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서 ‘기초연금 > 자녀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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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기초노령연금이 22.6% 차지
자녀보조금은 17.8%에 그쳐
근로소득 3위·공적연금 4위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처음으로 자녀가 주는 용돈과 스스로 버는 돈을 제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년여 만에 나타난 현상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했지만, 40% 정도는 ‘후세대에 부담을 줄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최옥금·이상붕·한신실·이은영)는 연구팀이 2014년 기초연금 도입을 전후한 소득원 비중 조사와 2016년 같은 내용의 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전의 소득원별 비중은 자녀보조금(17.1%)이 가장 높았고, 근로소득(15.7%), 기초노령연금(10.8%), 공적연금(8.5%) 등의 순이었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는 기초연금이 22.6%를 차지해 1위가 뒤바뀌었다. 이어 자녀보조금(17.8%), 근로소득(10.7%), 공적연금(8.5%)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201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90.0%가 제도 도입에 대해 ‘잘한 편’이라고 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도 조사 대상자의 71.1%는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답했고, 67.2%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자녀한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수급자는 46.2%에 그쳤다. 특히, 42.4%는 기초연금이 ‘후세대에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답했다. 기초연금을 받은 이후 수급자가 느끼는 변화와 관련해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63.7%)’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됐다(49.3%)’ 등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각각 53.8%와 59.7%에 달했다.

연구팀은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건강상 이유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을 못했지만, 기초연금이 이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