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희망공제’ 연령 제한 폐지… 복지기금 지원 10억 → 20억으로

■ 조선업 상생패키지 사업

취업 희망자 등에 직업훈련
고용보험 납부 6개월 유예도

정부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조선업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높여 원청·하청업체 간 격차를 해소하고 숙련인력을 양성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선업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 지원사업을 다른 제조업까지 확산시켜 노동 이중 구조를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임금·복지 격차 완화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안전한 작업장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이중구조로 인해 촉발된 하청업체의 구인난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1년간 근속하면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오는 3분기까지는 하청업체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해당 지원은 지난 2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선업 원청·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상생협약을 이행할 경우 제공된다.

또한 하청업체 채용 예정자·취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재직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유급휴가훈련’을 늘린다. 고용부는 하청업체가 새로 뽑은 직원에게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1만1544원) 이상 지급하면 월 10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 분납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는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5000명을 우선 배치하고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한시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