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김두관 “尹 탄핵을…검찰개혁 없이 文 안전 없다”
국민의힘 “친문 마지막 발악…궤변에 어불성설”
與 174석 단독 탄핵소추 가능…헌재 절차 ‘부담’
금태섭 “파면 사유 아냐…국민 힘든데 이럴 때냐”
與 내부도 자제론 “좋은 전략 아냐…냉정한 질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탄핵 카드를 꺼냈지만 당 안팎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야권에서 맹폭을 퍼붓는 데다가, 복잡한 절차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국면전환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역력해,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황운하 의원은 윤 총장을 야권 1위 대선주자로 지칭하며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그래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징계와 직무배제 모두 부당하다고 사법부 판결이 나왔는데도 지금 여당이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 궤변이고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이들이 처참하게 망가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권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이제 야당이 정말 잘해야 하겠다”고 비판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용감 무식한 김 의원 때문에 드디어 윤 총장 찍어내기의 본심이 폭로되었다”며 “결국은 검찰개혁도 아니고 오로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이 목적이었다”고 짚었다.
윤 총장 탄핵 절차도 부담이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의석수로는 민주당(174석)만으로도 정족수를 여유롭게 넘길 수 있다. 국회 의결 시 총장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거쳐야 한다. 최종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6명(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여기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로 판단한 상황에서 헌재가 과연 이를 탄핵 요건으로 볼 것인지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금태섭 전 의원은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금 전 의원은 “국민들은 불안하다.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 얼어붙은 취업문 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전세대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고 열거한 뒤 “지금 아집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할 때인가”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섣부른 탄핵론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는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한 상황에서 또다시 윤 총장 문제가 정국을 뒤덮을 경우 임기 말 민심 이반이 가속화돼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전 의원은 “탄핵은 좋은 전략이 아닐 듯”이라며 헌재 탄핵 절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며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조언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도 “검찰개혁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동의하나, 윤석열 이슈는 더 많은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만약 탄핵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닌 김두관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