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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朴대통령 측의 場外 대반격, 국민이 납득하겠나 [2017.01.26]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25일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해 각각 ‘탄핵기획 음모론’과 ‘반민주적 강압 수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중대 결심..
<사설>등록금 동결·인하 장기화, 대학 質 떨어뜨릴 뿐이다 [2017.01.26]
전국의 대학이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동결·인하를 장기화하고 있다. 0.36% 인하를 확정해 5년 연속 인하에 나선 서울대를 비롯, 25일 현재 대다수 대학이 20..
<사설>대선 주자들, 低成長 뚫을 특단책 제시해 보라 [2017.01.25]
예상대로 지난해에도 경제 성적표는 시원찮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은 2.7%에 그쳤다. 2015년 2.6%에 이어 2년 연속 2%대 저성장..
<사설>汎보수 구심점 자임한 바른정당, 실천이 관건이다 [2017.01.25]
바른정당이 24일 새누리당 집단 탈당 28일 만에 의원 31명의 원내 제4당으로 공식 출발했다. 바른정당은 ‘부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이 주축인 만큼 ‘새로운 보수’를 내건 ..
<사설>예술 공연까지 막으며 自由貿易 운운하는 中의 위선 [2017.01.25]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의 중국 공연이 느닷없이 취소됐다. 다음 달 19일부터 베이징·상하이·광저우를 순회 공연할 예정이었는데, 중국 당국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은 것이다. 3월 18일 예정된..
<사설>美 TPP 전격 탈퇴…보호무역 急加速에 적극 대비해야 [2017.01.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0월에 타결된 12개국 간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는 공식 출범도 못하..
<사설>朴대통령, 심판지연·여론戰 말고 憲裁에 소명하라 [2017.01.24]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지연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3일 헌재(憲裁)의 8차 변론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
<사설>이번엔 ‘대통령 性모독 그림’ 내건 野 의원과 低質 정치 [2017.01.24]
국회 의원회관에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유명 누드화에 합성한 그림이 버젓이 전시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작가들과 주최한 ‘곧, BYE! 展’인데, 에두..
<사설>大選 출마 러시, 안보·경제 ‘창의적 代案’ 경쟁해야 [2017.01.23]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大選)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정상적 정치 일정이라면 선거 1년 전쯤 시동을 걸기 시작해 4∼6개월 전쯤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
<사설>黃대행의 통합 호소와 與野政 국정 협의 절박성 [2017.01.2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國政)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탄핵 사태에 따른 국내외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
<사설>소득 반영률 높인 健保料개편 정부案, 옳은 방향이다 [2017.01.23]
‘불공평·불합리’의 전형으로 지목된 지 오래인데도 논란만 거듭해온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대수술을 위한 정부안(案)이 마침내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
<사설>美 트럼프 취임과 국제질서 요동…韓美同盟 더 강화해야 [2017.01.20]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20일 (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할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고, 취임 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부를 이끌 것..
<사설>朴대통령의 차명폰 사용, 불법적 권력운용 傍證이다 [2017.01.20]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장시호가 대포폰 6개를 개..
<사설>조의연 판사에 대한 野일각의 도 넘은 비난은 法治 否定 [2017.01.20]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야당(野黨) 일각의 비난이 도(度)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
<사설>특검, 이젠 朴·崔 국정농단 本流 수사에 초점 맞춰야 [2017.01.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개인 신병처리 문제 차원을 넘어 국정농단 성격 규정과 특검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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