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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장률·투자 急落, 경제활력 살릴 정책전환 급하다 [2018.07.26]
투자·소비·수출의 동반 부진 속에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에 그쳤다. 성장률은 올 1분기 1.0%로 선전했지만, 다시 0%대로 내려앉았다. 하반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한..
<사설>日보다 높아진 최저임금…不服 확산 간과해선 안 된다 [2018.07.26]
일본 최저임금심의회는 25일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3.1% 인상된 874엔(약 8850원)으로 결정했다. 2002년 지금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 도입 후 최대 인상 폭..
<사설>北核 폐기 없이 종전선언 매달리면 안보위협 자초할 뿐 [2018.07.26]
북한이 핵 폐기 협상은 거부하며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호응하며 조기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사설>한미훈련 중단 이어 GP 철수…또 스스로 무장해제하나 [2018.07.25]
국방부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DMZ 내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
<사설>‘기무사 文件’ 과잉대응이 초래한 軍 하극상 추태 [2018.07.25]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때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文件)을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이 이견을 보인 데 이어, 이번엔 장관과 부하가 국회에서 대놓고 폭로전을 벌이는 황당한..
<사설>脫원전이 키운 폭염 電力불안, 에너지정책 다시 짜야 [2018.07.25]
전례 없는 폭염으로 전력(電力)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최대 전력수요는 9248만㎾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또 바꿨다. 예비전력도 709만㎾로 낮아지면서 전력예비율은 7%대까지 떨어졌다. ..
<사설>‘포용적 성장’ 修辭 대신 성장엔진 찾는 데 주력할 때다 [2018.07.24]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새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을 공식화했다. 취임 이후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워 추진한 최저임금 고율 인상, 주(週) 52시간제 등으로 경제 전반의 부..
<사설>드루킹 특검, 좌고우면 말고 사건 本流 수사 집중해야 [2018.07.2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드루킹 수사가 일시 주춤하고 있다. 정의당은 허익범 특검팀이 표적 수사를 했다고 비난했지만, 그렇게 몰고 갈 일은 아니다. 진보정치 ‘아이콘’..
<사설>美 ‘對北 제재주의보’ 내는데 制裁 빗장 풀려는 文정부 [2018.07.24]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40여 일이 지났는데도 북한이 비핵화와 무관한 평화협정 선전전에만 골몰하자, 미국이 대북 제재(對北制裁)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23일 재무부·국..
<사설>경총의 최저임금 재심 요구, 文정부가 결자해지하라 [2018.07.23]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주도한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두고 업계의 불복(不服)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
<사설>기무사 문건 잇단 공개…靑 ‘내란음모’ 豫斷 아닌가 [2018.07.23]
청와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문건을 두고, 박근혜 전 정부나 군의 ‘내란 음모’인 것으로 예단(豫斷)한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새로운 문건이 나..
<사설>原電 폐쇄·백지화해놓고 원전外遊 간 한수원 이사들 [2018.07.23]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 5명이 지난 10일부터 5일간 아랍에미리트(UAE)로 출장을 다녀왔다. ‘해외 원전사업 추진 현안 점검과 현장 직원 격려’ 목적으로 출장비와 안내 인력 지원을 받아 중동..
<사설>미국은 다시 對北 제재 고삐…한국은 ‘제재 無力化’ 앞장 [2018.07.20]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던 미국이 다시 대북(對北) 제재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사설>폭염에 또 原電 가동률 높여야 하는 脫원전 허구성 [2018.07.20]
때 이른 폭염 속에 전력(電力) 사용량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탈원전(脫原電) 정책의 민낯도 거듭 드러나고 있다. 19일 오후 최대 전력수요는 8763만㎾로 16, 18일..
<사설>“세월호와 이리 다르냐” 마린온 희생 將兵 유족의 절규 [2018.07.20]
문재인 정부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한 장병(將兵) 5명의 유족들을 제대로 위로하긴커녕 분노하게까지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순직 3일째인 19일에야 “희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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