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 열어 검토 전망

약 1년 7개월째 수감 상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형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형의 집행으로 인해 수감자의 건강이 해쳐질 염려가 있을 때를 비롯해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자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