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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과서 ‘코드 수정 강요’ 國紀 문란, 윗선도 수사하라 [2019.06.25]
국정(國定) 교과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수정 강요’가 조직적 범죄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 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설>“6·25는 정체성 지킨 전쟁” 발언과 거리 먼 文정부 안보 [2019.06.25]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69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6·25는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국민과 상..
<사설>UAE 원전 정비 ‘하도급 참사’ 국민에 대한 背任이다 [2019.06.25]
세월호 참사만 국가적 참사인 것은 아니다. 국익의 자살이라고 할 정도로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국가적 참사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 입찰에서 한..
<사설>트럼프 ‘재선 쇼’와 文정부 北편들기…북핵 더 악화한다 [2019.06.24]
오는 29∼30일 방한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방한 때에도 방문하려 했으나 기상 문제로 포..
<사설>국회 예산정책처마저 경고하고 나선 ‘묻지 마’ 추경 [2019.06.24]
입법부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만성화한 추경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이미 숱한 지적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자 제1당인..
<사설>私學 개혁은 자율성 확대해 교육 경쟁력 키우는 게 正道 [2019.06.24]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해온 문재인 정부의 사학(私學) 옥죄기가 더 구체화·가시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사학 개혁 추진 계획’은 방향부터 사학의 생명인 자율성 확대와 거리가 멀다. ..
<사설>靑 경제 참모 전격 교체, 정책 기조 전환으로 이어져야 [2019.06.2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장..
<사설>北어선 사태 은폐·왜곡과 ‘조직적 거짓말’ 규명 필요성 [2019.06.21]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정박’ 사태가 접입가경이다. 군 당국의 경계 실패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 군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 또는 조직적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
<사설>6·25 영웅 폄훼하고 北정권 공훈자 떠받들어선 안 된다 [2019.06.21]
‘김원봉 떠받들기’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모사를 계기로 갈수록 확산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향군인회와 6·25 참전단체 회원들이 20일 ‘김원봉 서훈 절대 반대’ ‘편파 시각 ..
<사설>시진핑 방북으로 北제재 흔들…文정부는 쌀 5만t 퍼주기 [2019.06.2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1일 북한 방문은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14년 만에 방북했다는 시의성 차원을 넘어,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북·중 관계의 근..
<사설>이자도 못 내는 기업 急增과 공허한 ‘제조업 4강’ [2019.06.20]
돈 벌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지난 2년 동안 급증(急增)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살길을 찾겠다는 기업의 탈(脫)한국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사설>前정권 청산 수단된 ‘직권남용죄’ 憲裁 심리 필요하다 [2019.06.20]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등 소위 ‘적폐 수사’에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처럼 적용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罪) 적용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심리 필요성이..
<사설>‘北 어선’ 국민 앞에 거짓말한 軍…국방장관 문책해야 [2019.06.19]
지난 15일 삼척항에 접안한 ‘북한 어선’ 문제는 ‘안보 붕괴 사태’로 규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일이다. 4년 전 비무장지대의 ‘노크 귀순’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이번엔 후방까지 무인지경으로 뚫렸..
<사설>탈원전 2년에 原電 생태계 붕괴하고 포퓰리즘 판친다 [2019.06.19]
주택 전기료 개편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결국 포퓰리즘이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3가지 방안 중 7∼8월에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제1안을 최종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사설>학교 선택권 넓힌 自私高 ‘코드 평가’ 따른 폐지 접으라 [2019.06.19]
자율형사립고 상당수의 일반고 강제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自私高) 재지정 여부를 20일 발표할 상산고는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인 커트라인에 못 미쳤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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