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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경수가 댓글 조작 승인’ 드루킹의 적나라한 證言 [2018.05.18]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이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를 통해 김경수 전 의원의 사실상 승인 아래 진행했다고 증언(證言)했다. A4 용지 9장 분량의 편지는 드루킹이 자신의 입장을..
<사설>남북회담 중단 꺼낸 北…文정부, 저자세 보여선 안 된다 [2018.05.18]
북한이 한·미 ‘맥스선더’훈련을 핑계로 고위급회담을 취소한 데 이어 17일 문재인 정부를 ‘보수 정권과 같은 무지무능한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회담 중단까지 거론한 것은 심상찮다. 리선권 조국..
<사설>‘탄력근로’는 쏙 빼고 또 국민 돈 퍼붓는 週52시간 대책 [2018.05.18]
주(週) 최대 52시간 근로제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17일 보완대책을 내놓았으나 기업 반응은 싸늘하다. 연착륙에 필수인 탄력근로제 등 핵심을 쏙 빼놓고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만 나..
<사설>北의 뻔한 판 흔들기…최대 압박과 CVID 더 긴요해졌다 [2018.05.17]
북한이 한·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전술을 구사해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금 본색을 드러낸 것이 다행이라고도 할..
<사설>드루킹特檢法에 김경수·부실수사·大選 명시해야 [2018.05.17]
댓글 조작으로 구속된‘드루킹’(본명 김동원)과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다. “특검 수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떳떳하다는 뜻이겠지만, 특검이 나서..
<사설>非전문가 시민 400명이 大入제도 결정, 코미디 아닌가 [2018.05.17]
문재인 정부가 고도의 교육 전문성이 필수인 대학입시 제도 개편까지 제한된 범위의 비(非)전문가 결정에 맡기는 방안을 더 구체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의 대입(大入)제도개편..
<사설>또 文정부 우롱한 北…맥스선더 훈련 차질 없이 계속해야 [2018.05.16]
남북고위급회담이 10시간도 남지 않은 한밤중에 북한이 돌연 철회한 것은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 전술의 일환이다. 대화에 조급해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최대한 안달 내게 한 뒤 날짜를 잡고,..
<사설>비핵화 시작도 안 됐는데 靑은 戰力 축소 급급해하나 [2018.05.16]
북한의 비핵화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청와대는 대북 전력(戰力) 축소에 급급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 2.0안’에 대해 ‘추가 검토해 보..
<사설>정치집단 행태 닮은 檢 일각, 法治수호 자격 의문이다 [2018.05.16]
검찰 개혁이 단골 선거 공약이 될 정도로 검찰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15일 벌어진 상황은 ‘법치(法治) 수호 조직’으로서의 정상적 기능 여..
<사설>더 커진 김경수 의혹…이런 ‘특검 합의’론 眞相 못 밝힌다 [2018.05.15]
드루킹(본명 김동원)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진행하기로 여야가 14일 합의했지만,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5·9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이후..
<사설>원희룡 김성태 정성산 ‘정치 테러’와 조롱당하는 法治 [2018.05.15]
최근 정치적·이념적 동기에 입각해 특정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대로 된 법치(法治)국가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린치’ ..
<사설>교사들이 스승의날 폐지 청원, 敎權붕괴의 참담한 현실 [2018.05.15]
교권(敎權) 존중과 스승 공경 풍토 조성, 교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스승의날에 대해 교사들의 폐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37회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청와대 ..
<사설>北 核무기·물질 반출 완료가 제재 해제 始點이어야 [2018.05.14]
한·미 정상회담(22일) 및 미·북 정상회담(다음 달 12일)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및 ‘대북 보상’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미국 측은 영구적 폐기(PVID)라..
<사설>화급한 드루킹特檢 외면하고 사직서만 처리하자는 與 [2018.05.14]
지방선거가 30일 앞인데도 여야 정당은 지방 분권과 발전보다 중앙당 차원의 대립에 함몰돼 있다. 겉보기에는 피장파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보면 여(與)측 책임이 훨씬 무겁다. 집권 세력..
<사설>自由 대한민국 선택한 탈북자 보호는 헌법의 명령이다 [2018.05.14]
목숨을 걸고 ‘자유(自由) 대한민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이 ‘억지 북송(北送)’의 두려움에 떨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1997년 탈북해 남쪽에 정착한 김태희 씨가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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