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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親환경이 ‘親살충제’ 둔갑한 인증제, 전면 손질해야 [2017.08.17]
살충제 계란 대란 와중에 ‘친환경 인증제’의 민낯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대상 1239개 중 876개의 검사를 마친 결과 60개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
<사설>北 ICBM에 우크라이나 엔진…유엔 진상조사 필요하다 [2017.08.17]
북한 ICBM ‘화성-14형’에 우크라이나 엔진 RD-250이 장착됐거나 그 기술이 적용됐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핵 개발에 파키스탄이 관여했다는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러시아가 직접 개입 또는..
<사설>“전쟁 막겠다”는 文대통령, 美 아닌 北 겨냥해야 한다 [2017.08.16]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는 자신의 안보·통일관은 물론 역사·국가관까지 오롯이 담겨 있다. 그런 만큼 문 정부의 이념적 기준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풍찬노숙하며 독립운동에 헌..
<사설>국민 분열 더 부추긴 대통령의 ‘建國 시점’ 斷定 [2017.08.16]
대한민국 ‘건국(建國) 시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의적인 ‘못 박기’ 시도가 적나라하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
<사설>無책임 정부와 無개념 농가가 자초한 살충제 계란大亂 [2017.08.16]
한 달여 전 유럽 전역을 발칵 뒤집어놨던 ‘피프로닐 살충제 계란’이 경기 남양주의 한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 이어 강원 철원의 한 농장에서도 생산·출하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프로닐은 사람의 간..
<사설>文대통령, 현실直視 ‘8·15메시지’로 안보不安 없애야 [2017.08.14]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이은 ‘괌 사격’ 예고 이후 한반도 안보 위기가 급고조되는 상황에서 8·15 광복절 72주년을 맞는다. 미·중 정상은 지난 12일 북의 핵·미사일 문제 해법을 ..
<사설>전자파 無害 입증된 사드, 더 이상 배치 미적댈 이유 없다 [2017.08.14]
국방부와 환경부가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인체에 무해(無害)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소음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사설>국가부채 사상 첫 700兆 임박…財政퍼주기 계속할 텐가 [2017.08.14]
국회 예산처의 ‘국가채무시계’ 침(針)이 13일 오후 665조5372억 원을 가리켰다고 한다. 국가채무가 1초당 약 139만 원씩 불어나, 이런 추세라면 중앙과 지방 정부를 합친 국가채무가 내년 상반기..
<사설>전력 설비예비율 기준 下向, 탈원전 꿰맞추기 아닌가 [2017.08.1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적용될 전력 설비예비율을 22%에서 20~22%로 하향(下向)하는 초안이 11일 공개됐다. 원전 2기를 닫아도 차질이 없을 거란 뜻이다. 4차 산업혁명, 신..
<사설>北은 괌 포위사격 정조준하는데 美 탓하는 문정인 특보 [2017.08.11]
북한이 괌에 대한 도발수위를 갈수록 높여가면서 한반도 긴장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런 마당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버려야 현 위기 국면을 ..
<사설>‘윤석열 라인’ 검찰 요직 기용…수사中立 걱정된다 [2017.08.11]
법무부가 10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수사 중립(中立)’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키울 여지가 있다. 박영수 특검팀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일했던 인..
<사설>北은 괌 위협 하루 만에 ‘액션 플랜’…특단책 火急해졌다 [2017.08.10]
북한이 ‘괌 도발’을 예고한 뒤 하루 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공개했다. 한반도 8월 위기설이 현실로 바짝 더 다가오는 분위기다. 북한 전략군은 10일 ‘화성-12’가 일본 상공을 지..
<사설>2021수능 試案, 절대평가 확대는 교육 逆주행 [2017.08.10]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확대를 강행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10일 공식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試案)’을 통해 통합사..
<사설>健保 확대, 비현실적 재정대책으론 安着 어렵다 [2017.08.1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성형과 미용을 뺀 거의 모든 의료비는 물..
<사설>北 핵탄두 소형화에 괌 위협…비장한 각오 가질 때다 [2017.08.09]
북핵 문제가 전대미문의 새로운 안보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사실이 미국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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