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 6·25 집단학살 규명 본격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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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기 진화위)는 북한군이 6·25전쟁 때 퇴각하면서 종교인을 집단학살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팀에 의뢰해 조사한 보고서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에 따르면, 인민군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 26일 “반동 세력 제거 후 퇴각하라”는 명령에 따라 한 달여 동안 전국에서 기독교인 1026명과 천주교인 119명, 모두 1145명의 종교인을 집단학살했다.

2020년 12월 2기 진화위 출범 후 지난 연말까지 접수된 진실 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2526건이다. 이 가운데 8250여 건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이고, ‘적대세력 관련 사건’은 1720건이다. 지난해에 진화위가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군·경찰로 기입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해서 논란이 됐었다. 그래서 일각에선 위원회가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왜곡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비록 연구용역의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적대세력의 기독교인 집단학살과 종교 말살 정책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진화위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논산 병촌교회에서는 신자 16명과 가족 등 모두 66명이 인민군과 공산당원들에게 살해됐다.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공산당원들이 삽·몽둥이·죽창 등으로 구타하고 구덩이에 파묻었다. 또, 인민군은 전북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정읍교회 장로와 우익 인사들 167명을 불태워 죽였다. 전남 영광 염산교회에서는 77명이 학살됐다. 부모의 소재지를 말하라는 인민군의 협박에 모른다고 대답한 11세 어린이가 참혹하게 살해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반인륜과 반문명의 조직적·계획적 처형으로 ‘인류의 양심’에 따라 처단해야 할 핵심 국제범죄를 구성한다. 특히, ‘기독교인들이란 특정 집단의 절멸·박해’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대량학살로서, 이른바 집단살해죄(genocide)에 해당한다. 또, 군인이 국제인도법 또는 전쟁법을 위반해 저지른 전쟁범죄(war crime)를 이루거나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체계적 공격으로 반(反)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에 관해선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 제6∼8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차제에 진화위에 다음 3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적대세력 가해 사건의 유형별 조사 및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학살은 종교인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전쟁범죄 사건번호 141에 대한 법적 분석’이라는 미군 기밀문서에 따르면, 인민군이 1950년 10월 8일부터 사흘간 납북 공무원 2000명을 학살했고, 부상한 포로 등 200여 명도 사살했다. 둘째, 국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적대세력에 희생된 민간인 유족에게 배상·보상이 이뤄지도록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전쟁 기간에 북한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북한 당국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최고지도자의 사과, 가해자 처벌 등)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