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후쿠시마 방류수 문제와 尹정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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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원자력시스템 전공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도쿄전력은 사고 원자로에서 매일 140t가량 생겨나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탱크 1000여 개에 저장해 왔다. 그 저장 탱크 용량이 곧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한다.

방류하기 전에 ALPS라는 이온교환수지 여과 설비로 2차 정화해 주요 방사성 물질이 배출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겠다지만, ALPS가 물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삼중수소가 배출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다량의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 바다가 오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이 공표한 배출 기준과 절차를 잘 지킨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일본이 방류하려는 방사성물질 총량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 방출량의 수천 분의 1 수준이므로 해양 방류가 우리 바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오염수의 해양 확산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봐도 최소 2년, 통상 3∼5년 후 삼중수소가 우리 해역에 유입될 것이지만 그 양은 측정하기조차 어려운 극미량이다. 자연 상태의 바닷물에는 삼중수소가 이미 있는데, 추가로 삼중수소가 유입돼도 그 농도가 약 10만 분의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해양 방류가 문제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바다는 연결돼 있어 일본 앞바다라고 해도 일본만의 바다는 아니다. 게다가 오염물질을 희석해 방류하는 게 문제없다고 하면 너나없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신호가 된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불가피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방류에 앞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를 자청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웃 나라에 대한 설득과 양해를 구하는 데는 얼마나 공들였는지 의문이다. 일본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의 공동성명에도 “IAEA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방류 자체에 대한 지지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일본의 오염수 처리·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최인접국으로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IAEA가 수행하는 검증과 감시에도 한국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정부가 구축해온 해양방사능 분석체계와 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도 더욱 촘촘히 가동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정부가 이런 일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심에도 유념해야 한다. 비과학적인 불안감이 커지면 불필요한 국력 소모와 수산업계의 어처구니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작을 때 선제적으로 푸는 게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