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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로시간 大亂…‘계도 6개월’ 아닌 전면 재검토가 옳다 [2018.06.20]
주(週)52시간제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닥쳤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한다는 것이 당초..
<사설>野, 보수의 가치 수호 ‘현장성’ 높이라는 苦言 경청해야 [2018.06.20]
보수정치를 대변해온 자유한국당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6·13 선거 참패가 명확한데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더니, 궤멸 수준의 패배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설>공론조사 창시자조차 부적절하다는 ‘大入 공론 결정’ [2018.06.20]
문재인 정부가 진행 중인 2022학년도 대입(大入)제도 개편의 ‘공론(公論) 결정’ 방식에 대해, 공론조사 창시자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론조사를 1988년에 고안한 세계적 권위자 제임스 피..
<사설>끝내 韓美훈련 중단…北 김정은 전략에 또 속고 있다 [2018.06.19]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1주일 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승리’가 분명해지고 있다. 북핵의 실질적 폐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한·미 안보동맹은 약화하고 북한에..
<사설>‘靑비서실과 내각 잘해서 선거 이겼다’는 잘못된 인식 [2018.06.19]
더불어민주당의 6·13 선거 압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권 중반기를 위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22개월 간 국정에 집중할 수 있다. 집..
<사설>檢의 대법원 수사와 ‘司法독립 훼손’ 金대법원장 책임 [2018.06.19]
대법원이 판사의 개인 비리 아닌 법원행정처 내부 문제로 수사를 받는 한국 사법(司法) 70년 역사 초유의 사태가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사법 행정권..
<사설>수도권 2500萬 겨냥 北 장사정포, 조건 없이 물리게 해야 [2018.06.18]
한동안 핵·미사일 문제에 가려 있던 북한 장사정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장사정포를 북한 후방으로 퇴거(退去)하는 문제가 지난 14일 제8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사설>드루킹 사건만 봐도 ‘경찰 수사종결권’은 시기상조다 [2018.06.18]
6·13 선거 압승 이틀 뒤인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구성원을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
<사설>탈원전 1년…더 커진 부작용과 文정부의 위험한 질주 [2018.06.18]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마이웨이가 거침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현재·미래의 국내 원전 목록에서 5기가 한꺼번에 빠..
<사설>‘5월 고용大亂’ 참담한 文정부 1년 일자리 성적표 [2018.06.15]
통계청이 15일 내놓은 5월 고용동향은 ‘최악’ 기록 일색이다. 이틀 전 지방선거의 사상 최대 압승이 민망하다. 청년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무려 1.3%포인트 상승하며 5월 기준 역대 최악..
<사설>선거 없는 22개월…포퓰리즘 버리고 成長 매진할 때다 [2018.06.15]
문재인 정부의 ‘골든 타임’이 시작됐다. 지금부터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까지의 22개월은 문 대통령이 소신껏 국정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의 국정 성패(成敗)에 ..
<사설>한·미 연합훈련 중단해서는 안 될 5가지 重大한 이유 [2018.06.15]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비롯해 키리졸프(KR)·독수..
<사설>野 자멸에 힘입은 민주당 壓勝과 더 커진 文정권 책임 [2018.06.14]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남짓 만에 실시된 6·13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壓勝)은 놀랍지 않을 정도로 예고된 결과다. 그런데 그 격차가 예상보다 컸다. 기존 보수 지지층조차 등을..
<사설>트럼프의 잘못된 동맹觀에 맞장구치면 安保 무너진다 [2018.06.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동맹관(觀)은 ‘북한 김정은과의 동맹’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미 행정부 내부는 물론 의회 및 전문가 그룹에서 사실상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자 백..
<사설>한·미 금리差 0.5%p…不安 요인 ‘악성 결합’ 경계해야 [2018.06.14]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3월 0.25%포인트 올리면서 한·미 간 역전된 금리 차(差)는 최대 0.50%포인트로 커졌고, 미국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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