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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대통령 비판 기사에 ‘매국’ 딱지 붙인 위험한 언론觀 [2019.03.18]
최근 집권세력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언동이 빈발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다. 과연 이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려는 세력인지,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민주주..
<사설>더 짙어진 ‘김기현 낙마用 수사’ 혐의 철저히 밝혀내야 [2019.03.18]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해 벌였던 수사가 10개월여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다.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지난..
<사설>增員한다는 교육부, 학생 아닌 공무원 위한 기관인가 [2019.03.18]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함께 교육부 업무를 대폭 이관하겠다면서도, 교육부 공무원을 더 늘리기에 나서는, 앞뒤조차 안 맞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차..
<사설>‘美 관계없이 밀고 간다’ 文대통령 속내라면 큰일이다 [2019.03.15]
현 정부 대북정책의 예언·선도자로도 불리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안보특보가 13일 강원대 강연에서 다시 한 번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안보관, 국가관, 학자의 자..
<사설>가격 현실화 내세워 중산층 때린 아파트 ‘보유세 폭탄’ [2019.03.15]
국토교통부가 14일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시하면서 “97.9%에 해당하는 중·저가 주택의 상승률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수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가 주 타깃이라는 뜻이..
<사설>財源도 없이 앞당긴 高校 무상교육 포퓰리즘 철회해야 [2019.03.15]
고등학교 과정까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無償)교육의 성급한 확대는 포퓰리즘일 뿐 아니라,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나고 있다. ..
<사설>유엔 보고서의 ‘文대통령 사진’ 보고도 제재 완화 외치나 [2019.03.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치품 금수 위반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게재한 것은 충격이다. 국가적 수치이기도 하다. 지난..
<사설>주택 주무장관 후보의 ‘1주택자 꼼수’ 국민 우롱이다 [2019.03.1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해당 분야 식견과 추진력 있는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토부 차관을 지낸..
<사설>시행 첫해에 ‘健保 적자’ 문재인케어 전면 재조정해야 [2019.03.14]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사실이 시행 첫해부터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건보(健保) 재정은 지난해에 수입..
<사설>충격적인 安保理 보고서…지난 1년 北에 완전히 속았다 [2019.03.13]
북한이 지난해 비핵화 의향을 내세우며 대화에 나서면서도 뒤에서는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며 전 세계를 기만해왔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사설>野 원내대표 연설 취지 매도한 與, 지금이 독재시대인가 [2019.03.1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발언..
<사설>‘옥상옥에 親정부’ 국가교육委 설치, 원점 재검토해야 [2019.03.13]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해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대학 입시 등에 대해 10년 단위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교육 정책의 방..
<사설>외국 가서 ‘한국 대기업=사회악’ 매도한 공정위長 [2019.03.1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세르비아에서 열린 국제 경쟁정책 워크숍에서 국내 대기업을 사회악인 양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문에서 ‘성장의 견인차로서 재벌’의 순기능을 잠깐 언급한..
<사설>김정남 독살범 석방은 北 테러 면죄부…文정부 입장 뭔가 [2019.03.12]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 하루 전인 11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국적의 김정남 독살 용의자를 풀어줬다. 문명국가라면 화학무기 테러이자 반인륜적 만행인 독살 사건에 엄중히..
<사설>30대 靑 행정관 ‘무경력’ 금융사 임원行과 일자리 正義 [2019.03.12]
한정원(39)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전직했다. 1월에 퇴직하고 지난 1일 자로 취업했다니 직행이나 다름없다. 민간 회사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자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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