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번 무혐의 ‘尹 장모 투자 사건’까지 뒤지는 박범계·김오수 저의

대검이 18년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동업자 간의 법적 분쟁에서 시작된 ‘모해위증 의혹 재항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여전히 억울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나, 법률적으로는 5차례에 걸쳐 종결된 사건이다. 문제 발생과 사법 절차 모두 윤 전 총장과 인척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정리됐다. 이런데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다시 들춰보겠다는 것은 윤 전 총장 일가를 망신주려는 저의를 빼곤 생각하기 힘들다.

최 씨는 2003년 부동산 사업 동업자 정모 씨와 이익금 분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을 벌였다. ‘이익금 반분 약정’과 관련, 최 씨는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했고, 1·2심을 거쳐 대법원은 정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08년 최 씨와 딸 김건희 씨(2012년 윤 전 총장과 결혼)를 모해위증 교사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되레 정 씨를 무고혐의로 기소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권력범죄 수사를 놓고 윤 전 총장과 정권의 대립각이 심각했던 지난해 이 사건과 무관한 유튜버가 다시 고발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 재직 때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중앙지검은 윤석열 X파일 등 7건을 수사 중이고,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다.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은 신뢰를 잃었고, 정치 보복 저의가 더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