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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젠 北 포격 도발도 숨기고 감싼 文정부…존재 이유 뭔가 [2019.11.26]
북한 김정은 정권 앞에 절절 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친북(親北)을 넘어 숭북(崇北) 수준으로 악화했는데, 이젠 포격 도발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북한은 지난 23일..
<사설>소주성 땜질用 일자리 예산 급증 ‘세금 중독’ 가고 있다 [2019.11.26]
직접일자리 자금은 민간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비상 대책이 일시적 보조금 차원을 넘어 ‘세금 중독’으로 악성 진화하고..
<사설>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 ‘요지경 출판기념회’ [2019.11.26]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악성(惡性)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3선 관록의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신청사의 대강당 다목적홀에서 연 출판기념회는 요지경..
<사설>지소미아 다시 불 지르지 말고 징용解法 결자해지해야 [2019.11.25]
석 달 만에 일단 막을 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소동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예측했던 대로, 또 하나의 문재인 정부 외교 참사(慘事)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사설>유재수 감찰 중단과 지속적 봐주기 背後 반드시 밝히라 [2019.11.25]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혐의에는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수두룩하다. 조국 사태는 그 일가의 불법이 중심이지만, 유재수 사건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의..
<사설>교실 정치판 만들 ‘선거연령 18세 법안’ 폐기가 正道다 [2019.11.25]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고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 우려와 반발도 더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정기 대의원대회 결의문..
<사설>文정부의 도 넘은 崇北·反日…안보 근본 파괴한다 [2019.11.22]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능하게 한 안보 중추(中樞)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와해되고 있다. 23일 0시에 종료될 위기를 맞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와, 문 대통령이 국민 모..
<사설>역사 왜곡 ‘백년전쟁’ 두둔한 大法院의 위험한 좌경화 [2019.11.22]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특정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거 충원된 데 따른 ‘코드 판결’이 현실화하고 있다. 소신에 따른 병역거부,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사건 파기환송 등에서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
<사설>‘정치 교사’ 편들고 피해 학생 나무란 曺교육감 反이성 [2019.11.22]
혁신학교로 지정된 서울 봉천동의 인헌고등학교 ‘정치 교사’ 전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면죄부를 줬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된 인헌고 학생 전체와 교사들에 대한 ‘특별 장학’..
<사설>지소미아 내일 時限…文대통령이 직접 안보 재앙 막으라 [2019.11.2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가 안보 재앙의 단초가 될 조짐이 분명해졌다. 작은 불씨가 산불이 되고,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거대한 제방도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문재인 정부는..
<사설>공수처·선거법 철회에 한국당 전체가 명운 걸어야 [2019.11.2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황 대표는 20일 오후 3시 청와대 앞 노상(路上)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으나 천막 설치 불허로 오후 9시쯤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장..
<사설>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더니 이번엔 ‘종부세 폭탄’ [2019.11.21]
국세청이 20일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및 다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최고세율을 작년의 2%에서 3.2%로 대폭 상향 조정한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사설>文대통령 ‘마이웨이 선언’과 野 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 [2019.11.20]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TV에 나와 ‘국정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이에 반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으로 맞서면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사설>지소미아 폐기 誤判이 부른 ‘방위비·미군철수’ 후폭풍 [2019.11.20]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보 불안이 급속히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동맹인 미국과는 방위비 협상에서 초유의 충돌 양상까지 빚고, 우방..
<사설>‘낙하산 前사장’이 불 지른 철도파업과 公共개혁 파탄 [2019.11.20]
경제난이 가속화하는 와중에 철도노조의 전면 파업이라는 악재가 추가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KTX 3대 중 1대, 화물열차는 3대 중 2대가 멈춰 섰다.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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