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모회사 中바이트댄스 “美, 강제매각법 위헌” 소송 제기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을 규정한 새로운 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는 이날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 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제매각법이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 미국 헌법 수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 정치권은 법안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중국 자본과 분리할지,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틱톡 금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 법적 분쟁에 들어감에 따라 법안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틱톡은 주정부 차원의 금지 시도와 관련해 다수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