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고수>日 ‘영토 공세’ 강화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영유권 주장은 유지한 일본이 주변국과의 영토 신경전을 강화하고 있다.

25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북방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러시아 파트너십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며 러시아에 조속한 영토 반환을 요구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오카다 외상은 전날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과의 회견에서 “러시아가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무기한 연기하려 해 일본 국민이 불신을 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영토’는 훗카이도(北海道) 북서쪽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 섬으로 국제적으로 ‘쿠릴열도’로 통한다. 1855년 모다조약을 통해 일본이 차지한 이래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점령함으로써 4개섬은 일본령으로 인식돼왔으나, 1945년 일본 패망 후 구 소련이 지배해왔다.

오카다 외상은 “북방영토 문제가 발생한 지 60년이 넘었는데 해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제창하려면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는데,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는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러시아의 정상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후 두차례 만나 북방영토 문제를 논의해왔다.

11월에는 일본 정부가 “북방영토가 불법 점거되고 있다”고 밝히자, 러시아 측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수정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겠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간 역사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양국 학자들은 3년간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운영했으나, 난징(南京) 대학살을 비롯한 근현대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