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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核 일촉즉발인데 한미연합司 해체 서두르는 文정부 [2017.10.13]
송영무 국방장관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핵 가진 북한이 백령도·연평도를 기습 점령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발언에 “맞다”고 동의했다. 북핵(北核)은 체제유지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격 수단임..
<사설>전술핵·전략핵도 헷갈린 康장관, 외교 제대로 하겠나 [2017.10.13]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외교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을 거듭 걱정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강 장관에 대해서는, 비(非)고시 출신에다 첫 여성이라는 ‘기록’에도 ..
<사설>原電 발주국들 등 돌리게 하는 탈원전…反국익 지나치다 [2017.10.13]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原電) 수출 지원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사사건건 흠집내기로 일관하면서 외려 수출 길을 가로막고 있다. 2040년까지 원전 4기를 새로 짓는 체코는 10~14..
<사설>文대통령 ‘안보 무기력’ 自認이 국민 불안 더 키운다 [2017.10.12]
미국과 북한이 모두 제 갈 길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북핵 위기도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데 실상은 정반대다. 한때 ‘운전자론’까지 내세웠던 문재인 ..
<사설>강정 不法시위 ‘구상권 포기’ 추진…누구 위한 정부인가 [2017.10.12]
문재인 정부가 안보 국책사업을 방해하며 막대한 국고(國庫) 손실을 초래한 집단적·장기적 불법(不法) 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여야 의원이 11일 공개..
<사설>保守 야당 통합의 시급성과 올바른 방향 [2017.10.12]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급부상했다. 지금까지도 상당한 막후 논의가 있었지만,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직접 나서고 통합 추진 모임도 공식화해 그 차원이 달라졌다. 양당의 3선 이..
<사설>‘6·25는 대리戰’ 글 추천한 청와대의 위험한 안보觀 [2017.10.11]
지난해 맨부커상을 수상해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진 소설가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이 현 청와대의 안보관·대북관·역사관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그의 기고문 중에 ‘한국전쟁은 강대국 간의 ..
<사설>“탈원전은 工學 전반에 대한 위협이다” [2017.10.1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에 가려 있던 반대 목소리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시한을 앞두고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대 공대 학생회는 10일 ‘입장서’를 내고 “정부의 급작스러운..
<사설>거듭되는 타워크레인 大型 사고…정부는 뭐 했나 [2017.10.11]
타워크레인 사고는 발생하면 곧바로 대형(大型)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그만큼 더 철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설>헌재소장 지명 미루는 文대통령, 헌법 안중에 없나 [2017.10.10]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고 한다. 김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 끝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
<사설>‘세계 최고’ 한국型 原電 깎아내리기 급급한 정부·여당 [2017.10.10]
한국의 원자력발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미국·유럽의 인증 기구가 거듭 확인하고 있다. 한국 표준형(型) 원전(原電) ‘APR-1400’의 유럽 수출형 모델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
<사설>안보 위기에도 여전히 나사 풀린 軍, 이대론 안 된다 [2017.10.10]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대한민국 안보는 갈수록 심각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군(軍)은 격상된 감시·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당 창건일(10일)을..
<사설>과도한 前前정권 헤집기, 恨풀이 정치 아닌가 [2017.09.29]
취임 준비 기간도 없이 급하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안착하면서 전(前)정권은 물론 전전(前前)정권의 일들까지 들춰내 단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0년 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전의..
<사설>노영민 새 駐中대사의 ‘사드 보복’ 인식, 문제 많다 [2017.09.29]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강(强) 대사 중 처음으로 상대국 아그레망을 받아 곧 현지에 부임하는 노영민 주(駐)중국 대사가 28일 한·중 최대 현안인 ‘사드 보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내..
<사설>소비도 투자도 뒷걸음질…규제·노동改革 지체 말라 [2017.09.29]
경제지표가 줄줄이 마이너스투성이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0.3%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 지표인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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