵)행위나 다름없다. 그래서 역대 정권이 방산 비리 척결을 외쳤고, 노무..
<사설>잠재성장률 2%대 첫 추락…‘성장’없인 일자리도 없다 [2017.07.14]
한국은행이 13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년부터 5년간 2.8∼2.9%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2%대로 추락한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젠 3%대 성장은 여간해선 기대..
<사설>脫원전 강행, 5년 뒤 감사·特檢 얘기 또 나오지 않겠나 [2017.07.14]
국내외 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행보가 강제 집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14일 신고리 5·6호기 원전(原電) 공사 일시..
<사설>대학 자율성 역행하는 文대통령 ‘大入 전형료’ 지시 [2017.07.14]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을 빈말로 돌리고 있다.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사설>美 ‘FTA 개정협상’ 통보…통상조직 재정비 화급하다 [2017.07.13]
예상됐던 일이지만 예상보다 빨리 닥쳤다. 미국이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절차 돌입을 ‘전격’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악” “재앙” 등의 격한 표현으로 한·..
<사설>송영무·조대엽 흠결 점입가경, 자진 사퇴가 道理 [2017.07.13]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갈 길 바쁜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두 후보자의 흠결은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부적격’ 수준이었는데, 최근..
<사설>文정권 코드 맞춰 우표 발행 취소한 우정본부의 두 얼굴 [2017.07.13]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전임 정부 당시 확정했던 우표 발행 계획을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에 대해, 우표발행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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