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판사탄핵 각하 당위성과 김명수 책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내린 각하결정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판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탄핵소추가 각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는 무풍지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2번이나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결정까지 내려진 것에 비하면, 판사 탄핵소추가 그동안 없었다는 점도,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각하됐다는 점도 이례적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임 전 판사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2020년 2월 1심 재판에서 임 판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여당은 탄핵소추의 근거로, 1심 판결문에서 임 전 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을 했던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 관여의 정도가 경미(輕微)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탄핵소추의 사유로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그해 5월 당시 임 판사가 중대한 수술을 한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을 신청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될 수 있음을 근거로 사직을 불허했던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 커다란 우려를 낳았다. 그뿐만 아니라 의결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임 판사는 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2월 28일 퇴직했다. 이미 퇴직이 예정된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공직 파면에 그치는 탄핵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에 대한 헌법적 기준 확립을 위해 퇴직한 판사에 대해서도 심판을 진행해 탄핵결정을 내림으로써 재판 관여의 위헌성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만일 임 전 판사의 재판 관여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면, 헌재도 본안 심리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헌재가 본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적법 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1심 법원에서도 임 전 판사의 재판 관여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후배 판사의 재판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조언을 한 정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석부장판사의 위치에서 한 것으로서 재판 관여로 인정된다면 위헌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미한 것까지 모두 유죄로, 또는 탄핵결정의 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는 재판의 독립을 위해 필수적인 법관의 신분 보장이 오히려 무력화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 1심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이번 헌재의 각하결정에도 이런 점들이 반영된 것이다.

만일 헌재가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면, 여당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위헌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과 같은 논리라 하더라도 판사는 달라야 한다고 했을까? 아니면, 헌재가 판사 탄핵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세웠으니 만족한다고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