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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권력범죄 檢수사팀 해체와 추가 보복人事 단념하라 [2020.01.16]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와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1·8 검찰 지..
<사설>위헌적 賣買허가제까지 나온 총선用 ‘계층 편가르기’ [2020.01.16]
“부동산 매매(賣買)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15일 발언은 명백히 위헌적이다. 헌법상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의..
<사설>“文정권이 상식과 공정 궤도에서 무한 이탈하고 있다” [2020.01.16]
지성인 사회가 문재인 정권의 위헌적 폭거 반복에 맞서 집단 저항에 나섰다. 전국 290여 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6094명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설>대통령이 나서 정의와 不義, 합법과 不法 뒤집는 나라 [2020.01.15]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또 제66조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이 명시돼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 및..
<사설>세계에 없는 사외이사 임기 통제…親與 낙하산用 아닌가 [2020.01.15]
문재인 정부의 기업 사외이사 임기 통제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라도 있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조치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침해는 물론,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경제 질서의 기본..
<사설>기득권 일절 인정 않는 汎보수 大통합 外 활로 없다 [2020.01.15]
4·15 총선이 꼭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시기적 촉박성, 그리고 올 들어 급속히 강화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떠밀려 보수 정치세력 통합 논의가 간신히 궤도에 올랐다. 보수..
<사설>‘文정권 범죄’수사 틀어막고 獨裁로 가는 궤도 깔았다 [2020.01.14]
2020년 1월 13일은 현 집권세력엔 ‘환희의 날’이 됐지만, 대한민국 법치에는 ‘통곡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날 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열렬한 축하 파티를 가졌지만, 다수 국..
<사설>조국 不法 감싸는 靑, 수사팀에 인권침해 누명도 씌우나 [2020.01.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전방위 불법(不法) 혐의를 감싸는 청와대가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동원하고 나섰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조 전 장관과 그 가족 수사 과정..
<사설>선관위의 ‘비례자유한국당’ 不許와 불공정 심판 우려 [2020.01.14]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비례○○당’이란 당명이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
<사설>중앙지검장 “검찰권 절제” 권력범죄 수사 말라는 건가 [2020.01.13]
청와대가 권력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지휘부 전원을 좌천시키는 ‘위헌적 인사’를 단행하더니, 이젠 압수수색 영장 집행마저 거부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 자체로 불법임은 물론 법치..
<사설>선관위 再개정 요구 받기에 이른 ‘야바위 違憲 선거법’ [2020.01.13]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짬짜미로 통과된 ‘개정 선거법’이 본회의 통과 16일 만에 재(再)개정해야 할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이 법은 개정 절차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고, 법 내용..
<사설>경기 악화 속 법인세 증가…R&D·일자리 위축 걱정된다 [2020.01.13]
작금의 기업 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어렵다. 작년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될 정도다. 그런데도 법인..
<사설>‘항명 몰이’ 혹세무민으로 수사방해 罪狀 덮을 수 없다 [2020.01.10]
1·8 검찰 대학살로 권력범죄 수사 지휘부를 해체한 문재인 정권이 이젠 당·정·청이 총동원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抗命) 사태’인 양 포장하려 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법무부 장관이 ‘지시’ 아..
<사설>정권은 理性 잃어도 윤석열 총장은 正道수사 관철해야 [2020.01.10]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권력의 이성(理性)을 잃은 듯한 인사에 ‘필마단기’로 맞서는 형국이 됐다. 불과 5개월여 전인 지난해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총장’이라고 격려하면서 배..
<사설>文정부 정책 실패가 자초한 ‘서울 집값’ 상승률 세계 1위 [2020.01.10]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세계 1위 지표를 만들어냈다. ‘도심 집값’ 상승률 부문에서다. 세계 최대의 생활정보 비교 사이트인 ‘넘베오(Numb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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