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위기에… 中, 美와 ‘스몰딜’눈독”

블룸버그통신 보도

산업통상정책 현안 축소 의사
美행정부 “中 오판 말라”경고

오는 10~11일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포괄적 합의인 ‘빅 딜’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에 있다고 보고 민감하고 어려운 산업통상정책이나 보조금 지급 문제 등 핵심 현안은 협상에서 배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겉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빅 딜’을 고수하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관세전쟁’ 확산을 원하지 않고 있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스몰 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중국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온 포괄적 무역 합의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신호를 점점 더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무역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고위 관료들이 협상의 의제 범위를 상대적으로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범위로 상당 폭 축소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중국의 산업정책이나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개혁 약속을 미국 측에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조사 때문에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의 유력 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우크라이나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 때문에 미국 하원의 탄핵 조사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중국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양국 모두 무역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 빅 딜보다는 스몰 딜 논의에 치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농민을 달래기 위해 필요한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을 제시하고, 미국 측은 관세전쟁 확전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더 이상의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측이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근절, 상호 관세 부과 철회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통신은 예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은 대외적으로는 탄핵 정국과 협상력 약화의 연관성을 부정하며 중국에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