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송영상, 반인륜 드러내” 野 “영화 ‘황해’ 같은 살해범”

탈북어민 강제북송 싸고 공방

국힘 “귀순의사 없다는건 거짓
선박에서 혈흔조차 확인 안돼”

민주 “당시 국힘도 북송 동의
흉측한 사람 받아선 안된다 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文이 최종지시자”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대북 인권단체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영상에는 당시 강제 북송된 어민이 안대 등으로 눈이 가려진 채 포승줄, 테러범 진압용 케이블로 결박된 모습과 북측에 인계되기 전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반인륜적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국정조사 및 특검을 거론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영화 ‘황해’에 빗대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판 황해 사건”이라고 받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문 정권이 범죄 증거로 내세운 선박의 혈흔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흉악범이라고 해도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를 조사했어야 하지만 문 정부는 5일 만에 사지로 내몰았다”며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고 해도 할 말 없다”고 지적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북송 안되려 땅에 머리 찧고 자해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동영상에서 탈북 어민이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에 따라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도 “누구의 지시·결정으로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했는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은 왜 보호하지 않았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년 전 국민의힘 소속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국민에게 큰 위험’이라 했고, 김무성 (전) 의원도 ‘이런 흉측한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냐’며 북송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도 안보 문란 주장에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새로운 증거 없이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신색깔론을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강제 북송 논란’을 제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 앞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금지하는 ‘농르풀망’ 원칙을 따르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후민·김유진·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