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中과 ‘제2냉전’ 주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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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외교정책 전문가 크리스토퍼 레인 교수

지정학·경제·기술적인 위협
中에 대한 초당적 인식 있어
北·대만·남중국해가 도화선

“미국에서는 중국을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중국과 제2의 냉전을 벌이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크리스토퍼 레인(71·사진) 텍사스 A&M대 행정대학원(부시 스쿨) 석좌 교수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중국과의 무역·기술 전쟁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중 간 플래시 포인트(발화점)로 북한과 대만, 남중국해를 꼽으면서 “미·중이 (군사적) 충돌 경로(collision course)를 걷고 있다”고 경고했다. ‘망상의 평화’(The peace of illusions·2006), ‘미국 제국’(American empire·2006) 등을 발간한 레인 교수는 정치이론 및 미국 외교정책 전문가다.

특히 레인 교수는 “워싱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초당적 입장이 있으며, 중국을 지정학적·경제적·기술적·이념적 위협으로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1945년 이후 강대국 간 전쟁은 없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중 ‘열전’(hot war)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열전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양국이 모두 ‘충돌 경로’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모두 패권이 되고 싶어 한다. ‘두 마리의 호랑이가 하나의 산에서 같이 살 순 없다’는 중국 속담처럼,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결국 충돌은 일어날 것이다.”

―열전을 불러올 플래시 포인트를 꼽는다면.

“남중국해에서의 중·일 갈등과 한반도 정세, 대만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가장 큰 우려는 북한 현 정권의 안정에 관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권이 무너지면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압록강을 건널 중국군과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진입할 미군 간 직접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도화선은 대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위원의 대만 방문을 허용하고 첨단 무기 판매를 늘리는 등 1971∼1972년 닉슨·키신저가 마련한 ‘상하이 코뮈니케’ 합의 내용에서 계속 후퇴해 왔으며, 이 모든 움직임은 미·중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확실하다. ”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나.

“바이든 행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인도·호주·일본·한국·동남아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제2의 냉전’을 벌이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관세 정책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나, 공급망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정책을 취할 게 분명하다. ”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