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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경환·김상곤·조대엽…청문회 필요성조차 의문이다 [2017.06.16]
민주·진보 정부라면 보수 정부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은 기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들을 보면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흠결이 더..
<사설>北核제재 共助 이탈 우려 키운 文대통령 6·15 기념사 [2017.06.1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
<사설>어이없는 백남기 死因 변경, 공권력 매도 빌미여선 안 돼 [2017.06.16]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번복된 것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 씨(당시 68..
<사설>美는 北核 돈줄 막는데 ‘개성공단 재개’ 안달난 文정부 [2017.06.15]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0일 출범과 함께 사드 배치엔 제동을 걸고, 대북(對北) 제재 대신 교류·지원 쪽으로 선회했다. 이로 인해 한·미 엇박자는 물론 남·남 갈등 소지까지 커지고 있지만 문 정부..
<사설>안경환의 국가·법치·여성觀, 법무장관으론 부적절 [2017.06.15]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즉 법치(法治) 체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법치 권한을 집행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지휘한다. 그만큼 법무장관의 무게는 무겁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사설>文정부 들어 첫 大法官 인선 ‘이념 편향’ 경계해야 [2017.06.15]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大法官) 후임으로 출신 지역과 대학, 성별을 안배해 김선수 변호사 등 8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 대법원장은 곧 이 중 2명..
<사설>‘흠결 요지경’ 장관 후보群과 한 달 만에 빈말된 協治 [2017.06.14]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남짓 만에 벌써 여야는 강경 대립 모드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여야 밀월 기간의 종..
<사설>北 무인기 ‘사드 촬영’은 領空 도발…응징 대책 세워야 [2017.06.14]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를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청와대 등을 촬영한 북한 무인기 4대가 발견된 적이 있다. 그러나 모두 연료 부족 등으..
<사설>외고·자사고 폐지 앞장선 이재정 교육감의 시대착오 [2017.06.1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 폐지’ 공약 이행에 앞장서며 그 일정을 구체화했다. 이 교육감은 13일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를..
<사설>文대통령의 ‘NGO 정부’式 국정운영 우려한다 [2017.06.13]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인사들을 내각과 청와대 등 고위직에 대거 기용하면서 국정 운영의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정부기구(NGO) 출신으로 13일 현재 장관 후보로 지명..
<사설>‘역사와 안보·경제’ 투트랙 韓日관계, 옳은 방향이다 [2017.06.13]
한·일(韓日) 관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밝힌 기본 입장은 일단 올바른 방향 설정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
<사설>미 금리인상 임박…경제주체 ‘긴축시대’ 면밀 對備해야 [2017.06.1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경제 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전제조건을 달았지..
<사설>흠결·코드 人事 해놓고 봐 달라는 文대통령 協治 인식 [2017.06.12]
대통령이 자주 국회를 찾아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초기에 그런 약속을 하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더 확고..
<사설>‘좌파 포퓰리즘’ 金지명자, 교육 경쟁력 강화 適任 아니다 [2017.06.12]
한국 교육의 혼란 반복과 퇴행(退行)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포퓰리즘’을 주도했던 친(親)전교조 성향의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사설>美 2사단 100주년 공연 파행…다시 고개 드는 反美선동 [2017.06.12]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10일 마련한 ‘미(美)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파행(跛行)으로 끝났다. 민주노총·노동당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협박성 전화와 악성 댓글이 쏟아지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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