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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결정 D-2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인건비상승·매출감소에 폐업 속출… 자영업자들 “생존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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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윤종원(왼쪽) 청와대 경제수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최악상황 편의점·외식업

최저임금 인상에 비용 급증
‘52시간’ 여파 외식수요 줄어

자영업 - 봉급생활 격차 커져
저축 줄어 빈곤층 전락 위기

“편의점주, 알바보다 못벌어
최저임금 인상땐 한계 상황”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내수 침체와 물가 인상까지 겹쳐 전국 자영업자들이 ‘생존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수익 악화에 이어 폐업률은 높아지고, 가계저축도 줄어들면서 편의점, 외식업,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올해 들어 재정 상황 인식 등을 보여주는 소비자동향지수(CSI)에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생활 격차가 확대됐다.

봉급생활자의 생활형편지수가 2017년 4분기 평균 97.3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 98.3으로 높아진 반면, 자영업자 생활형편지수는 2017년 4분기 90.3에서 올해 1분기 87.6으로 떨어졌다. 2분기에는 88.6으로 다소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봉급생활자와는 거의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91.0에서 올해 2월 86.0까지 떨어졌고, 6월에도 87.0을 기록하며 봉급생활자(98.0)와는 역시 10포인트나 격차를 보였다.

자영업자의 생활형편이 팍팍해지자 가계저축도 줄어들었다. 봉급생활자의 현재 가계저축지수는 2017년 4분기 평균 95.0, 올해 1분기 95.3으로 오르고 2분기 94.6으로 다소 하락했다.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87.0에서 86.0, 85.3으로 꾸준히 하락하며 봉급생활자와의 격차를 벌렸다.

자영업자들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753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에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면서 이미 시급이 1만 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2019년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주장하는 1만790원대로 올릴 경우 실지급액이 1만20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편의점업계가 들고일어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편의점업계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의 근무시간을 대폭 늘리고, 2개 이상 다점포 운영자들이 점포를 줄이고, 24시간 영업 관행을 깨는 등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막대한 투자비 손실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연쇄 폐업이 예상된다”면서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 소매점 등 다른 업계도 절박하긴 마찬가지다. 실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지난 5월 71.6으로 전월 대비 7포인트가량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떨어졌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외식업은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대량 실업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무려 77.5%가 올해 들어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종업원은 전년 대비 평균 1명을 줄였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회식 등이 줄어들면서 저녁 외식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어렵다는 말이 결코 엄살이나 꾀병이 아니다”라면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외식업 특성상 일방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mail 유현진 기자 / 경제산업부  유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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