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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정은, 核 고수하며 푸틴과 ‘제재 허물기’ 손잡았다 [2019.04.2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근..
<사설>코드 입법 강행에 不法 서슴지 않는 反민주·反의회 세력 [2019.04.26]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수많은 집단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조정해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표해 최선을 다해 협상하지만..
<사설>이젠 韓電도 公示 통해 실토하기에 이른 탈원전發 적자 [2019.04.26]
한국전력이 급속한 영업실적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었음을 결국 시인했다. 한전(韓電)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公示)한 2018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 여건 악..
<사설>세금 퍼붓고도 最惡 역성장…文정부 경제 파탄 보여준다 [2019.04.25]
문재인 정부가 최악(最惡)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0.3%로 역성장했다. 2008년 4분기 이후 41분기, 10여 년 만..
<사설>국회법 거꾸로 해석한 패스트트랙 강행은 不法이다 [2019.04.25]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정치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이른바..
<사설>한강의 기적 빼고 촛불 넣은 초등교과서 당장 是正해야 [2019.04.25]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교과서로 교육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인 홍후조 고려대 사범대 교수는 24일 ‘공교육과 국민 형성’ 토론회의 발표자로..
<사설>정책 실패 땜질에 총선用 6.7兆 추경, 찬성할 수 없다 [2019.04.24]
문재인 정부가 24일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지만, 이 시점에서 밀어붙여야 할 당위성과 절박성을 단 한 가지도 발견하기 어렵다. 게다가 빚내서 한다고 하니 더 어이없다..
<사설>‘욱일기 日함정’ 입항 허용한 中…文정부 느끼는 바 없나 [2019.04.24]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23일 욱일기를 달고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참가한 것은, 일본과 역사는 물론 외교·군사·경제·사법 등 전방위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사설>한·미 맥스선더까지 폐지, 美는 평택서 독자 사드 훈련 [2019.04.24]
키리졸브(KR)·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주요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중단되더니, 공군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까지 폐지됐다. 북핵 폐기엔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데, 대북 ..
<사설>美대사가 대놓고 文정부 북핵정책 비판한 동맹 현주소 [2019.04.23]
해리 해리스 주한 미(美) 대사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협상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교부 출입기자 간담회 형식의 자리에서 문 정부..
<사설>‘아들 부부도 공관살이’ 金대법원장의 公人의식 수준 [2019.04.23]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인(公人) 의식이나마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결혼한 33세의 현직 판사인 아들과 변호사인 32세의 며느리도 대법원장 공관(公館)에서 함께 거주..
<사설>4與1野 선거법 정국과 ‘패스트트랙 3안건’의 부당성 [2019.04.23]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의 선거제도 개편 등 ‘신속처리(패스트트랙) 3개 안건’ 합의는 형식과 내용 두 측면에서 모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내년 4·15 총선을..
<사설>美·日은 철통동맹 확대, 文정부는 나홀로 ‘판문점 쇼’ [2019.04.22]
이번 주는 동북아 외교·안보의 ‘슈퍼위크’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가 많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 미·일 정상은 26일 워싱턴에서, 중·러 정상은 26∼27일 베이징에서 회동..
<사설>저성장에도 급증한 세금 부담…민간경제 비명 더 키운다 [2019.04.22]
지난해 국민이 낸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377조9000억 원으로 1년 새 9.3%, 32조1000억 원이 늘었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3.0% 증가한 1782조26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 해 성..
<사설>親北反美 노골화한 책 펴낸 민노총, 어떤 나라 꿈꾸나 [2019.04.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체성부터 의심하게 하는 행태를 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e북 형태로 지난 3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펴낸 ‘평양 모른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 - 2018 노동자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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