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입주’ 물량 매달 줄었는데… 정부는 ‘착공 실적’만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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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준공 전년비 25.4% 감소

연평균 택지지정 9만가구라지만
실제 공급 이어지려면 시간 필요

文정부 초기 착공 부진 따른
신규주택 감소 내년까지 지속
대출 좨도 당분간 집값 안잡힐듯

정부가 뒤늦게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며 건설 인허가 및 분양 실적 등이 양호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시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준공(입주)은 매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초반 착공 부진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축소 등의 영향에도 집값의 고공행진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월 주택동향과 관련해 “중장기 공급 지표인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세에 있으며 택지 지정 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전년인 2016년까지 연평균 택지지정 실적이 2만8000가구였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택지지정 실적이 9만1000가구에 달한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문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하지만 택지지정이 곧바로 공급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지난해 5·6, 8·4 공급대책의 경우 정부는 집값 폭등으로 인해 서울·수도권의 여러 택지를 임의로 찍어 물량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반발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선례가 있다. 또 정부는 8월 누계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국 31만286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21.6%나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2년 전 같은 기간의 인허가 실적은 각각 25만8000가구, 28만3000가구에 불과해 향후 최소 3∼4년간 신규 입주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공급 보릿고개’ 상황을 만들어놨다.

이처럼 공급물량 부족 상황이 장기화할 전망이 우세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조치에도 집값 하락이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넷째 주(27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4% 상승했다. 전주(0.36%)보다 상승 폭을 줄이는 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드물다. 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돈줄 죄기 영향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추석 연휴 등의 시기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급부족 상태가 장기화할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보다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미분양이 크게 줄어든 점 역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해 8월 전국 아파트 미분양 가구 수는 2만8831가구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8월에는 1만4864가구까지 낮아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신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시점의 공급부족 현상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