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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함 폭침=北 공격’ 말 못한 鄭국방, 나라 지킬 수 있나 [2019.03.2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부터 의심스럽게 하는 대북관(觀)을 거듭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정 장관은 오는 22일(매년 3월 넷..
<사설>美, 해안경비대까지 보내 北 감시…동맹 위기 심각하다 [2019.03.21]
미국 본토의 해안을 지키는 해안경비대 소속의 버솔프함이 한반도 근해에 배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문제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까지 중..
<사설>끝내 노골적 코드化로 개편 완료된 헌법재판소 [2019.03.21]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축으로 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법률의 위헌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 탄핵,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 간 권..
<사설>전방위로 反日 선동하는 ‘官製 민족주의’를 우려한다 [2019.03.20]
일제 잔재(殘滓)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운 반일(反日) 선동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초·중·고등학교가 보유한 비품 중 ‘전범(戰犯) 기업’의 20만 원이 넘는 제품 모두 ‘일본 전범 ..
<사설>말레이 가서 印尼 인사말, 文정부 外交수준 상징한다 [2019.03.20]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한 것은 일회성 실수로 넘기기 힘들다. 제대로 된 외교(外交)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데다, 유사한 실수가 이어지고..
<사설>유리한 선거제와 쟁점 법안 연계 처리는 ‘議席 뒷거래’ [2019.03.20]
연동형 선거제 도입을 다루는 정치권의 구도가 ‘1여(與)4야(野)’에서 ‘4여1야’로 바뀌고 있다. 범여 연합을 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에다 몇 가지..
<사설>흠결 너무 많은 장관 후보들…알고도 지명했다는 靑 [2019.03.19]
3·8 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보면 대부분 어디서 그런 사람을 골랐을까, 여권에 이렇게 장관 감이 없나 싶을 정도로 공직을 맡기기엔 부적절한 사람들이다. 더 심..
<사설>文대통령 ‘3개 사건’ 언급과 수사 가이드라인 우려 [2019.03.19]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뒤 첫 공식 행보로 18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의혹,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1차, 법무·행정안전부..
<사설>금융기관 나눠주기 포퓰리즘, 金融 경쟁력 죽이고 있다 [2019.03.19]
한국 금융(金融) 경쟁력이 포퓰리즘에 휘둘려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금융산업 후진성에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까지 겹치면서 충격적 상황에 봉착했다.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18일 공..
<사설>文대통령 비판 기사에 ‘매국’ 딱지 붙인 위험한 언론觀 [2019.03.18]
최근 집권세력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언동이 빈발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다. 과연 이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려는 세력인지,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민주주..
<사설>더 짙어진 ‘김기현 낙마用 수사’ 혐의 철저히 밝혀내야 [2019.03.18]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해 벌였던 수사가 10개월여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다.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지난..
<사설>增員한다는 교육부, 학생 아닌 공무원 위한 기관인가 [2019.03.18]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함께 교육부 업무를 대폭 이관하겠다면서도, 교육부 공무원을 더 늘리기에 나서는, 앞뒤조차 안 맞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차..
<사설>‘美 관계없이 밀고 간다’ 文대통령 속내라면 큰일이다 [2019.03.15]
현 정부 대북정책의 예언·선도자로도 불리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안보특보가 13일 강원대 강연에서 다시 한 번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안보관, 국가관, 학자의 자..
<사설>가격 현실화 내세워 중산층 때린 아파트 ‘보유세 폭탄’ [2019.03.15]
국토교통부가 14일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시하면서 “97.9%에 해당하는 중·저가 주택의 상승률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수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가 주 타깃이라는 뜻이..
<사설>財源도 없이 앞당긴 高校 무상교육 포퓰리즘 철회해야 [2019.03.15]
고등학교 과정까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無償)교육의 성급한 확대는 포퓰리즘일 뿐 아니라,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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