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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對北 압박 빠진 韓中정상 4大 합의, 최악의 외교 실패다 [2017.12.15]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는 ‘4대 원칙’은 문 대통령의 방중 목적을 전면 탈색시킬 정도로 문제가 많다. 지난 10월 31일의 ‘3불(不)’ 합의에 이은 최악..
<사설>文대통령 앞 中 경호원의 韓國기자 집단폭행 사태 [2017.12.15]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한 행사에서 한국(韓國)기자 2명이 중국 경호원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단순 몸싸움이 아니라 한국 기자를 끌어..
<사설>의혹 커지는 靑 비서실장 中東 방문, 진상 밝혀야 [2017.12.15]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에는 비밀이 있게마련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근 중동(中東) 방문이 그런 경우다. 임 실장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아..
<사설>美·中·北 급박한 막전막후…文정부만 뒷전 아닌가 [2017.12.14]
북핵(北核)을 둘러싼 미국·중국·북한 간의 수읽기와 기 싸움이 막전막후(幕前幕後)에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핵 능력 완성까지 남은 기간을 3개월로 본다는 보도가..
<사설>中 本色 여실히 보여주는 ‘국빈 文대통령’ 의전 홀대 [2017.12.14]
이동 및 통신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정상 외교’는 일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정상 외교의 하이라이트는 국빈(國賓)방문이다. 서로 최상급 의전(儀典)으로 상대국에..
<사설>가팔라진 美 금리인상, 정교한 정책組合 더 절실해졌다 [2017.12.14]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 들어 3월, 6월에 이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인상이다. 내년 최소 3차례 추가 인상..
<사설>文정부 半年 일자리 되레 악화…‘反고용’ 접으란 警告다 [2017.12.13]
문재인 정부의 반년(半年) 고용성적표가 나왔다. 일반 성적분류기준을 빌리면 ‘매우 저조’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같은 달 기..
<사설>한국당 院內투쟁, 포퓰리즘 저지 넘어 보수代案 내야 [2017.12.13]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 선출은 향후 여야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등으로 이어진 지난 1년 동안 정치는 사실상 실종 상태였기 때문이..
<사설>民辯 위주 검찰과거사委와 ‘恨풀이 기구화’ 우려 [2017.12.13]
법무부가 12일 발표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라는 조직의 필요성 자체도 의문시되지만, 그 구성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조차 믿기 어렵다. 검찰은 보수·진보를 떠나 역대 정권에서 늘 ‘권력의 하수인..
<사설>국빈 초청해 놓고 무례한 中國…文대통령 할 말 다해야 [2017.12.12]
13일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國賓) 방문’이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정상회담을 하지만 공동성명은 물론 공동 기자회견이나..
<사설>‘강정 不法시위’ 구상권 포기, 코드 앞세운 反법치다 [2017.12.12]
불법(不法)을 엄단하고 불법 행위에 따른 국가적 손해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가 이를 용인하고 면죄부를 주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설>KBS 이사 ‘표적 해임’ 방통위, 방송 장악 들러리 서나 [2017.12.12]
문재인 정권의 ‘공영 언론’ 장악 시도가 KBS에 대해서도 더 구체화·본격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감사원 감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강규형 KBS 이사의 법인 카드 사적(私的) 사용이..
<사설>유엔·평창 이용한 北 ‘위장 대화’와 與 일각의 위험 기류 [2017.12.11]
6차 핵실험(9월 3일)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11월 29일)까지 감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화와 협상 쪽으로 무게중심을 조금..
<사설>의사들의 ‘문재인케어 過速’ 우려 일리 있다 [2017.12.11]
전국 의사들이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주장의 핵심은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케어’의 과속(過速)과 수순(手順)에 대한 반대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사설>‘비트코인 광풍’ 投機는 막되 革新기술은 키워야 [2017.12.11]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가 11일 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비트코인 등장 8년 만에 미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이다. 비트코인도 금, 원유 등 각종 원자재와 같은 투자상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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