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의원 주장 파문
조카 등 명의 20곳 매입후
기존에 편성안된 예산 확보
“대부분 孫타운에 집중투자”
목포 역사문화공간 지정이후
주변 실거래가 31%나 급등
지역 건축매입 예산 확보 등
관계당국 투기대책 마련 고심
지난해 정부 예산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대거 건물을 매입한 목포 만호동·유달동 일대에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 명목으로 총 60억 원의 예산이 ‘쪽지 예산(국회의원 등의 민원성 예산)’ 형태로 신규 반영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 건물을 다수 매입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17일 투기 방지 대책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문화재청 자문위원들이 근대역사관 앞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쪽지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증액 심사 과정에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에 반영된 일종의 ‘민원성 예산’을 뜻한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 예산의 전체 규모는 60억 원이다. 국비 50%(30억 원)와 지방비 50%(30억 원)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비 30억 원은 지난해 예산에 7억 원이 처음으로 신규 편성됐으며, 올해 예산에 10억 원이 반영됐다. 나머지 13억 원은 내년(2020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예산이 투입될 대상 지역을 파악한 결과, 손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건물을 많이 사들인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손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건물을 많이 사들인 지역에 국가 예산(국비)이 투입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이미 입었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손 의원 등이 2017년 3~9월 대상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그해 말에 국회에서 그 지역을 지원하는 쪽지 예산이 편성됐으며, 2018년 문화거리로 지정되는 등 용의주도하게 진행됐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라며 ‘기획부동산식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손 의원의 친인척·지인들이 건물을 사들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2017년 12월 대비 31%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매수희망자는 많아도 매물이 거의 없어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목 좋은 곳은 2배 이상으로 매수호가가 뛴 곳도 있으며, 특히 전망이 좋은 유달산 부근은 카페와 음식점 등이 들어서며 관광객이 몰리는 등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목포시에 따르면 만호동·유달동 일대 40만㎡가 ‘1897개항문화의 거리사업’ 지구로 선정된 다음 날인 2017년 12월 15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일대에서 성사된 부동산 거래는 63건으로 평균가격은 3.3㎡당 265만500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 거래된 144건 평균 가격 202만1000원에 비해 31.4% 상승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목포 외 거주자들의 매수비율은 그 전보다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목포에서 20년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모(63) 씨는 “부동산 구입을 문의한 사람은 모두 외지인이었다”고 말했다. 유달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의 바다가 잘 보이는 지점의 건물과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 일대는 1∼2년 전부터 카페가 10여개 생기는 곳으로 매수 호가가 2배 이상 뛰었다.
한편 목포시와 문화재청은 이미 지난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당시부터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의 이탈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8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등록문화재로 고시된 후 9월에 확정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안에 해당지역의 건축자산 매입을 위한 예산 45억2000만 원을 책정했다”며 “이 예산은 투기바람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이 우려되는 만큼 빈집 등 해당지역의 건축자산을 매입해 전시공간이나 청년창업센터 건설 등을 통해 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해동·이경택 기자 haedong@,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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