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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文정부에 만연한 ‘위원회’의 위험성 [2018.07.10]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중요 국정 과제들을 다룰 수많은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했다. 그 위원회 밑에 구체적 현안을..
<포럼>미·북 ‘核협상 시간 끌기’ 위험한 공생 [2018.07.09]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이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보면 지난 한 달 가까이 양측이 진행해 온 물밑 협상 내용에 관해 몇 가지 짐작이 가능하다. ..
<포럼>글로벌 무역戰 확산에도 무대책 한국 [2018.07.09]
박남규 서울대 교수·경영학 지난 5일 중국 식량비축공사는 미국산 대두(콩) 7만t을 수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두를 운반하던 선박이 예정보다 하루 늦은 6일 오후에야..
<포럼>國會 특활비 없앤 뒤 他기관 것도 봐야 [2018.07.06]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또 드러났다. 국정 수행에서 기밀유지 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 지..
<포럼>수출-전기료-안전 위협하는 脫원전 [2018.07.06]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 3일 태풍 ‘쁘라삐룬’이 61㎜의 비를 뿌리고 지나간 경북 청도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 땅이 무너져 내리자 정부가 일제 안..
<포럼>기대보다 우려 큰 폼페이오 3차 訪北 [2018.07.05]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 평양에 도착한다. 미 국무부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든, 최종적이..
<포럼>공평·정의 원칙도 어긴 ‘핀셋 增稅’ [2018.07.05]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그린스쿨 교수 ‘공평 과세’ ‘조세 정의’ ‘조세 제도 합리화’. 이들은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반기..
<포럼>대법관 후보 3人과 중립성 훼손 우려 [2018.07.04]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법원이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3인의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돼 국회의 ..
<포럼>지자체 포퓰리즘은 지방분권의 敵 [2018.07.04]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지난 1일 출범한 민선 제7기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자유한국당)과 제주도(무소속)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교육감 선거는 물론..
<포럼>軍縮 기본 무시한 국방부 ‘가속 페달’ [2018.07.03]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장성급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철도회담, 도로회담, 삼..
<포럼>경쟁력 허물 비현실적 온실가스 정책 [2018.07.03]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에 따르면, 2030년 감축 목표치 3억1500만t 중 해외 감축량(9600만t)을..
<포럼>北核폐기 실패 우려 더 커지고 있다 [2018.07.02]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국제정치학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대타협’으로 포장됐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불완전한 타협’으로 드러나고..
<포럼>새 단체장, 독주·포퓰리즘 自戒해야 [2018.07.02]
최병대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행정학 어제 7월 1일 민선 7기의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이전의 여느 지방선거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지..
<포럼>美의회도 비판한 文정부 北인권 외면 [2018.06.29]
조영기 선진통일연구회장 前 고려대 교수 미국 상원은 지난 4월 24일 지난해 9월 30일로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
<포럼>포용 成長 전제는 ‘생산적 고용’이다 [2018.06.29]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 경제학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주관할 경제수석과 문재인 정부 최고의 경제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일자리수석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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