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전송 10대와 동영상 이용 유사성행위 강요 20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해 기소된 A(17)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징역 장기1년, 단기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이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기소된 B(28)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8년12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16)양을 같은 달 중순께 포항시 북구 C양 주거지에서 만나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면서 C양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지난 2019년3월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C양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9년 3월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뒤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동영상 보실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A군으로부터 카카오톡 비밀대화방을 통해 피해자 C양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8개과 사진 파일 10개, C양 페이스북 주소를 전송받아 이 중 동영상 파일 6개를 2020년 3월10일까지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9년 3월27일께 전송받은 C양의 페이스북 주소로 접속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C양과 접촉해 두차례에 걸쳐 신체나 얼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하고 그 동영상이 재차 유포되면서 피해자 존재가 알려지고 제3자가 동영상을 이용해 2차 피해까지 야기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