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對美정책, 北 중심에 국한… 줄타기 넘어선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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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硏 ‘韓의 선택’세미나
“바이든 행정부의 TPP 복귀는
美 정치 지형에 발목잡힐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를 주창하고 나선 가운데 미 UC버클리대 동아시아 연구소장을 지낸 T J 펨펠 교수가 26일 문재인 정부에 “북한 문제와 한·중 관계 줄타기를 넘어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금융 분야 석학인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가능성에 대해 “미국 국내정치 지형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펨펠 교수는 이날 오전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미국 차기 정부와 미·중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연 온라인 세미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안보 분야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에게는) 더 넓은 지경학·지정학적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펨펠 교수는 한국의 기존 대미(對美) 정책에 대해선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책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의 정면 대립을 꺼리면서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에서 비롯된 한반도 정책과 비대칭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한 뒤 “신남방 정책도 무역과 해외직접투자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의 TPP 복귀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내 이견 △노동자 계층 내 보호주의 기조 △보수 법조계 반대 등 3대 요인이 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아이켄그린 교수는 “바이든은 중도파인데, 버니 샌더스를 축으로 한 진보파들이 TPP를 포함한 무역협정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펨펠 교수도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기술 변화가 아닌 세계화 때문이라는 여론이 노동자 계층 내 퍼져 있음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법원의 다수를 이루는 수백 명의 친기업 보수주의자와 보수 법률단체인 ‘연방주의자협회’ 소속 판사들이 조약 체결이나 정부 개입 확대 등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