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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평지풍파로 끝난 ‘신고리 공론화’…脫원전 공약도 접어야 [2017.10.20]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지속 여부를 논의해온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건설 재개’였다. 59.5% 대 40.5%라는 19%포인트 차는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박빙이었음을 감..
<사설>‘박근혜 絶緣’ 넘어 保守 정당이 해야 할 일 [2017.10.20]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정치적 절연(絶緣) 수순이 매듭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당은 20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중진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자..
<사설>경찰 노조는 물론 前단계 직장協도 도입할 여건 아니다 [2017.10.20]
경찰이 노동조합 전(前) 단계인 직장협의회 도입에 호응하고 나선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다. 경찰청은 19일 기관장이 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의 경감 이하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직장협(協)을..
<사설>中 시진핑 大國夢 커질수록 韓美동맹 더 중요해진다 [2017.10.1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19차 중국공산당대회 개막 연설은 자신의 집권 2기, 즉 향후 5년 동안의 국정 청사진이다. 시 주석은 18일 장장 3시간24분 동안 계속된 ‘업무 보고’를 통해 21세기 중반..
<사설>4强외교·전작권 문제에 대한 반기문 前총장의 걱정 [2017.10.19]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이 최근 비공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관련 사안들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언론과 전문가 그룹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외교부 안팎에서도 공공연히 나도는..
<사설>노동·규제改革 빠진 ‘일자리 로드맵’ 실효성 있겠나 [2017.10.19]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가 망라돼 있으니 문 정부 일자리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눈에 띄는 건 혁신..
<사설>특수고용직 ‘勞組 결성 허용’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2017.10.18]
고용노동부가 17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프로운동선수 등 외형..
<사설>不法시위 진압 경찰 처벌하며 사회질서 기대할 수 있나 [2017.10.18]
불법(不法)시위 진압에 나섰던 일선 경찰관과 함께 지휘 간부들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故) 백남기 씨 사건 수사 결과..
<사설>‘의로운 마음과 깊은 배려심이 존중받는 나라’ [2017.10.18]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이모 상병의 사인이 도비탄(跳飛彈) 아닌 유탄(流彈)으로 확인됐을 때, 온 국민이 분노했다. 군의 상습적인 은폐 시도와 군 사격장의 안전 시스..
<사설>트럼프 “亞 순방 목표는 北 압박”…한·미 균열 걱정된다 [2017.10.17]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세계의 관심의 집중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설>청와대에도 무더기 對南 전단, 文정부 뒷짐만 지고 있나 [2017.10.17]
북한의 대남(對南) 심리전이 청와대까지 휘젓고 있다. 대남 전단 60여 장이 청와대의 춘추관 앞마당 잔디밭과 담벼락 밑에서 16일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한다. ‘북이 무서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설>국민 갈등 더 키울 ‘광화문 촛불기념비’ 발상 접어야 [2017.10.17]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규모 촛불집회·시위를 주도했던 단체가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사설>朴 前대통령의 정치 보복 주장과 뒤늦은 ‘모두 내 탓’ 소회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정에 나와 처음으로 ‘국정농단’ 탄핵 및 재판과 관련된 소회를 밝혔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만기일이었으나 지난 13일 재판부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최..
<사설>신고리 公論化 3개월…국익 해치고 갈등 키웠다 [2017.10.16]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公論化)위원회가 15일 시민참여단 471명의 4차 조사를 끝으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했다. 7월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20일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90일 간의..
<사설>靑·與‘힘내세요 김이수’캠페인과 만신창이 되는 憲裁 [2017.10.16]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공간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대놓고 비호한 것은 3권 분립과 헌재(憲裁) 독립 측면에서 부적절한 일이다. 김 대행이 소수 의견을 많이 대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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