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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 주자들도 우려하기 시작한 文의 독선·증오 정치 [2017.03.23]
5·9 대선을 불과 47일 앞둔 현 시점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론조사상 압도적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 캠프 내부에서도 ‘불안한 대세론’ 얘기가 나온다. 비호감도 조사 결..
<사설>또 대우조선에 血稅 2조9000억 원, 책임 반드시 물어야 [2017.03.23]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3일 대우조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대 주주인 산은 이동걸 회장의 발표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정부 안이다. 국책은행은 이해 당사자들 간 채무조정 합의를 전제..
<사설>朴 전 대통령 사법처리, 大選 의식 말고 원칙대로 해야 [2017.03.22]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귀가했다. 검찰 청사에 22시간 가까이 머물렀지만 출두 때에 비해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자택 앞에선 미소도 지어 보였다. 박 대통..
<사설>한국의 ‘對北제재 이탈 가능성’ 우려하기 시작한 美 [2017.03.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對北)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중·일 순방을 마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과 고위급 관리의 말을 인용한 2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사설>악화하는 미세먼지…실효성 있는 低減대책 시급하다 [2017.03.22]
인체에 미치는 폐해가 치명적이어서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세계의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21일..
<사설>朴 전 대통령은 眞實 진술하고 檢은 정치적 고려 말아야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의 21일 검찰 출두는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소환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 충격은 훨씬 크다. 앞선 세 사람은..
<사설>週 52시간 근로, 先決과제 방치한 채 밀어붙일 일 아니다 [2017.03.21]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4당이 ‘주(週)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에 20일 합의했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도록..
<사설>釜山에선 부산대통령, 光州선 호남홀대론 내세운 文측 [2017.03.21]
지역감정은 한국 정치가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적폐의 하나다. 정치권이 수시로 득표를 위해 악용했음에도 시민사회와 언론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상당히 완화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 불거졌..
<사설>공무원 정치中立 허물고 성과制 없애자는 文의 역주행 [2017.03.20]
공직사회 개혁은 국민은 물론 공무원 스스로도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다. ‘철밥통’으로도 불리는 신분 보장에 따른 무사안일, 서비스보다 규제에 치중하는 ‘슈퍼 갑(甲)’ 행태를 바꾸지 않고는 선..
<사설>美·中의 여전한 북핵 평행선…韓國의지 시험대 올랐다 [2017.03.20]
중국 베이징에서 18일 열린 미·중(美中) 외교장관 회담은 북핵 해법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임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왕이 중국 외..
<사설>또 ‘묻지마 살리기’식 대우조선 해법, 국민 同意하겠나 [2017.03.20]
금융 당국이 대우조선해양 지원책을 23일 발표한다. 혈세로 침몰 직전 겨우 살려낸 대우조선해양이 또 난파 위기에 몰리자 국민 도움으로 또다시 연명시키겠다는 얘기다. 출자 전환, 신규 자금..
<사설>가계빚 탕감에 국민안식년까지…악화하는 포퓰리즘病 [2017.03.17]
선거 때마다 국민을 현혹시켜온 포퓰리즘병(病)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도져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대선 D-54인 16일에만 해도 가계빚 탕감부터 국민안식년제에 이르기까지 무분별..
<사설>양극단 배제한 ‘非文非朴 연대’ 움직임 주목된다 [2017.03.17]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여론도, 정치권도 양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 뚜렷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포기에도 불구하고, 중도·온건 성향의 정당과 주자들은 제자리다. 대신 문재인 측..
<사설>관료·교수 일각의 캠프 줄대기, 국가 미래 좀먹는다 [2017.03.17]
5·9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이 5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료사회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새 정부 출범이 코앞이다. 정상적 선거라면 당선 뒤 2개월 이상 취임준비 기간..
<사설>악재다발 속 美 금리인상, 정부 위기관리 시험대 올랐다 [2017.03.16]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다. 3개월 만이고,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0.75∼1.00%로 8년여 만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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