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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미래核 이미 폐기했다”는 文대통령 인식 틀렸다 [2018.09.14]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한이 미래 핵(核)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 폐기 협상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발언이다. 문 대..
<사설>남북경협기업 ‘국가 배상’은 反법치·反시장적 背任 [2018.09.14]
통일부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경협 관련 기업들에 ‘국가 배상’ 성격의 돈을 주기로 한 것은 아주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일이다. 통일부는 관련 기업 95..
<사설>오죽하면 경찰관이 ‘不法과 타협한 경찰’ 규탄하겠나 [2018.09.14]
불법(不法) 시위에 굴종(屈從)하는 식의 경찰 지휘부 행태를 보다 못한 경찰 간부가 1인 시위에 나서기까지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홍성환(30) 경감은 자신의 휴무일인 13일 경찰..
<사설>‘김병로 司法독립’에서 역주행하는 코드 법치 [2018.09.13]
대한민국 사법부(司法府)는 헌정 중단기 등에서의 불가피한 오점이 없지 않았지만 선진국 수준의 법치를 구현하는 성취를 이뤄냈다. 대법원은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취임 70년이..
<사설>市場 흐름 외면한 ‘세금 폭탄’으론 집값 못 잡는다 [2018.09.13]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 집값 대책이 13일 또 나왔다.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한 고강도 ‘세금 폭탄’이 주력 처방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세율을 높이면서 고가주택·다주택자에 중과하는 내용..
<사설>‘종전선언 합의 英譯’ 왜 정부 입장 바꿔 北 追從했나 [2018.09.13]
남북 공동으로 유엔에 제출했다는 ‘4·27 판문점 선언’의 종전선언 합의 부분에 대한 영역(英譯)이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판문점 선언 자체가 모호하게 처리된 것이 원초적 문제..
<사설>고용難 더 악화…실패한 정책 고집이 국민 苦痛 더 키운다 [2018.09.12]
문재인 정부의 고용성적표가 갈수록 참담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고작 3000명 늘었다. 5000명 증가한 7월 실적이 큰 충격을 주었는데, ..
<사설>우물 안 규제 더는 못 견뎌 줄줄이 한국 떠나는 未來산업 [2018.09.12]
인공지능(AI)을 핵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미래(未來) 성장 산업을 외국으로 내쫓고 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및 정보통..
<사설>이석태 후보 ‘훈장 동의’ 眞僞와 헌법재판관 자격 [2018.09.12]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4월 25일 ‘법의 날’에 정부로부터 받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정황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에도 전(前) 대한변..
<사설>靑, 평양회담 ‘보여주기’ 집착 말고 北核 초점 맞춰야 [2018.09.11]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안 문제는 오는 18∼20..
<사설>‘공직 배제’ 해당 헌법재판관 후보 자진사퇴가 正道다 [2018.09.11]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위장전입·병역기피·세금 탈루·부동산 및 주식 투기·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조각(組閣) 과정에서..
<사설>대법관 출신 시골판사 善意마저 짓밟은 反법치 행패 [2018.09.11]
한국 사법부 70년 역사에서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시·군 법원의 ‘시골판사’를 자임한 박보영(5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소액사건 전담판사가 첫 출근길에 어이없게도 봉변했..
<사설>김정은, 진정성 내세우려면 核리스트 신고부터 해야 [2018.09.10]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 ‘비핵화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예상보다 차분하게 진행한 것도 그 일환..
<사설>또 뚫린 메르스 검역…철저한 先制대응으로 확산 막으라 [2018.09.10]
치사율 20∼46%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역에 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쿠웨이트에 출장 갔다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61세 남성이 8일..
<사설>창동역 不法노점상 사태, ‘생활 法治’ 시금석이다 [2018.09.10]
서울 도봉구 창동역 2번 출구 앞에서 벌어지는 인근 상인·주민과 노점상들의 충돌 사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임차료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영업하는 가게 주인 및 주민들과,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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