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도 등돌리나…대안신당·정의·평화당의 文대통령 저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장병완 “예산안 적자 국채발행 문제많아” 지적
심상정, 文 ‘정시확대’ 발언에 “교육혁신 역행”
정동영 “文정부, 실천과 실행 부족…대화하길”
야 3당, 여야정협의체·영수회담 등 소통 주장

한 때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대안신당(가칭)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최근 정부와 여당을 향한 불만을 강도 높게 표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해 민주당과 뜻을 함께 하며 ‘범여권 대 범야권’ 구도까지 형성했던 것과는 비교된다. 남은 20대 국회 동안 야 3당의 이같은 기조가 지속된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의 국정 과제 추진 및 민생입법 등의 처리가 순탄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따른다.

야 3당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조하며 반부패 정책 확립을 목표로 내세웠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추진·고교 서열화 해소·정시 비중 상향 등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정규직 전환 등 고용 부문 제도적 개선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한 재정확대 정책, 포용정책을 통한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강조했다.

과거 재정경제원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까지 지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예산 부문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연설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편성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내년도 재정 적자는 2009년 국제금융위기 당시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은 우리 재정 건전성이 세계 유례없이 건전하다고 강조했으나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며 “내년 한 해 나라살림을 위해 발행한 적자 국채는 60조원이다. 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범위가 -3.6% 수준인 것으로 국제금융위기 때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경제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산안은 경제 위기 수준으로 편성하는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내년 세수는 증가하지 않는데 증세 논의 없이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복지 등 포용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밝힌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여당에서조차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생각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더구나 정시확대는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어제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도 수능이라는 표준화 된 시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 공정성과 거리가 멀고 국제적 교육혁신에도 역행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교육은 우리 사회 가장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라며 “아래로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게 아닌 위로부터의 결정의 실행을 강요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공정과 정의는 말만으론 안 된다. 실천과 실행이 부족한 편”이라며 “국민과 대화하기 바란다. 공정과 정의를 실행하려면 소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인데 이때까지 제대로 한 개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회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문 대통령의 모습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개혁 과제에 관한 야당과의 대화를 주문했지만 문 대통령이 듣기만 할 뿐 답변해주지 않았고, 시정연설문을 살펴보니 선거제 개혁 내용이 없어 추가를 요구했으나 결국엔 빠진 상태로 연설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및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패스트트랙 절차상 본회의 상정시기가 다가옴에도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대안신당, 정의당, 평화당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공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우선 처리를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반발이 심하자 개혁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공조하자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야 3당은 지난해 한 차례 열린 뒤 멈춰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가동과 여야 5당 대표 회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 심상정 대표와 정동영 대표의 발언들은 각 부문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고언(苦言)인 셈이다.

정동영 대표는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닮아가고 있다. 최소 기자회견, 최소 국민과의 대화, 최소 야당과의 대화 등 불통정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어떻게 공정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단 말인가. 공정과 정의를 실행하려면 소통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