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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일자리 안정자금 ‘닦달’의 심각성 [2018.03.15]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5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가 1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포럼>‘核 있는 經協’ 아이디어 황당하다 [2018.03.14]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前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의 골자는 ‘핵(核) 있는 상태에서의 대화’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포럼>섀도보팅 폐지 후폭풍과 與 수수방관 [2018.03.14]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주총회 시즌 3월이다. 그런데 결의 요건 미달로 총회 성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100여 곳이나 된다고 한다..
<포럼>韓·美 오버페이스 않는 게 중요하다 [2018.03.13]
신기욱 美 스탠퍼드대 교수 아태연구소장 당장 전쟁이라도 날 듯하던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일거에 대화 국면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북한의 한국 및 미국과의 정상회담..
<포럼>학교와 軍에서 지워지는 안보·애국 [2018.03.13]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어느 나라든 집권 세력이 바뀌면 정권의 ‘입맛’을 헤아려 하부 조직들이 알아서 바꾸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런 현상인지는 몰라도 교육부가 관여하..
<포럼>남북회담用 ‘당근’은 美北회담엔 毒 [2018.03.12]
김숙 前 駐유엔 대사 문재인-김정은 및 트럼프-김정은 간의 정상회담 소식으로 한국과 미국은 물론 베이징과 도쿄를 비롯해 온 세계가 들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포럼>근로자 위해서도 화급한 탄력근무제 [2018.03.12]
이병태 KAIST 교수·경영학 국회는 최근 연장근로 시간을 주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으로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사업하기 어렵..
<포럼>軍 존재 이유 망각한 韓美훈련 축소론 [2018.03.09]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국방대 명예교수 군대의 최우선적 존재 이유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전쟁을 하지 않..
<포럼>國鐵개혁 나선 마크롱…역주행 코레일 [2018.03.09]
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유럽지역학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영철도(SNCF) 귀족 노조의 특권을 철폐하기 위한 개혁안이 주목받고 있다. SNC..
<포럼>‘김정은 꼼수’ 대비한 차선책도 필수 [2018.03.08]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대한민국의 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용의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남북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비핵화의 단초로 볼 수도 ..
<포럼>美 철강 관세 ‘한국 제외’ 인정받아야 [2018.03.08]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행정 명령 서명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 예외를 인정하려는 막판 움직임이 나타났..
<포럼>北 ‘체제 붕괴’위기 계속 느끼게 해야 [2018.03.07]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방북 특사단이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6일 돌아왔다. 이번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한 초미의 관심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로..
<포럼>여성의 날… ‘性차별 끝낼 때가 왔다’ [2018.03.07]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개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을..
<포럼>중국의 ‘강군夢’ 방파제는 韓美동맹 [2018.03.06]
김용호 연세대 교수·국제정치학 지난 3·1절 기념 행사가 열린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 서 있는 독립문. 그 현판을 쓴 사람이 이완용인지 김가진인지 논란이 있지..
<포럼>김정은 ‘파격’에 本質 잊어선 안 된다 [2018.03.06]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 특사단이 5일 평양 도착 3시간 만에 김정은을 면담하고 만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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