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
“사법체계 마비” 우려…법원행정처, 28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비상
“검찰 권력 키우겠다는 꼼수” 조국혁신당도 가세
여야가 “반검찰” vs “반특검” 구도로 대치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와 본회의가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과 수사 상황 실정에 맞게 판사와 검사 수를 각각 늘리는 내용의 ‘판·검사 정원법’ 개정안을 심의할 법사위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굳어지면서, 1년 6개월째 법 통과를 기다려온 법원과 검찰에는 비상이 걸렸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까지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여야 간사 간 협의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는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된다. 마지막 법사위를 열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27일이 유일하다. 국회 내부에서는 21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 본회의 역시 28일로 예정됐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판사와 검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법에 정원과 연도별 증원 수를 명시하기 때문에,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5년 주기로 입법을 통해 증원한다. 제때 증원을 하지 않으면 사법서비스가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다. 하지만 2022년 12월 22일 각각 발의된 판사 정원법과 검사 정원법은 1년 6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판사 370명과 검사 206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대안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1차 관문’은 넘었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이 법관 증원과 검사 증원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이 줄인 검사 숫자를 제시해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내에서 검사 증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커지면서, 연계된 판사 증원까지 통과가 요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연 뒤, 판·검사 증원 법안을 처리하거나 증원안을 제외한 법안들만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2차 관문’에 해당하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원과 검찰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와 날짜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정해 소집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여당이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법사위 개최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반검찰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등한시 하면서 협조하지 않는다’며 각각 파행 책임을 미루고 있다. 법사위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 국회 후반으로 미뤘던 다수 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된다. 22대 국회 원구성 등 본격적인 가동 절차를 밟느라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2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판사 정원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같은 날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을 찾아가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처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는 유선으로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는 “총선 때는 상대방의 사법리스크를 주장하면서 수사·재판 해달라더니, 표몰이가 끝나자 수사·재판을 할 기관의 부담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며 “업무량 증가에 맞춰 인원을 늘리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1년 넘게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보좌관 출신 A 변호사는 “법사위를 열든 안 열든 프로세스와 중요성을 잘 모르는 국민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법서비스 마비라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다”며 “결국 내가 피해자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개혁’ 기조를 내세운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판·검사 증원법에 더 강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공판 검사 139명 증원은 명분일 뿐 수사검사를 늘려 검찰 권력을 키우겠다는 저열한 꼼수”라며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멈춰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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