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쿠리 투표’ 선거 무효소송 기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위조된 투표지·사전투표 조작’주장 전부 배척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쿠리 투표’로 논란이 된 선거 결과에 대해 부정투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9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관내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되었다는 주장 등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 변호사는 곽상도 당시 국민의 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구 중·남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참관인이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대신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조치했다. 이에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모아서 한꺼번에 옮기기도 했다. 도 변호사는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며 통계 수치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 31일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