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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신료에 채용 방식까지 ‘文정부 新관치’ 度 넘고 있다 [2017.06.2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영역에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신관치(新官治)’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내놓은 통신비 절감대책은 전례 드문 고강도 관치 작..
<사설>北 ICBM 엔진 試驗…유화책 아닌 제재에 집중해야 [2017.06.23]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은 결코 북·미(北美)만의 문제일 수 없다. 북 ICBM은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협박용으로도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 ICBM ..
<사설>이번엔 靑 앞길에 ‘不法 천막’ 친 민노총의 法治 조롱 [2017.06.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도심에 또 불법(不法) 천막을 쳤다. 이번엔 청와대(靑瓦臺) 앞길이다. 민노총 산하 투쟁사업장공동투쟁단은 22일 오후 5시쯤 청와대 담에서 100m 거리의 폭 2~..
<사설>‘防産 로비스트’ 의혹 송영무 후보, 국방장관 자격 없다 [2017.06.22]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국방은 국가 존립의 원초적 조건이다. 북한과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진보 정부에서의 국방은 그만큼 더 확고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 후보..
<사설>文정부, 획일적 平等 집착한 자사고·외고 폐지 접으라 [2017.06.22]
문재인 정부와 일부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추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21일 “자사고 폐지 정책은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며 ‘독..
<사설>참다 못한 野의 문자폭탄 고발, 신속 수사로 眞相 밝혀야 [2017.06.22]
문자폭탄 문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수그러들기는커녕 악성 진화하면서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사설>美와 균열 키우고 北·中에 휘둘리는 文정부, 불안하다 [2017.06.21]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전략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들의 언행을 보면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사설>표절, 위법 겸직, 韓美동맹 폐기 주장…김상곤 가당찮다 [2017.06.21]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가 도덕적 흠결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안보관·국가관도 위험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2008년 ‘주한 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에..
<사설>‘기득권과 戰爭’ 선포한 민노총, 정부 입장은 뭔가 [2017.06.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총파업’을 앞세워 대대적인 집회·시위를 예고했다. 6월 28일~7월 8일을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한 민노총은 30일 수만 명 규모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사설>웜비어 사망… ‘北 인질 만행’ 다시 엄두 못 내게 응징해야 [2017.06.20]
북한 억류 529일 만에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귀향 6일 만인 19일 끝내 사망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살해나 다름없는 일로, 미국은 물론 모든 문명국이 반(反)인권적 만..
<사설>지리멸렬 한국당 경선, 보수 再建 비전 놓고 경쟁하라 [2017.06.20]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성패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느냐 그 반대냐의 문제다. 불행히도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후자에 속한다. 국회 의석 107석의 제1 야당임을..
<사설>판사들까지 ‘정치 時流’에 휩쓸려선 안 된다 [2017.06.20]
최근 사법부 내의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다. 사법권력도 당연히 개혁 대상이라는 점에서, 개혁 노력을 폄훼하긴 어렵지만 꼭 이런 방식뿐인지 의아하다. 특히, 문재..
<사설>‘北 특보’인지 헷갈리게 하는 문정인 靑 특보의 反안보 [2017.06.19]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대응한다는 식의 주장이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입에서, 그것도 미국 워싱턴DC의 공개 석상에서..
<사설>‘독선·오기 인사’ 중단 않으면 人事 참사 반복된다 [2017.06.19]
문재인 정부 조각(組閣)이 갈수록 ‘밀어붙이기’식으로 흐르고 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시가 바쁘겠지만, 그럴수록 허둥대지 말고 기본에 더 충실해야 한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
<사설>6·19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 급급해선 시장 안정 어렵다 [2017.06.19]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과열 지역을 집중 겨냥한 수요억제 처방이다. 진작 고시된 37개 ‘조정 대상지역’에 3곳을 추가했고, 이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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