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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와 ‘不能 국회’ 막을 책무 [2017.05.16]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인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 야당인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이로써 여야가 바뀐 새로운 상황에서 국회가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사설>與野, 규제프리존법을 ‘協治 입법 1호’로 삼으라 [2017.05.16]
1년 넘게 국회에 붙잡혀 있는‘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뺀 전국 14개 시·도가 2개씩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법안이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키우려는 전략산업..
<사설>미세먼지 감축 위해 석탄火電 줄이되 脫原電 재고해야 [2017.05.16]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가동 3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대해 6월 한 달 가동중단을 지시하고, 내년부터는 미세먼..
<사설>北 IRBM 도발…文대통령이 對北 제재 앞장서야 [2017.05.15]
문재인 대통령 취임 불과 4일 만에 북한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14일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공..
<사설>우병우 불구속 기소 직후 ‘檢 간부 술판’ 수사 대상이다 [2017.05.15]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 뒤 구속 기소되고, 우병우 부실 수사 의혹 등이 불거지는 와중에, 이와 직접 관련된 검찰 및 법무부 간부들이 술판을 벌이고 돈봉투까지 주고 받는 기막힌 사태가..
<사설>‘비정규직 0’ 정책, 부작용·先行조건 따져본 건가 [2017.05.15]
의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시장 논리로 작동되는 경제 분야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부..
<사설>조직·인원 늘리면서 ‘낮은 청와대’될 수 있겠나 [2017.05.12]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 지난 10일 취임식에서도 ‘낮은 청와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명명한 취임사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
<사설>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걸로 비치면 검찰改革 꼬인다 [2017.05.12]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용된 첫 번째 이유는 검찰 개혁(改革)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
<사설>문재인-아베 첫 통화와 韓日관계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2017.05.12]
지난 5년 동안 한·일(韓日) 관계는 심각한 비정상 상태에 빠져 있었다. 과거사 문제가 안보·경제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압도했다. 부산 소녀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가 귀국..
<사설>文대통령 첫 청와대 비서실, 소통·直言 기대한다 [2017.05.11]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개시와 함께 속속 발표되는 주요 직책 인사(人事)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간의 우려와는 달리 탕평·통합 및 적재적소 인사를 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일부 논..
<사설>‘1호 지시’ 일자리委, 공약 떠나 實效性에 집중해야 [2017.05.11]
‘일자리위원회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호 업무 지시라는 사실은 상징성이 크다. 대선 공약이 아니더라도 실업(失業)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일자리위(委)는..
<사설>韓·美 대통령의 ‘동맹 강화’ 共感과 시각 다른 현안들 [2017.05.11]
한국의 새 정부와 미국 행정부가 이념 지향 차이로 마찰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직접 ‘동맹 강화’에 공감(共感)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사설>文대통령, 거국내각式 탕평 인사로 統合시대 열어야 [2017.05.10]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8시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결과 의결과 동시에 5년 임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며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길 기원한다. ..
<사설>새 정부 ‘對北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美·日의 우려 [2017.05.10]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바라보는 우방의 시각에는 말 그대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9일 숀 스파이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 동맹을 지..
<사설>‘후보 뒤 勢力 - 구호 뒤 本色’ 제대로 보고 꼭 투표해야 [2017.05.08]
헌정 사상 첫 ‘탄핵 대선’에 따른 제19대 대통령이 9일 선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지 2개월 만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 보도되고,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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