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7일 화상으로 열린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회의 의장 오재성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2020.12.7 [법관대표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공식 대응 않기로…“정치적 중립 준수”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개인 법관이 아닌 판사 협의체의 집단적인 우려가 처음으로 공식화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안건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일단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사들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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