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단독 정상회담… 아태 ‘3각공조’ 속도 붙는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7-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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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3국 함께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에 입항한 미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함 승조원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고, 가운데 사진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백악관 ‘의회 피크닉’ 행사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18일 카타르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로이터 AFP



■ ‘8·18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한일해빙·워싱턴선언 이어
3국, 외교안보 신질서 협의

확장억제 3국 확대 가능성
북핵 정보공유 강화 등 논의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대북 확장억제(핵우산)의 획기적 강화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 안보 신질서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의 지난 4월 워싱턴선언, 미·일 정상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침,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이 맞물리면서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각 한·미, 미·일 양자회담으로 구축한 확장억제 협의체를 평가하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확장억제 협의체가 3국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신설해 양자 협의체에서 다룬 논의를 한층 심화하고, 미 핵자산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워싱턴선언을 통한 핵협의그룹(NCG)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한·미·일 협의를 통한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16일 확장억제 협의에 대해 “당분간 미·일, 한·일 양국 간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도 “그다음엔 3국 협력에 대해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했던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 체계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3국은 그동안 한·미와 미·일이 각각 가동하는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3국 정찰 자산이 일사불란하게 정보를 수집해 즉각적인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아시아 중추국인 한국, 일본의 공조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회담 의제들이 묵직해 일회성 만남으로 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이날 일본 나가노(長野)현에 모여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3국의 후속조치를 모색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파악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방안도 협의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국 북핵대표들이 직접 만나 협의하는 것은 지난 4월 서울 협의 이후 3개월 만이다.

김윤희·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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