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제정법안 2호’ 곧 나올 듯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제정법안 2호’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박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149개 법안중 첫번째로 상정된다. 제대혈에서 나오는 조혈모세포를 이용해 난치성질환을 치료토록한 법안은 의학계의 입법 요구가 거센데다 여야간 의견차도 별로 없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4월 통과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이어 박 전 대표의 두번째 제정법안이 된다.

제대혈 치료는 산모의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제대혈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해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과 여러 유전성질환 등 난치성질환자에게 이식, 치료하는 방법이다. 현재 민간업체가 제대혈 기증 및 위탁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모의 동의, 의학적 안정성 등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전무한 상태다.

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대혈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제대혈은행 설립과 허가 등을 관장토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 산하에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관리하는 제대혈정보센터를 설립한다.

법안에는 한나라당 복지위 소속 의원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이날 상정예정인 149개 법안중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 야당의 합의가능성도 높다. 안건 순서는 보통 시급성이나 처리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간 의견차가 거의 없어 쉽게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