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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中 전략 충돌로 ‘동북아 황금시대’ 끝났다는 경고 [2019.06.27]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에서 기술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다른 나라들까지 가세해 글로벌 차원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지정학적 특성에 더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한국은 가장 첨예한 전장..
<사설>영변 폐기가 CVID라니…北 속임수에 넘어가자는 건가 [2019.06.27]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안보 과제를 더 멀어지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26일 국내외 7개 통신사 서면 인터뷰에서 “플루토늄재처리 및 우라늄..
<사설>한국당 ‘패스트 惡法 저지’ 결기 다지고 국회 복귀해야 [2019.06.27]
안보·경제 위기 등 국정 난맥이 쌓여가는데도 국회가 장기 공전 중이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58일, 4월 5일 본회의 기준으로는 83일째 이어지고 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사설>文대통령 2박3일 방일…排日(배일) 집착 땐 국익 훼손 더 키운다 [2019.06.26]
당일 출장도 가능한 일본을 2박3일 방문하는 것은 결코 짧은 일정이 아니다. 청와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방일한..
<사설>혈세 더 퍼붓고 은행에도 손 벌린 官製페이 당장 접어야 [2019.06.26]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부가 만든 제로페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60억 원의 제로페이 예산을 책정했던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인프라 구축..
<사설>문책 대상 조국 靑수석의 장관 기용 발상은 對국민 도발 [2019.06.26]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내달 단행될 가능성이 큰 개각 때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26일자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됐다. 이틀 전에도 조국 법무장관 가능성과 함..
<사설>교과서 ‘코드 수정 강요’ 國紀 문란, 윗선도 수사하라 [2019.06.25]
국정(國定) 교과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수정 강요’가 조직적 범죄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 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설>“6·25는 정체성 지킨 전쟁” 발언과 거리 먼 文정부 안보 [2019.06.25]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69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6·25는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국민과 상..
<사설>UAE 원전 정비 ‘하도급 참사’ 국민에 대한 背任이다 [2019.06.25]
세월호 참사만 국가적 참사인 것은 아니다. 국익의 자살이라고 할 정도로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국가적 참사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 입찰에서 한..
<사설>트럼프 ‘재선 쇼’와 文정부 北편들기…북핵 더 악화한다 [2019.06.24]
오는 29∼30일 방한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방한 때에도 방문하려 했으나 기상 문제로 포..
<사설>국회 예산정책처마저 경고하고 나선 ‘묻지 마’ 추경 [2019.06.24]
입법부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만성화한 추경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이미 숱한 지적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자 제1당인..
<사설>私學 개혁은 자율성 확대해 교육 경쟁력 키우는 게 正道 [2019.06.24]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해온 문재인 정부의 사학(私學) 옥죄기가 더 구체화·가시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사학 개혁 추진 계획’은 방향부터 사학의 생명인 자율성 확대와 거리가 멀다. ..
<사설>靑 경제 참모 전격 교체, 정책 기조 전환으로 이어져야 [2019.06.2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장..
<사설>北어선 사태 은폐·왜곡과 ‘조직적 거짓말’ 규명 필요성 [2019.06.21]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정박’ 사태가 접입가경이다. 군 당국의 경계 실패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 군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 또는 조직적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
<사설>6·25 영웅 폄훼하고 北정권 공훈자 떠받들어선 안 된다 [2019.06.21]
‘김원봉 떠받들기’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모사를 계기로 갈수록 확산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향군인회와 6·25 참전단체 회원들이 20일 ‘김원봉 서훈 절대 반대’ ‘편파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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