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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이 또 걷어찬 ‘평화경제’ 文대통령 대북 幻想 버려야 [2019.08.16]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런 모욕과 조롱을 견뎌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선언하자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 미사일 도발과 막..
<사설>심상찮은 ‘셀 코리아’ 조짐…경제 자화자찬할 때 아니다 [2019.08.16]
금융시장은 통상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이라고 한다. 특히 손익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외국인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해당 국가에 대한 글로벌 평가와 시각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설>曺 법무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야 할 이유 쌓여가고 있다 [2019.08.1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방위 흠결’이 드러나고 있다. 위법인 위장전입 전력이 사실상 확인된 16일 현재 아파트 위장거래 의혹도 제기됐을 뿐 아니라, 사모펀드 거액 투자·약정의 배경도 석..
<사설>나사 빠진 기강으로는 ‘軍 정예화’ 無望하다 [2019.08.14]
국방부가 14일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자료 헤드라인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튼튼한 국방설계도’일 정도로 야심차다.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총 290조 원을 투입해 ‘전방..
<사설>김원봉엔 훈장 요구, 軍 출신 보훈처장은 반대…뭘 노리나 [2019.08.14]
‘코드 시민단체’ 일각이 국가 보훈관(觀)까지 왜곡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김원웅 광복회 회장, 좌파 성향의 함세웅 신부 등이 지난 6월 27일 출범시킨 조선의열단100주년기..
<사설>나라 살림 거덜 나도 빚내 재정 퍼부으려는 발상 접으라 [2019.08.14]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다.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세수 부진으로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조 원 감소했는데, 정..
<사설>文대통령 ‘對日 감정 대응 자제’ 주문에 역주행 말아야 [2019.08.13]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 보복과 한국의 맞대응으로 한·일 충돌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을 앞세운 대일(對日) 대응 자제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사설>北 도발도 ‘협상 의지’라는 靑, 안보 의지 있기는 한가 [2019.08.13]
북한의 미사일과 막말 도발이 점입가경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정면으로 대응하긴커녕 되레 편들기에 나서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북한 도발에..
<사설>‘核은 核으로만 억지 가능’ 주장 경청할 때다 [2019.08.13]
자유한국당이 12일 주최한 ‘한국형 핵(核)전략’ 토론회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방사포를 쏴대며 문재인 정부에 막말을 퍼붓는..
<사설>기어이 민간 분양가상한제 강행, 선거용 ‘경제 自害’다 [2019.08.12]
흔히 경제는 심리고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한다. 그만큼 파급력이 큰 경제정책은 각종 변수를 감안해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이걸 누르면서 진정시키는 정책을..
<사설>北은 능멸, 美는 홀대…대한민국 安保 파탄나고 있다 [2019.08.12]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면서 대한민국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까지 퍼붓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는 고리로 한국과 미국을 갈라치기 하면서 ‘..
<사설>시간강사 大亂, 세금으로 땜질 말고 惡法 폐기해야 [2019.08.12]
대학 시간강사 대란(大亂)에도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땜질’ 발상을 거듭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올해 2학기 강사로 채용되지 못한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박사급 비..
<사설>조국 법무장관 지명, 法治 중립 허문 국민 우롱이다 [2019.08.09]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명하는 등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교체,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미 대사 내정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
<사설>급기야 與 의원이 애국가도 청산 대상 선동한 反日 광기 [2019.08.09]
여권(與圈)의 무분별한 ‘반일(反日) 선동’이 괴담 수준을 넘어 급기야 애국가까지 친일(親日) 낙인을 찍어 청산 대상으로 모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
<사설>만취 추태에 쪽지예산 公文까지…예결위원장 바꿔야 [2019.08.09]
정부 예산안 심의는 입법, 행정부 감시, 정책 동의·승인과 함께 국회의 필수적 기능이다. 국민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며, 국가 투자의 우선 순위도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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