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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인 言論 교수 企業 사찰…이런 게 新적폐 아닌가 [2018.12.20]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정보 수집이 여야 정치인은 물론 언론(言論), 대학교수, 기업(企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금까지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수..
<사설>너무 다른 靑-金수사관 주장, 국회 긴급 청문회 열라 [2018.12.20]
급속히 확산되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은 더 이상 당사자의 폭로, 검찰 수사나 언론의 추적 보도에만 맡겨두기엔 너무 중대한 문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고발 당사자가 된 상..
<사설>核위협 그대로인데 ‘국방 태세’ 대폭 약화, 위험하다 [2018.12.20]
국방부의 2019년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안보 측면에서 위험한 내용이 많다. 국방부는 20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목표로 긴장완화·국방개혁·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사설>이번엔 이강래 非違 감찰 보고서, 靑 대응 의문투성이다 [2018.12.19]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감찰 보고서’ 파문에 이어 이번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비위(非違) 의혹을 담은 것이 나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
<사설>남북 철도 ‘가짜 착공식’에 血稅 7억 쓰겠다는 文정부 [2018.12.19]
정부가 오는 26일 북측 지역인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상징하는 행사를 갖겠다고 한다. 착공식인지 착수식인지 모호하지만, 행사 비용으로 7억2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봐서 요..
<사설>또 고교생들 참변…세월호 이후 적폐몰이 말고 뭘 했나 [2018.12.19]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 개인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던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이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18일 일산화탄소(CO)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로 참변(慘變)을 당한 안타까운 ..
<사설>민간 사찰에 ‘코드 감찰’ 의혹까지 불거진 靑 특감 사태 [2018.12.18]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일탈해 민간에 대한 사찰을 벌였을 가능성이 더 확연해졌다. 나아가 특정 목적에 따라 표적을 정해 감찰하고, 그 결과는 정권과의 친소에 따..
<사설>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완”…고용부는 ‘유급휴일 폭탄’ [2018.12.18]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력을 강조한 바로 그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때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합산하겠다는 방침의 강행을 밝히고,..
<사설>통일부 위촉 인사가 北체제 찬양, 趙장관이 책임져야 [2018.12.18]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위촉한 통일교육위원이 공개적 행사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 위촉을 받은 통일교육위원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
<사설>의혹 커지는 ‘靑 특감 사태’ 즉각적 국정조사 필요하다 [2018.12.17]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 활동과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커지며 심상찮은 사태로 번지고 있다. 특감반 파견 중 ‘비위’ 혐의로 검찰로 복귀 조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
<사설>뒷북 확대경제회의와 저성장 탈출 非常대책 시급성 [2018.12.17]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은 물론 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절벽, 기업의 어려움 등 전방위 경제난이 가중됐음을 고려할 때..
<사설>선거제도 개혁, 비례성 높여도 定數는 299명 되돌려야 [2018.12.17]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당리당략보다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투표의 비..
<사설>코드國政·무능장관 두고 차관 대거 바꿔 뭐 달라지겠나 [2018.12.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차관 및 차관급 인사 16명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집권 중기(中期)를 맞아 정부 쇄신 의도로 보인다. 공직사회의 심각한 복지부동을 고려할 때 일하는 분위기로 돌려놓기..
<사설>어설픈 진보와 무개념 정치가 경제·고용 危機 불렀다 [2018.12.14]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경제·고용 정책을 맡았던 장관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이렇게 못할 수 있느냐”(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며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시아 신질서 하에서..
<사설>“구한말 쇄국” 개탄까지 나온 카카오 카풀 不發 [2018.12.14]
공유경제,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관문을 앞장서 열 것으로 주목받아온 ‘카카오 카풀’이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불발(不發)됐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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