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어민북송 수사 관련 “헌법·법률 따라야”

출근길 약식회견서 원론 언급
사적채용 논란 질문엔 무응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조사·수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검찰과 국정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모든 국가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질문엔 “다른 말씀 또 없느냐”며 답하지 않았다. 이어 대통령실 채용에 대해 다시 질문이 나왔지만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인이자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인 아들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데 대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을 겨냥해 ‘쌍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참사 등 윤석열 대통령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귀순 어민이) 귀순 의향서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북에 인도 안 되려 쓴 귀순 동의서가 순수한 의미였겠나. 이 문제도 국정조사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김윤희·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