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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권력범죄 수사 차장검사도 全員 교체, 법치 파괴 극치다 [2020.01.23]
법무부가 ‘1·8 검찰 지휘부 대학살’에 이어 23일 현 정권의 범죄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는 차장검사 전원(全員)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유재수·송철호 사건 수사의 핵심 실무를 담당..
<사설>선거工作 혐의자 임종석까지 출마시키려는 오만 [2020.01.23]
현 정권을 적극 지지했던 인사들이 최근 “검찰을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문(文) 패밀리들이 제 세상 만났다. 그동안 해왔던 못된 짓을 앞으로 더 큰 규모로 할 것”(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문재인..
<사설>통상임금 2차 충격 부를 大法 판결…더 커가는 기업 비명 [2020.01.23]
온갖 적대적 환경 속에서 악전고투하는 기업들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통을 호소해온 기업에 대법원발(發) 통상임금 부담까지 가중됐기 때문이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사설>親文 실세 기소 막는 정치검사들의 기막힌 홍위병 행태 [2020.01.22]
지난 8일의 ‘검찰 지휘부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요직을 꿰찬 인사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권력형 범죄라는 거악(巨惡)에 맞서기는커녕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 혐의가 소명된 인사들에 대한 ..
<사설>세금 퍼부어 꿰맞춘 2.0%…文정부 경제 실패 증명한다 [2020.01.22]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 2.0%를 놓고, 그나마 1%대로 추락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안도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재정 지출을..
<사설>‘北사이트 차단’ 경찰 요청 거부한 방심委, 뭘 노리나 [2020.01.22]
인터넷 사이트의 불법(不法) 여부를 심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제재도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선동은 사실상 방관·방조하고 있다. 방심위(委)는 북한 정권 사이트인 ‘김책공업..
<사설>文측근 총출동한 유재수 비리 덮기, 국정농단 典型이다 [2020.01.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드러난 ‘유재수 감찰 무마’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왜 검찰 무력화(無力化)에 막무가내로 나서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전(前) 정권에 적폐 청산을 위해 권력의..
<사설>‘조국 복심’과 통진당 출신 靑 비서관 기용은 국민 우롱 [2020.01.21]
모든 인사(人事)에는 임면권자의 의지가 투영된다. 그러나 공직 인사는 친목회 인사와 달리 임면권자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위임에 따른 국정 권한을 행사하고, 세..
<사설>‘검사 세평’ 違法 수집·파기한 경찰…권력 忠犬 자처하나 [2020.01.21]
법치(法治) 수호의 최일선 공권력인 경찰이 공공연하게 위법(違法)을 자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위법도 서슴지 않은 ‘중첩 불법’ 혐의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은..
<사설>이젠 親文 검찰 간부가 대놓고 ‘조국 무혐의’ 조작하나 [2020.01.20]
조국·송철호·유재수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저지하거나, 수사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친문(親文) 및 권력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설>北은 軍강경파 앞세워 核협박 강화…文정권은 美와 균열 [2020.01.20]
북한 군부 강경파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외무상에 기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외교 경험이 전혀 없다시피 한 군 출신이 외교사령탑을 맡았다면, 그 자체로 여러..
<사설>오죽하면 財界서 ‘규제개혁비례당’ 고육책 나왔겠나 [2020.01.20]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이 있지만, 재계(財界)가 ‘규제개혁’ 하나만 내걸고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 임계치까지 차오른 한국의 규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
<사설>선거犯도 失政 책임자도 무더기 출마, 국민이 솎아내야 [2020.01.17]
25세 이상의 국민이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을 고려할 때, 유능하고 참신한 많은 인재가 총선에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정반대 조짐이 나..
<사설>국제 우려에도 北 개별관광 밀어붙이는 文정부 底意 [2020.01.17]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및 신년회견을 통해 미·북 협상 교착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등 독자적 남북 협력사업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밀어붙이는 기류가 뚜렷하..
<사설>‘보수 야당 심판론 조작’ KBS, 與 선거기구인가 [2020.01.17]
노골적인 편파 보도로 ‘문재인 정권 나팔수’라는 비판도 자초해온 KBS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당 심판론’을 조작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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