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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재판은 정치’ 판사와 司法권력 향방 [2017.09.05]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히스패닉계로는 최초이고 여성으로는 세 번째로 미국 연방대법관이 된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포럼>전술핵 재배치는 타당한 현실적 代案 [2017.09.04]
전성훈 아산정책硏 객원연구위원 前 통일연구원장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한 ‘핵(核) 독점’이라는 사상 초유의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45년 지구상에 핵시대가 ..
<포럼>高校 다양화와 大入 자율 확대가 正道 [2017.09.04]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 교육학 지난 8월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문화 분야 정책 토의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로 과도한 입..
<포럼>기업 위축되면 ‘소득 주도 경제’ 無望 [2017.09.01]
연강흠 연세대 교수 경영학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6년 전 기아차 전·현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정기상여금과 점..
<포럼>북핵 ‘저강도 군사 대응’ 옵션도 있다 [2017.08.31]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국방대 명예교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 상황은 지금 중대한 결단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 국면은 북한 김..
<포럼>내년 예산案과 심각한 ‘재정 무책임’ [2017.08.31]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예산정책학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으로, 총지출은 9년 만에 최대로 늘어 올해보다 7.1% 증액된 429조 원에 ..
<포럼>‘공세적 北核 전략’ 실효성이 관건 [2017.08.30]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한이 29일 새벽에 중거리 미사일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강력하고 단..
<포럼>修能 방식보다 ‘학생 선발권’이 본질 [2017.08.30]
신중섭 강원대 사범대 교수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4과목을 절대평가할 것인가’(1안) 아니면 ‘전 과목을 절대평가할 것인가’(2안..
<포럼>다시 景氣 하향, 기업 경쟁력이 활로 [2017.08.29]
박남규 서울대 교수 경영학 최근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에 동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 9개월 동안 계속 상..
<포럼>한미동맹 不信 땐 국방개혁 신기루 [2017.08.29]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강력한 국방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의 공격 시 즉각 공..
<포럼>이재용 1심, 법치 大원칙 이탈했다 [2017.08.28]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25일 유죄 판결을 내..
<포럼>‘사드怪談 노래’ 議員들과 反美투쟁 [2017.08.28]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일부 국회의원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반대 집회에 참석해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
<포럼>韓·中 수교 25년 회고와 전망 [2017.08.25]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어제 24일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발전하..
<포럼>車산업 위기와 ‘질적 성장’ 3대 과제 [2017.08.25]
김수욱 서울대 교수 경영학 무더운 8월, 자동차 산업은 위기설과 함께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 배치 보복에 따른 수출부진, 한·미 자유무역협정..
<포럼>식품 生産단계 ‘危害 제거’가 과제 [2017.08.24]
권훈정 서울대 교수 식품영양학 계란에서 닭에게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이후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검출돼선 안 될 물질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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