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체적 위헌·위법’ 검수완박 폭주와 국민투표 고육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지위를 악용, 회기 쪼개기 편법 등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마저 무력화시키면서 ‘검수완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안건조정위원회→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절차가 워낙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조차 무슨 법안이 상정·의결됐는지도 모를 지경이 됐다. 검수완박 자체의 위헌성에 더해 절차적 위법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곳곳에서 불법 혐의까지 짚인다.

74년 동안 정착된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면서 공청회·청문회 한 번 열지 않았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안건조정위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소위에서 여야가 조정한 법안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더 축소한 ‘민주당 원안’이 통과됐다. 최고령이라는 이유로 투입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말은 “조정안이 통과됐다”고 했지만, 정작 의결한 법안은 ‘민주당 원안’이라는 블랙코미디 상황이 빚어졌다.

더 황당한 일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의 시위가 있자 황급히 의사봉을 두드렸는데, 안건조정위에서 넘어온 민주당 원안이 아닌 중재안을 돌연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다시 추가해 ‘셀프 수정’한 법안을 3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부터 통과시키겠다는데, 단순한 자구 수정이 아니라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면서 사실상 ‘다른 법안’이 됐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마땅하다. 민형배 의원의 기획 탈당에 이어 법안 내용도 절차도 총제적 위헌·위법으로 점철됐다.

민주당은 열흘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일 전에 공포 절차까지 마치려 한다. 박 국회의장은 이미 동조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갈 것이다. 위헌·위법 상황이 심각한 만큼 당연히 법률안 재의 요구(거부권)를 하거나, 윤석열 차기 대통령에게 공포 여부를 넘겨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런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국민투표라는 고육책 이외엔 방법이 없다. 18일 간의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고려하면, 6·1 지방선거 때 실시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결단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