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탄력 적용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키로 한 방침이 서울지역에서는 지역과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30일 국토해양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되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 한도보다 낮은 170~250%로 묶여 있는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로 높이려는 정부 안이 서울지역에서는 선별적으로 적용될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단독주택 지역)은 200%, 2종(혼재지역)은 250%, 3종(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은 300%로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보다 50% 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11월3일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고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등은 정부안대로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허용되겠지만 한강 조망권 지역과 산 인근지역 등과 아파트가 많은 지역 등에는 법정한도까지 적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국토부는 대단지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인근에 통합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 내의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양측은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하도록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공급, 도심주택공급 확대, 뉴타운 사업 등의 분야에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