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文정권 ‘거짓 공정’ 거부하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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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36세, 0선의 청년 이준석이 103석 보수 야당의 대표로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것이 이변인 것은, 전통과 관행을 중시하는 보수 우파에서, 단 한 차례의 선거에서도 이긴 적이 없던 젊은이가 경륜을 자랑하는 다선 의원들과 당당히 겨뤄 압승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했고, 동시에 새로운 정치판, 새 시대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이 이준석에게 꽂힌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 젊은이들은 조국 전 장관 내외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에 분노했으며, 이를 무조건 감싸는 좌파 운동권 세력의 왜곡된 ‘정의와 공정’에 신물이 났다. 또, 25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더니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분노를 더 키웠다.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집권 여당에 대한 분노와, 알량한 기득권에 눈이 멀어 변할 줄 모르는 노쇠한 야당의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 이준석을 보수 우파 야당의 대표로 만들었다.

586세대로 불리는 좌파 운동권 세력은 자신들만이 선(善)이라는 맹신으로 상대를 악(惡)으로 간주하는 대결 정치를 주도해 왔다. 그들의 ‘정의와 공정’은 MZ세대가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균등해야 정의요, 공정이라고 믿었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자유 경쟁의 가치는 매몰됐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사회주의적 사고가 정책을 지배했다. 소득주도성장, 이익공유제, 정부에 의한 일자리 창출, 토지의 국가 소유제 등 급진적이고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마구 쏟아냈고, 그 결과는 참혹한 경제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그들이 주장하는 공정은 노력이나 능력과 상관없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 국민 동일 기본소득, 동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나타나 막대한 부채를 만들면서도 생산이나 경제 활성화는 더 요원해졌다.

그러나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MZ세대의 ‘정의와 공정’은 문재인 정부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문 정부의 좌파 운동권 세력이 옹호하는 ‘결과 중심의 평등’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한 ‘공정한 기회와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한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졌다면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일이며, 이런 차등적 결과야말로 진정 공정한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과도한 결과의 차이나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돕고 포용하는 게 정의요 공정이라 믿는다.

결국, 이준석의 오늘은 문 정부와 국민의힘의 기성 정치인들의 합작품이다.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새 정치세력이 보수주의 원칙과 가치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판의 완전한 교체도 가능하다. 그들이 지향하는 기회의 균등,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화, 공동체 중심의 포용적 시장경제는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이기 때문이다.

혼자 백팩을 메고 지하철과 따릉이를 타고 국회 야당 대표실로 출근하는 그의 모습에서 기존 여의도 정치의 사망 선고를 봤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준석의 승리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진정한 공정 경쟁의 회복과 포용적 시장경제의 출발점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