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친화적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만들고 K-스마트도시 수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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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4∼2028년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 최상의 법정 계획으로, 국토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확정은 앞으로 5년간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 K-스마트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설루션을 개발함으로써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설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총 사업비의 35%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설루션 확산 사업을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는 내용도 계획안에 담겼다.

도시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민간 친화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 신산업 규제 특례 및 토지이용규제 특례를 통해 편리한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지자체와 기업 간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 다양한 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을 위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 컨설팅을 도입한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국내 개발된 스마트 설루션의 현지 실증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것이다.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도국과 협력을 확대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은 규제에서 벗어나 실증 기회를 얻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