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송 촬영 직원과 영상공개 협의 중

국회제출 가능 여부 법률 검토
또 다른 영상 추가확보도 모색

정부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현장에서 어민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공개하기로 하고 영상 확보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해당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귀순 어민의 음성 등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송 영상의 소유권은 통일부가 아니라 촬영 휴대전화의 소유자였던 소속 직원 개인에게 있다. 정부는 해당 직원에게 해당 영상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협의 중에 있다. 통일부는 국회로 이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직원이 거부할 경우 임의 공개가 불가능한 만큼 경찰특공대 등 현장에 있던 다른 기관이 촬영한 영상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경비구역(JSA) 설비로 촬영된, 보존 기간의 제한이 없는 또 다른 영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국방부·통일부·경찰특공대에 관련 영상을 일체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 같은 영상의 존재는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 중 1장에서 현장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 속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귀순 어민 2명을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흉악범죄자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북송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