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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6일(火)
더 과격해지는 ‘무법 화물연대’ … 정부, ‘불법 불용’ 또 적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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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에 신중’입장이지만
파장클땐 적극 나설 수도


16일 하이트진로 측에 손해배상 소송·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철회, 해고 조합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내건 대형 옥외광고판에 걸터앉아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16일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는 등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가 재차 ‘불법행위 불관용’ 원칙을 적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하이트진로 지방 공장을 막아 세웠던 조합원들이 본사 점거까지 벌이면서 파장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은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6월 초부터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충북 청주공장·강원 홍천공장까지 지방의 3개 공장에서 연이어 집회를 이어간 데 이어 본사 점거까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공장의 주요 출입도로를 점거해 주류 제품의 출고를 막는 방식의 ‘불법행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당초 이천·청주공장에서 집회를 했지만, 하이트진로 측이 이천·청주공장 집회와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홍천공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운송 거부 기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소속 조합원 75명이 체포되고 3명이 구속됐으며, 조합에서는 강경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측과 협상을 가졌지만, 이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 132명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가 연장됐지만,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안전운임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개별 기업 쟁의에 개입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가 개별 기업 문제에 한 번 개입하기 시작하면 관례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같이 불법행위가 장기화되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장이 클 경우 적극 개입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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