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주도’ 김수현 前수석, ‘월성’ 폐쇄과정 관여여부에 촉각

당시 부동산 등 전방위 영향력
金 “교육제도 개편으로 바쁠때라
월성 의사결정 관여 안해” 해명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뿐만 아니라 사회수석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 소속 행정관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12일 확인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복심으로 통하며 탈원전 정책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후 정책실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교육 등 핵심 분야 정책을 주도하면서 ‘왕수석’ ‘왕실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원전 업계·학계에서는 “김 전 수석이 탈원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전문 영역인 부동산뿐 아니라 탈원전, 교육, 여성 등 거의 모든 정책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을 김 전 수석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018년 11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탈원전 정책에 경제, 산업, 기후·환경 등 모든 분야가 다 관련됐기에 (지금까지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맡아오다가 한 달 전쯤부터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당시 브리핑 후 경제수석을 관장하는 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김 전 수석은 실장 승진 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전 폐기라기보다 60여 년에 걸쳐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표현”이라며 원전 폐기 주장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원전 업계·학계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경제·산업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으로 봤다”며 “김 전 수석이 밑그림을 그리고 주도적으로 챙겨왔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정권 초기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결정에 관여하는 등 탈원전 정책 방향을 수립한 것은 맞지만 월성 1호기 폐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 출범 초반에 경제수석실 세팅이 안 돼 있을 때라 신고리 원전까지는 들여다봤다”면서 “(월성 1호기 폐쇄 의사결정 당시에는) 교육제도 개편으로 바쁠 때였다. 제가 ‘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