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앞에서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의협 등 강경 입장 비판 목소리
정부, 사회적 협의체 구성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및 의료개혁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 발전기금 재원 확보를 지시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조정을 위한 대화방침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면 증원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사태 해결 출구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술 참관실을 둘러보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합리적 요구에는 유연하게 응하되, 큰 틀의 의료개혁은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 예산 내역과 규모를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모델을 참고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수 등 전문가에 더해 의료 소비자,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등을 협의체에 모셔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대화 방침에도 집단행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전공의나 의대생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과 관련해 “세종시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기은·서종민·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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