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與·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 ‘조건부 도입’ 검토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간담회 참석하는 조해진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기자회견 이어 사실관계 투명하게 공개해야"
"여야, 공수처 수사 기간 기준 시한 정하고, 시한 지나면 특검 수사 착수하는 식으로 합의해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해병대 채모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의 조건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의 월권과 과잉판단이 발단이었다"면서도 "사망사건은 수사단의 조사대상이 아닌데 대상으로 삼은 점, 인과관계가 먼 사단장 등 상급지휘부까지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운 결정 등이 잘못이었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정 책임자인 국방부는 이를 바로잡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런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서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며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 대노설의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서 의혹을 초래한 무정견과 의심스러운 인사배경 등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 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 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국민 입장표명을 하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