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책 예산 도려내는 거야… 여 “사실상 대선불복”

  • 문화일보
  • 입력 2023-11-21 11:48
  • 업데이트 2023-11-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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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단독의결 강행 이재정(맨 앞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지난 20일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국정핵심정책 예산 칼질

원전·청년지원·바이오 등 삭감
상임위 11곳 중 6곳 단독의결
윤석열 정책 깎고, 문재인·이재명 예산 증액

국힘 “국가미래 볼모로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이 21일까지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예산 칼질’ 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핵심 사업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 ‘탈원전’과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엔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은 “낭비성을 걸러내고, 민생과 미래를 살리는 예산”이라고 자평했지만, 여당은 “다수의석을 무기 삼은 2년째 대선 불복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68석 과반인 민주당은 이날까지 완료된 11개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6개를 여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특히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원전 예산 2039억 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감액 예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부문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결정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사업임에도 민주당이 칼질을 단행한 것에 대해 현 정부 정책에는 조건 없이 반대하는 ‘보복성’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자체가 요원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감액안을 의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3분 30초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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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 예산 2382억 원도 통째로 삭감했다. 취업 전 청년의 직무 경험 누적을 위한 사업 예산 1663억 원, 청년 니트(NEET)족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 706억 원, 청년 친화 강소 기업 선정 및 운영비 등에 소요될 예산 13억 원 등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그간 주장한 ‘사회적 경제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역시 맞대응 차원에서 ‘보복성 감액’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문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핵심 사업 예산에 대해선 광폭 증액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해 에너지바우처 확대, 한국에너지공과대 사업지원, 소상공인 전기·가스비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등에 3조155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증액했다. 또 이 대표가 증액을 공언한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인 ‘3만 원 청년 패스’(29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7053억 원), 새만금 사업 예산(1471억 원) 등도 대폭 올려 통과시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이념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보복성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폭주 사례는 사실상 대선불복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성훈·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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