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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와 균열 키우고 北·中에 휘둘리는 文정부, 불안하다 [2017.06.21]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전략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들의 언행을 보면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사설>표절, 위법 겸직, 韓美동맹 폐기 주장…김상곤 가당찮다 [2017.06.21]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가 도덕적 흠결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안보관·국가관도 위험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2008년 ‘주한 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에..
<사설>‘기득권과 戰爭’ 선포한 민노총, 정부 입장은 뭔가 [2017.06.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총파업’을 앞세워 대대적인 집회·시위를 예고했다. 6월 28일~7월 8일을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한 민노총은 30일 수만 명 규모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사설>웜비어 사망… ‘北 인질 만행’ 다시 엄두 못 내게 응징해야 [2017.06.20]
북한 억류 529일 만에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귀향 6일 만인 19일 끝내 사망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살해나 다름없는 일로, 미국은 물론 모든 문명국이 반(反)인권적 만..
<사설>지리멸렬 한국당 경선, 보수 再建 비전 놓고 경쟁하라 [2017.06.20]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성패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느냐 그 반대냐의 문제다. 불행히도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후자에 속한다. 국회 의석 107석의 제1 야당임을..
<사설>판사들까지 ‘정치 時流’에 휩쓸려선 안 된다 [2017.06.20]
최근 사법부 내의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다. 사법권력도 당연히 개혁 대상이라는 점에서, 개혁 노력을 폄훼하긴 어렵지만 꼭 이런 방식뿐인지 의아하다. 특히, 문재..
<사설>‘北 특보’인지 헷갈리게 하는 문정인 靑 특보의 反안보 [2017.06.19]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대응한다는 식의 주장이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입에서, 그것도 미국 워싱턴DC의 공개 석상에서..
<사설>‘독선·오기 인사’ 중단 않으면 人事 참사 반복된다 [2017.06.19]
문재인 정부 조각(組閣)이 갈수록 ‘밀어붙이기’식으로 흐르고 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시가 바쁘겠지만, 그럴수록 허둥대지 말고 기본에 더 충실해야 한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
<사설>6·19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 급급해선 시장 안정 어렵다 [2017.06.19]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과열 지역을 집중 겨냥한 수요억제 처방이다. 진작 고시된 37개 ‘조정 대상지역’에 3곳을 추가했고, 이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
<사설>안경환·김상곤·조대엽…청문회 필요성조차 의문이다 [2017.06.16]
민주·진보 정부라면 보수 정부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은 기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들을 보면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흠결이 더..
<사설>北核제재 共助 이탈 우려 키운 文대통령 6·15 기념사 [2017.06.1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
<사설>어이없는 백남기 死因 변경, 공권력 매도 빌미여선 안 돼 [2017.06.16]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번복된 것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 씨(당시 68..
<사설>美는 北核 돈줄 막는데 ‘개성공단 재개’ 안달난 文정부 [2017.06.15]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0일 출범과 함께 사드 배치엔 제동을 걸고, 대북(對北) 제재 대신 교류·지원 쪽으로 선회했다. 이로 인해 한·미 엇박자는 물론 남·남 갈등 소지까지 커지고 있지만 문 정부..
<사설>안경환의 국가·법치·여성觀, 법무장관으론 부적절 [2017.06.15]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즉 법치(法治) 체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법치 권한을 집행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지휘한다. 그만큼 법무장관의 무게는 무겁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사설>文정부 들어 첫 大法官 인선 ‘이념 편향’ 경계해야 [2017.06.15]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大法官) 후임으로 출신 지역과 대학, 성별을 안배해 김선수 변호사 등 8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 대법원장은 곧 이 중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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