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한 전 여친 납치한 20대...1심서 징역 8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마약 투약, 교도관 폭행 혐의도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 원 추징을 지난달 30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용서받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 위반 행위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며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여자친구 A 씨로부터 데이트폭력 신고를 당하자, 짐을 빼겠다는 핑계로 친구와 함께 찾아가 방에서 끌어낸 뒤 강제로 차에 태워 약 42분간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A 씨가 경찰서에서 지급 받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가위로 잘라 훼손하기도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9∼10월 A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또 김 씨는 유흥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교제했던 다른 여성들을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하는 등 여러 건의 폭행 혐의, 케타민·필로폰 등의 마약을 수수·투약한 혐의도 있다.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 관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총 7건의 사건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일부 폭행·협박 범행에 대해서만 피해자와 합의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