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선 무슨일이>네티즌 ‘여성 병역의무’ 싸고 시끌

“너희들이 애 낳아 봤냐?” “군대 안 가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도대체 하찮고 실망스러운 이런 논쟁이 왜 반복되는지 개탄하는 30대 여성의 글이 네티즌들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이 여성은 “여자는 출산하고 육아하느라 힘들고, 남자는 군대 다녀오고 가족 부양에 애쓰는데, 이해는 못할망정 서로 헐뜯는 모습에 정말 뿔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만명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수백명이 댓글을 다는 걸 보면 육아문제와 군대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님을 실감케 합니다.

먼저 네티즌 ‘여리’는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산고를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군대생활이 비교가 되겠습니까”라며 포문을 열었고, ‘언능무릅꿇어’도 “여성도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 자기 누이나 여동생부터 먼저 군대 보내라”며 엄호했습니다.

이에 맞서 ‘MC비츠’는 “요즘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와 결혼 선택권 모두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그에 비해 남성들은 입대에 대해 일절 선택권이 없다. 그것도 역차별 아닌가”라고 병역제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준혁하늘맘’도 “난 여자지만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본다. 요즘 남자들 생각보다 군대 공포증도 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억울함도 많은 것 같다”며 아들 둔 엄마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찬반 논쟁에 대해 ‘님의침묵’은 “세상이 변해서 남녀 역할이 모호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출산의 위대함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도 모두 소중한 것이다. 비생산적인 토론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1주일 넘게 계속된 이런 논쟁 와중에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은 “현역복무중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20대 남성이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냄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도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에게 남성과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하네요.

지금 한국은 국가 안위와 저출산 문제로 큰 고민중이지요.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700만명 감소해 42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줄면 군입대자도 감소한다고 볼 때, 출산과 병역의무는 결국 한 줄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요? 네티즌 ‘민이사랑’의 말처럼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데 어느 일 하나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남녀 사이 차이가 있으면 인정하고 차별이 있으면 시정하는 마음이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뉴스팀 = 노득균기자 rohd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