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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대통령 印度 삼성공장 방문, 경제전쟁 직시 계기돼야 [2018.07.09]
인도(印度)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재용 부회장과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의례적인 인사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했지만, ‘..
<사설>내년 최저임금 時限 임박, 고용現場의 절규 외면 말라 [2018.07.09]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오는 14일)을 앞두고 고용 현장(現場)에서 파국을 피하자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16.4% 올린 것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주체하지 못해 고용 참사와..
<사설>폼페이오 訪北 망신…최대 압박 外엔 北核폐기 방법 없다 [2018.07.09]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 6∼7일 방북(訪北) 결과는 실패도 넘어 ‘망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5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북핵(北核) 폐기..
<사설>국민연금 CIO 파문…靑 개입도 코드化도 新적폐다 [2018.07.06]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 선정을 둘러싼 최근 파문은 여러 측면에서 고약하다. 우선, 청와대 등이 나서 미리 내정해 두고 공모 절차를 진행한 정황이 뚜렷하다. 이른바 ‘무늬만 공모’인 셈..
<사설>총장들이 통탄한 ‘대학 의견 안 묻는 大入개편’ 코미디 [2018.07.06]
문재인 정부가 진행 중인 2022학년도 대입(大入) 개편 방식의 부적절성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공개적으로 통탄(痛歎)했다. 서울 소재 10개 사립대 총장들의 토론 모임인 미래대학포럼이 5일 서..
<사설>주요 사건 잇단 영장기각에 反省커녕 음모론 들먹인 檢 [2018.07.06]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당국이 엄단 의지를 보이며 수사력을 집중한 사안들인 만큼..
<사설>이젠 태양광 산사태까지…도대체 누구 위한 脫원전인가 [2018.07.05]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 난개발이 끝내 재난을 불렀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진작 예고됐던 사태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 3일 경북 청도의 한 태양광..
<사설>주무부처 의견도 묵살하고 증세案 내민 ‘靑 코드 특위’ [2018.07.05]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 앞에 내놓은 증세 안(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도 이를 사실상 추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기재..
<사설>용처 안 밝히는 國會 특활비, 더 이상 존치할 이유 없다 [2018.07.05]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혈세를 쓸 수 있는 국회(國會) 특별활동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가 4일 공개한 2011∼2013년 특별활동비 지급 내역에 따르면,..
<사설>文정부의 잇단 ‘징벌적 코드增稅’ 계층 갈등 더 키운다 [2018.07.04]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부동산·금융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떠안기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달 말 정부가 확정할 세법개정안의 줄기가 될 내용이다. 당초 종합부동산세가 초..
<사설>이제야 경제에 관심 보이는 與野, 성장政策 견인해야 [2018.07.04]
정치 불신이라는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지만, 여야(與野)가 일제히 경제에 관심을 보이는 행보를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설>‘法外노조 통보 취소’ 떼쓰며 또 不法투쟁 나선 전교조 [2018.07.04]
해직 교사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위법(違法)규약을 끝내 시정하지 않아 2013년에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가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떼를 쓰며, 또 불법(不法..
<사설>통진당 적극 옹호한 김선수 후보, 大法官 적임 아니다 [2018.07.03]
통합진보당을 적극 옹호한 데다 판·검사 경력도 전무한 인사가 대법관(大法官)에 추천된 것은 앞으로 사법부 좌편향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대법관 경험이 없..
<사설>폼페이오 3차 방북…北의 ‘核 기만술’에 또 속지 말아야 [2018.07.03]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한 달 가까이 지나 미국 국무장관이 다시 방북, 북핵 협상을 하게 된 현실은 ‘트럼프식 대북 외교’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역사적’이란 수식어와 함께 세계적 관..
<사설>文정부, 말로만 혁신성장·규제완화 외치는 것 아닌가 [2018.07.03]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으로 혁신성장과 그 전제로서 규제 완화를 집중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은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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