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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평창 참가 未定’ 언급…韓美동맹 금 가는 소리 아닌가 [2017.12.08]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불과 63일 앞두고 터져 나온 미국의 ‘참가 미정(未定)’ 언급은 충격적이다. 북한의 ‘화성-15형’ 도발 직후인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설>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案’ 기업 현실 더 직시하라 [2017.12.08]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을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법안(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행 최대 주 68시간을 5..
<사설>사장 바뀐 MBC ‘勞營방송 회귀’ 우려 경청해야 [2017.12.08]
해직 PD 출신으로 사장이 바뀐 ‘공영 방송’ MBC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 MBC 주식 70%를 가진 방송문화진흥회는 7일 야권 추천 이사 4명 전원이 불참한 임시이사회에서 MBC 노조위원장..
<사설>中도 “北核 제1 타깃은 한국”…文대통령은 “북·미 문제” [2017.12.07]
이젠 중국에서조차 ‘핵전쟁’ 표현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북핵(北核) 문제는 임계 상황에 도달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는 미국에 떠넘기고, 남북 대화라는 별도 프로세스에 ..
<사설>안팎 견제 뚫고 따낸 英 原電, 탈원전 迷妄 버릴 때다 [2017.12.07]
한국 원전(原電)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후 8년 만에 영국 수출 길을 열었다.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뉴젠의 지분을 도시바로부터 100% 인수하는 형식으로, 우선협상..
<사설>不法시위 부추기라고 권하는 인권위, 국가기관 맞나 [2017.12.07]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목적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에 충실하긴커녕 반(反)질서의 전형인 불법(不法)시위를 부추기라는 식으로 정부에 권하기까지 하고 있다. 인권위는 6일 “불법시..
<사설>눈속임·주먹구구·야합 ‘공무원 증원’ 최악 失政이다 [2017.12.06]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철학에 기초한 2018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부실 심의와 밀실 담합으로 여소야대임에도 국회의 견제 기능은 작동되지 못했다. 자유..
<사설>EU, 한국 조세회피國 지정…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2017.12.06]
국회가 당리당략에 찌든 ‘428조8339억 원 예산안’ 처리에 온 정신이 팔려 있던 5일 밤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국가적 망신인 뉴스가 날아들었다. EU는 5일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
<사설>IOC의 러시아 평창出戰 금지, 클린 올림픽 계기 돼야 [2017.12.06]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국가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복용하게 하고 그 검사를 조작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한 것은 의미가 크다. IOC는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집행위..
<사설>與野 예산안 ‘잘못된 합의’와 존재감 없는 제1야당 [2017.12.05]
여야(與野) 3당 원내대표들의 2018년도 예산안 합의는 협상에 의한 단일안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고, 더불어민..
<사설>‘北만 美 핵위협에 노출’ 송영길 위원장, 北 대변인인가 [2017.12.05]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5∼8일 북한을 방문 중이라고 한다. 미국 직업 외교관 출신인 펠트먼 차장은 리용호 북 외무상도 만난다고 한다. 무슨 협의가 오갈지 두고봐야겠지만, 이를 계기..
<사설>2년 만의 낚싯배 참사로 또 드러난 海警의 ‘구조 無能’ [2017.12.05]
해양경찰청이 해난 사고 인명(人命) 구조에 무능(無能)하다는 사실을 또 드러냈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3일 새벽 급유선의 추돌로 9.77t급 낚싯배 선창 1호가 전복돼 14명이 사망하..
<사설>美 의회는 北공격 공론화, 백악관은 ‘韓日 핵무장’거론 [2017.12.04]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15형’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이후 미국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영향력 있는 의회 인사가 북한 공격 공론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백..
<사설>활개 치는 ‘코드 판사들’ 司法府 정치화 걱정된다 [2017.12.04]
최근 변호사들이 의뢰인들로부터 판사의 ‘이념 성향’에 대한 질문을 부쩍 많이 받는다고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의뢰인으로서는 담당 판사의 출신과 학벌까지도 고려하게 되지만, 보수·진..
<사설>한·미 법인세 逆轉 임박…국회,‘인상 합의’ 철회해야 [2017.12.04]
한·미 ‘법인세 역전(逆轉)’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미국 상원은 2일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내년 20%로 낮추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이 각기 다른 감세법안을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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