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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정부는 귤 200t 北 선물, 美는 “전례 없는 北 압박” [2018.11.12]
청와대가 11∼12일 북한에 제주산 귤 200t을 보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기념으로 보낸 송이 2t에 대한 답례 성격이라고 한다. 적대 관계에 있더라도 대화하고 선..
<사설>危機 아니라는 새 경제팀, 성장·일자리 걱정 더 키운다 [2018.11.1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일성을 들어보면 경제팀을 왜 바꿨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홍 후보자는 9일 “경제정책에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라..
<사설>광화문 점령하고 ‘촛불 세상’…민노총의 나라인가 [2018.11.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행태가 갈수록 더 ‘점령군’을 방불케 하고 있다. 오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앞서,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점령하고 가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
<사설>정책 안 바꾸면 경제부총리-靑 정책실장 교체 의미 없다 [2018.11.09]
문재인 대통령이 곧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한다고 한다. 후임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취임할 때까지 당분간 업무를 계속할 김 부총리의 경우, 역..
<사설>복지부 국·과장 ‘전화 압수’ 靑 민정실의 고압적 행태 [2018.11.09]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과 국민연금정책과장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개편안을 만든 사실이 ..
<사설>BTS 평양 데려가 ‘정치 쇼’ 하겠다는 시대착오 발상 [2018.11.09]
여당 일각에서 세계적인 K팝 한류(韓流) 스타를 북한에 데려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
<사설>원점 돌아가는 美·北 협상, 허구 드러나는 비핵화 의지 [2018.11.08]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확정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 “서두를 게 없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는 표현을 7차..
<사설>서울 한복판의 김정은 찬양, 태영호 겁박…이게 나라냐 [2018.11.08]
노골적이고 공공연한 친북(親北)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주권연대 등 13개 단체가 서울 한복판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선언문’을 내놨다. 김..
<사설>폴더블폰 경쟁이 보여주는 피 말리는 차세대 기술戰爭 [2018.11.08]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꼽혀온 폴더블폰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업체 간 ‘접는 전쟁(戰爭)’이 시작됐다. 폴더블폰은 접으면 스마트폰이지만, 펼치면 큰 화면으로 게임·동영상·멀티태스킹 등을 즐..
<사설>美 중간선거 뒤 ‘동맹 외교’ 全方位 강화 더 절실해졌다 [2018.11.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도 있던 11·6 중간선거가 막을 내렸다. 미국에서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역 이슈가 승패를 좌우하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국..
<사설>탈원전·부동산 실패, 靑 업역 조정 넘어 책임도 물어야 [2018.11.0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가 기정사실화하며,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의 업역(業域) 조정도 구체화하고 있다. 장 실장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사설>경제 현실도 市場 원칙도 저버린 ‘이익공유제 立法’ [2018.11.07]
당·정이 6일 입법(立法) 계획을 밝힌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市場)경제 원칙에 반하고, 기업 혁신 의지를 꺾으면서, 경제 현실도 도외시한 자해적 발상이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
<사설>兵役거부자 特赦(특별사면)까지 검토…병역의무 흔들리고 있다 [2018.11.06]
대법원의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兵役) 거부’에 대한 지난 1일 무죄 취지 판결에 따른 후유증과 혼란이 예상대로 요지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병역 기피를 위해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가..
<사설>국내 도로·철도 건설비 돌려 北 지원 준비하나 [2018.11.06]
정부가 올해와 내년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예산 가운데 12조 원을 다음 연도 세입에 넣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사설>말로는 原電 경쟁력 강화, 인력양성·R&D 지원은 0 [2018.11.06]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원전(原電)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정책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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