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완화… 리모델링 가구 15%까지 확대

앞으로 아파트 수직증축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면 가구수를 기존 가구의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종전 가구의 15%까지 추가로 늘려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리모델링으로 가구수가 10% 증가할 때까지만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아파트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개정 주택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완화되는 건축기준은 용적률과 건폐율, 대지 내 조경 면적의 비율, 공개공지(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조성토록 한 소규모 휴게 공간) 확보, 높이 제한 등이다. 세부적인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가구수 증가 범위 등은 각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범위가 최대 3개 층, 가구수는 15%까지로 결정된 것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도 이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 주소 표시판 설치 계획도 담도록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