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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끝내 검찰에서 眞相 규명하게 된 ‘우윤근 1000만 원’ [2019.01.18]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시 한 사업가의 조카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진상 규명(眞相) 책임이 끝내 검찰로 넘어갔다. 해당 사업가 장 모 씨는..
<사설>나랏돈 퍼주기 요지경 직시하고 최저임금 보완 나서라 [2019.01.18]
세금을 이런 식으로 퍼부어도 되는가. 최근 ‘일자리 지원 심사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위 범죄 수준이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영..
<사설>美·北 협상 재개…‘北核 묵인 거래’ 대한민국이 저지해야 [2019.01.17]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 워싱턴을 방문해 다음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
<사설>서영교 ‘재판 청탁’에 法·檢 봐주기, 이런 게 국기 문란 [2019.01.17]
검찰이 지난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드러난 국회의원 4명의 재판 청탁 의혹은 모두 심각한 문제다. 특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우엔, 적시 혐의가 매우 구체적..
<사설>‘조해주 임명’ 강행하면 公正선거 말할 자격 없다 [2019.01.17]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우려와 비판이 공공연하게..
<사설>혁신산업 좌초 중인데 이제야 TF 꾸리자는 文대통령 [2019.01.16]
청와대에서 15일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대면해 대화를 나눴다는 의미를 빼면,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 행사였다.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
<사설>韓·日 가치 공유와 안보 협력 軸 붕괴하는 위험한 국면 [2019.01.16]
과거에는 한·일(韓日) 관계가 나빠져도 식민지배 등 과거사와 관련된 부분에 국한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기본 가치는 물론 안보 분야까지 급속히 멀어지고 있다. 한·미·일 삼각 협력 축(軸)의..
<사설>손혜원 측 ‘문화재 거리 건물 9채’ 正常으로 안 보인다 [2019.01.1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SBS는 15일 손 의원 가족과 측근들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
<사설>文정부 ‘북한군=敵’ 삭제, 주일 미군은 北=핵보유선언국 [2019.01.15]
북한 핵(核) 위협이 고착화해 가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무장해제’에 더 급급해하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펴낸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敵)’이라는 기존..
<사설>미세먼지 악화시키는 脫원전…‘공론화’ 거짓말한 靑 [2019.01.15]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실행될 정도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재난이 닥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감축은커..
<사설>황교안 前총리의 한국당 입당과 ‘박근혜 문제’ 正解 [2019.01.15]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것은 2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한국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황 ..
<사설>美 국무 “美 안전이 궁극 목표”…북핵 묵인 最惡 사태 오나 [2019.01.14]
북핵 폐기 문제가 새해 시작과 함께 더욱 꼬이기 시작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열릴 것이란 구체적 전망이 나오지..
<사설>文대통령-기업인 간담회 ‘덕담 쇼’에 그쳐선 안 된다 [2019.01.14]
2019년이 시작됐지만 덕담을 주고받기가 민망할 정도다. 대·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은 물론 졸업 시즌을 앞둔 청년층 취업난, 최저임금 효과를 상쇄하는 물가 인상, 수출과 반도체 경..
<사설>與 중진도 ‘원전 건설 재개’ 요구할 지경 된 脫원전 재앙 [2019.01.14]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여당 중진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의외다. 문 대통령은 부작용이 심각한 경제정책의 기조를 고집하고, 청와대는 ‘친문’ 강화로 개편되는 기류를..
<사설>사상 첫 前대법원장 검찰 출두와 ‘적폐 프레임’ 狂風 [2019.01.11]
법 앞에 어떤 성역도 있어선 안 된다. 전직 대통령들은 이미 예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줄줄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경우엔 쿠데타 등 헌정 중단기에조차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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